검사의 조직과 구조

목차

Ⅲ.[검사의 조직과 구조]
1. 검사조직의 특수성
2. 검사동일체의 원칙
3.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권

Ⅳ.[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 비교법적 고찰
2. 수사의 주재자
3. 공소권의 주체
4. 재판의 집행기관

본문내용

검사의 공익적 지위 내지 객관의무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느냐가 문제될 뿐이다.
(3)검사의 객관의무와의 관계
-검사는 피고인에 대립되는 당사자이면서도 단순한 당사자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객관의무: 검사는 피고인의 적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실도 조사, 제출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와 비상상고를 해야 할 객관적 관청이라고 할 수 있다.
-검사에게 당사자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검사가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할 공익적 지위 또는 객관의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원래 검사의 객관의무는 독일 형사소송법학에서 검사의 당사자지위를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던 개념이다.
-법치국가원리의 실현을 위하여는 객관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검사의 객관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며, 검사의 객관의무는 검사의 당사자지위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사자주위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있다.
-고소권자 지정, 금치산 한정치산 청구, 부재자 재산관리 및 실종선고 청구 등도 모두 검사의 공익적 지위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4. 재판의 집행기관
-재판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제460조)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는 법원이 집행지휘를 하는 법원주의와 검사가 하는 검사주의가 있다.
-영미에서는 법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 반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은 형집행의 신속성과 기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같은 효력이 있다.

키워드

검사,   조직,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