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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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行政法의 法源
Ⅰ. 總說
1. 법원의 의의
2. 행정법의 성문법주의
① 법적근거
② 한계성
3. 행정법의 법전화

Ⅱ. 성문법원
1. 헌법
2. 법률
3. 국제조약․국제법규
4. 명령
5. 자치법규

Ⅲ. 불문법원
1, 행정관습법
(1) 의의
(2) 법원성
(3) 효력
(4) 행정관습법의 종류
2. 행정판례법
3. 조리법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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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륙법계 국가 : 선례기속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판례의 법원성 여부가 문제시 된다.
③ 우리 나라의 경우
우리 나라는 대륙법계에 속하므로, 법률상으로는 상급법원의 판결은 당해사건에 한하여 하급심을 기속하는 효력만이 인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법원판결의 사실상 구속력, 판례변경의 곤란성, 판례위반이 상고이유인 점 등에 의해 판례의 법원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 조리법
조리란 일반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 반드시 그러하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물의 본질적 법칙을 말한다.
조리는 행정법 해석의 기본원리이며, 성문법관습법판례법이 모두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내용에는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이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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