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1. 들어가며
본론Ⅰ
2. 기업지배구조의 정의
3.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
4.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가치
5. 기업지배구조와 이해관계자
본론Ⅱ
6. 기업지배구조의 유형
7. 기업지배구조의 결정요인
8. 선진국 기업지배구조 분류
9.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10. 선진국 기업지배구조의 공통점
11. 기업지배구조의 세계적 추세
결론
12.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바람직한 방향
1. 들어가며
본론Ⅰ
2. 기업지배구조의 정의
3.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
4.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가치
5. 기업지배구조와 이해관계자
본론Ⅱ
6. 기업지배구조의 유형
7. 기업지배구조의 결정요인
8. 선진국 기업지배구조 분류
9.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10. 선진국 기업지배구조의 공통점
11. 기업지배구조의 세계적 추세
결론
12.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바람직한 방향
본문내용
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이하 CGS)는 민법 제 32조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기업지배구조관련업무를 전문적으로 조사 · 연구단체이다. 이 회사의 목적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조사 · 연구를 통하여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시장에 의한 기업지배구조 평가를 지속적으로 촉진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CGS에서 평가되어진 기업사례들로 바람직한 한국 지배구조의 변화 방향의 단편을 살펴보자.
2004년도 기업지배구조개선 최우수 선정기업은 KT&G였다. 그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1) 주주의 권리보호
ㅇ 기업지배구조헌장과 임직원 윤리규정을 도입·공시함으로써 주주중심의 경영 실현과 기업 가치 향상을 유도
ㅇ 집중투표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소수주주 보호와 주주권 강화에 노력
ㅇ 주주총회 개최 장소, 안건 등에 관한 사항을 주총 3주전에 통지함으로써 일반주주의 주주총회 참석을 용이하게 함
ㅇ 홈페이지에서 주주 전용 게시판 활용을 통해 소액주주권리 보호에 노력
(2) 이사회기능 활성화 및 운영방식의 효율성
ㅇ 사외이사의 전문성 한계 극복을 위한 외부전문인력 지원 내부규정과 내부경영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보제공 의무 내부규정의 명문화
ㅇ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이외의 사람이 추천한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독립적 사외이사의 경영감시역할 수행
ㅇ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7개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ㅇ 보상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사외이사가 역임하는 등 위원회운영의 독립성 강화에 노력
ㅇ 23회에 걸친 이사회와 , 5회의 사외이사 회의를 통해 기업경영 견제에 긍정적 영향
ㅇ 주주들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이사의 회사주식 보유 권장 제도를 통해 주주 권리 보호에 긍정적 작용
ㅇ 성과급으로 주식을 부여하고 이 주식의 처분은 퇴직 시까지 금지시킴으로써 경영성과 향상에 기여케 함
ㅇ 사외이사가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여 채택됨으로써 적극적으로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 수행
(3) 경영투명성 제고
ㅇ 국내외 투자자를 위한 활발한 IR활동(8회) 전개
ㅇ 홈페이지에 이사회 정보와 다양한 경영정보 공시, 사업보고서 상의 사외이사 활동내용 평가를 통해 국내외 투자자의 불확실성과 위험 감소 도모
(4) 감사기구의 효율적 운영
ㅇ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추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강화에 노력
ㅇ 감사위원회의 권한 책임 및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이 내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내부 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동의권 부여를 통해 감사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짐
ㅇ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전문기관에서 감사와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위원의 역량 강화에 노력
ㅇ 감사위원회를 9회 개최하였고, 내부신고제도(내부신고자 보호제도)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감사업무의 활성화 제고에 노력
(5) 적절한 경영과실 배분
ㅇ 2003년 배당수익률이 7.32%로서 주주의 부 증대에 노력
ㅇ 53.3%에 이르는 지난 3년간 평균 배당성향은 회사 경영성과의 주주환원의 노력
ㅇ 기업 수익을 주주에게 돌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자사주식 매입 후 소각 활용
등의 이유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사실상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고 하겠다.
첫째, 기업차원의 개별적 기업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단지 본문에서 언급되어진 방법들을 그대로 한국기업에 적용한다고 해서, 같은 효과가 날 수는 없다. 개별 기업들이 처한 경영환경, 시장환경과 문화 그리고 발전과정에 따라서 스스로에게 맞는 기업지배구조를 찾고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효율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이사회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실무적인 경험과 능력을 가진 이사회로 만들어야한다.
셋째, 채권자의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국기업은 간접금융에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채권자는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로서 주주에 앞서 기업자산의 배분에 참여할 수 있고, 손해가 났을 경우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만큼 경영감시에 적합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넷째, 기관투자가의 역할 증대이다. 소액주주와는 달리 기관투자가는 정보수집 분석능력이 뛰어나고, 높은 비율의 지분보유, 주식보유규모 조정을 통해 기업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지배대주주, 경영자에 대한 견제역할을 할 수 있다.
다섯째, 전사적 위험관리체계의 구축이다. 위험 관리 및 내부통제가 기업의 투명성과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만큼 각 기업의 위험관리와 내부통제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하며, 이는 이사회, 경영진뿐만 아니라 전사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여섯째, 기업의 투명성 확보이다. 기업의 재무 및 회계 감사는 반드시 독립성을 확보한 감사인에 의해 수행되어져야 하며, 장기적인 경영실적에 따른 경영자의 평가 그리고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정보의 완전공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업지배구조 형태에 관한 가이드라인들은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점은 결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향은 어떤 특정한 기업지배구조를 선택하기보다는 기업 내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각 기업에 가장 잘 맞는 방식으로 가이드라인들을 적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영의 투명성과 시장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올바를 방향을 찾고, 꾸준히 변화해 나아갈 때 비로소 좋은 기업지배구조가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가치, 박영석·김남곤
선진국과의 비교관점에서 한국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상철
기업지배구조, 얼마나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는가, 정재영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http://www.cgs.or.kr)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이하 CGS)는 민법 제 32조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기업지배구조관련업무를 전문적으로 조사 · 연구단체이다. 이 회사의 목적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조사 · 연구를 통하여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시장에 의한 기업지배구조 평가를 지속적으로 촉진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CGS에서 평가되어진 기업사례들로 바람직한 한국 지배구조의 변화 방향의 단편을 살펴보자.
2004년도 기업지배구조개선 최우수 선정기업은 KT&G였다. 그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1) 주주의 권리보호
ㅇ 기업지배구조헌장과 임직원 윤리규정을 도입·공시함으로써 주주중심의 경영 실현과 기업 가치 향상을 유도
ㅇ 집중투표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소수주주 보호와 주주권 강화에 노력
ㅇ 주주총회 개최 장소, 안건 등에 관한 사항을 주총 3주전에 통지함으로써 일반주주의 주주총회 참석을 용이하게 함
ㅇ 홈페이지에서 주주 전용 게시판 활용을 통해 소액주주권리 보호에 노력
(2) 이사회기능 활성화 및 운영방식의 효율성
ㅇ 사외이사의 전문성 한계 극복을 위한 외부전문인력 지원 내부규정과 내부경영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보제공 의무 내부규정의 명문화
ㅇ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이외의 사람이 추천한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독립적 사외이사의 경영감시역할 수행
ㅇ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7개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ㅇ 보상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사외이사가 역임하는 등 위원회운영의 독립성 강화에 노력
ㅇ 23회에 걸친 이사회와 , 5회의 사외이사 회의를 통해 기업경영 견제에 긍정적 영향
ㅇ 주주들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이사의 회사주식 보유 권장 제도를 통해 주주 권리 보호에 긍정적 작용
ㅇ 성과급으로 주식을 부여하고 이 주식의 처분은 퇴직 시까지 금지시킴으로써 경영성과 향상에 기여케 함
ㅇ 사외이사가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여 채택됨으로써 적극적으로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 수행
(3) 경영투명성 제고
ㅇ 국내외 투자자를 위한 활발한 IR활동(8회) 전개
ㅇ 홈페이지에 이사회 정보와 다양한 경영정보 공시, 사업보고서 상의 사외이사 활동내용 평가를 통해 국내외 투자자의 불확실성과 위험 감소 도모
(4) 감사기구의 효율적 운영
ㅇ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추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강화에 노력
ㅇ 감사위원회의 권한 책임 및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이 내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내부 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동의권 부여를 통해 감사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짐
ㅇ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전문기관에서 감사와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위원의 역량 강화에 노력
ㅇ 감사위원회를 9회 개최하였고, 내부신고제도(내부신고자 보호제도)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감사업무의 활성화 제고에 노력
(5) 적절한 경영과실 배분
ㅇ 2003년 배당수익률이 7.32%로서 주주의 부 증대에 노력
ㅇ 53.3%에 이르는 지난 3년간 평균 배당성향은 회사 경영성과의 주주환원의 노력
ㅇ 기업 수익을 주주에게 돌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자사주식 매입 후 소각 활용
등의 이유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사실상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고 하겠다.
첫째, 기업차원의 개별적 기업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단지 본문에서 언급되어진 방법들을 그대로 한국기업에 적용한다고 해서, 같은 효과가 날 수는 없다. 개별 기업들이 처한 경영환경, 시장환경과 문화 그리고 발전과정에 따라서 스스로에게 맞는 기업지배구조를 찾고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효율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이사회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실무적인 경험과 능력을 가진 이사회로 만들어야한다.
셋째, 채권자의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국기업은 간접금융에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채권자는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로서 주주에 앞서 기업자산의 배분에 참여할 수 있고, 손해가 났을 경우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만큼 경영감시에 적합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넷째, 기관투자가의 역할 증대이다. 소액주주와는 달리 기관투자가는 정보수집 분석능력이 뛰어나고, 높은 비율의 지분보유, 주식보유규모 조정을 통해 기업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지배대주주, 경영자에 대한 견제역할을 할 수 있다.
다섯째, 전사적 위험관리체계의 구축이다. 위험 관리 및 내부통제가 기업의 투명성과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만큼 각 기업의 위험관리와 내부통제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하며, 이는 이사회, 경영진뿐만 아니라 전사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여섯째, 기업의 투명성 확보이다. 기업의 재무 및 회계 감사는 반드시 독립성을 확보한 감사인에 의해 수행되어져야 하며, 장기적인 경영실적에 따른 경영자의 평가 그리고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정보의 완전공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업지배구조 형태에 관한 가이드라인들은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점은 결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향은 어떤 특정한 기업지배구조를 선택하기보다는 기업 내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각 기업에 가장 잘 맞는 방식으로 가이드라인들을 적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영의 투명성과 시장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올바를 방향을 찾고, 꾸준히 변화해 나아갈 때 비로소 좋은 기업지배구조가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가치, 박영석·김남곤
선진국과의 비교관점에서 한국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상철
기업지배구조, 얼마나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는가, 정재영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http://www.cg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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