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복지) 가정위탁보호사업에 관한 고찰

소개글

(아동.청소년복지) 가정위탁보호사업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념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목적

3.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전개과정

4.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종류

5. 위탁보호대상 아동과 위탁가정 선정기준

6. 가정위탁보호사업 구성원의 역할 및 특성

7.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시행절차 및 유의점

8.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실태

9.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 방안

10. 외국의 가정위탁현황 및 위탁가정 요건

11. 기타

본문내용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수양부모제도가 모든 버려지는 아동을 50%이상 수용하기 시작한 것은 2차 세계대전 후 아동을 대규모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하는 것이 아동인권침해이고 사회적응력 감소라는 이유로 고아원이 없어지기 시작하기부터였다.
현재 미국에서 1995년 통계로 486,000명이 수양부모가정 또는 시설에 수용중인데, 이중 75%가 수양부모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정부당국에 신고 된 수치이고 종교단체나 지역사회 시민단체, 친척의 수양부모를 합치면 약 70만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영국에서는 국가당국에 등록된 아동과 종교단체 등에서 키우는 아동을 다 합치면 5만 명이 수양부모가정에서 지내고 있다.
영국이나 미국 등 서구에서는 수양부모제도는 다른 어느 아동시설보다 호응도가 높지만, 역시 방치되고 버려지는 아동 자체의 문제점 즉 정서불안, 알콜 마약중독, 에이즈 감염자, 지체부자유자 등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수양부모가정이 꾸준히 줄고 수양부모허가증을 받고 1년 후에 많은 숫자가 포기하는 상황이어서, 배치 받아야 할 아동은 꾸준히 늘고 수양부모는 줄고 있다. 그 대책으로 이제 서구에서는 친부모의 경제적인 상황을 호전시켜서 아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법을 쓰는데 치중하고 있다.
c) 영국의 아동복지 정부 재정지원 규모
영국정부는 아동혜택 (CHILD BENEFIT) 이라는 혜택을 통해 영국 내 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첫아이는 주당 11.45 파운드 즉 한 달에 12만원정도, 둘째 아이부터는 주당 9.3 파운드 정도이나 가정형편이나 상황에 따라 주당 17.1파운드 정도를 지불한다. 고아를 자신의 가정에 대려다가 키우는 경우에도 ‘후견인 혜택’이라는 재정지원을 받는데, 주당 11.30 파운드이고, 그 아동에 대한 아동혜택수당 또한 받을 수 있으나 후견인 혜택은 친부모 중 한쪽 부모가 사망한 경우만 줄 경우도 있다. 영국에는 1백만 명의 편부모가 1.8백만 아동을 직장이나 소득이 없이 키우고 있으며 이들은 매월 아동양육비를 정부 지원 받고 있다. 또 이들이 저소득층 수당을 받지 않고 직장으로 돌아갈 때에는 1000파운드 즉 250만원 정도의 아동양육비용을 신청할 수 있어 현 노동당정부는 더 많은 저소득층이 일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수양부모에게 지방정부가 지불하는 아동양육비 및 수양부모 수당 (주당 160파운드)은 꾸준히 늘고 있다. 95년도 수준이 아동의 나이나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아동 1인당 약 624파운드로 월 150만원정도를 지불한다. 소그룹홈제는 아동 1인당 월 국가예산 1100-1500만원정도가 소요된다. 이는 특별한 아동심리전문가, 의료진, 야간근무자 등을 고용해야하기 때문인데, 비용이 너무 들어 영국서는 폐지하는 추세다.
영국의 모든 지방정부는 입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있어 연간 약 7000명이 국내 입양된다. 그리고 이들 중 절반이 한 명의 친부모와 다른 양부모 슬하로 입양되는데 주로 재혼이나 결혼으로 인한 입양이다. (한국의 1998년 입양실적은 국내 1426명, 해외 2249로 97년의 2057에서 9.3% 증가. 이는 87년 8천명에서 정부가 해외입양아동 수를 꾸준히 3%씩 줄여왔다가 11년만 IMF로 인해 해외입양 제한조치를 유보한 결과이다. 그 이유는 작년에 해체가정이 늘어났고 미혼모들이 낙태비용 마련불가로 출산아동수가 늘어났기 때문. 99년 5월 5일 동아일보)
3) 아동복지의 변천사: 고아원-- 소그룹홈-- 수양부모(가정위탁)-- 친부모를 재정적으로 도와 고아, 미아 발생 원인제거 방안모색
영국의 아동복지를 변화시킨 단체는 바나도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 토마스 존 바나도는 1845년 생으로 1870년에 런던 동부 빈민촌에 스테프니 코즈웨이란 첫 고아원을 세웠고 1905년 그가 사망할 즈음에는 영국전역에 96개의 고아원을 세워 8500명을 수용했다. 그러나 대규모 수용시설의 단점을 발견한 바나도스는 1969년부터 고아원을 폐쇄하기 시작, 1980년까지 모두를 폐쇄하고 대신 수양부모제도 등 각종 가정위탁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바나도스의 최근 정책은 아동은 친부모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충만된 행복을 느끼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친부모가 양육하기 힘들 때 그 친부모를 재정적 또는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 친부모가 아동을 포기하지 않고 키우도록 원인제거에 앞장서고 있다. 즉 직장을 잃은 부모에게 직장을 소개하고, 알코올중독인 부모를 치료하여 그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재활운동을 펼치고, 아동건강이 문제가 되면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일을 한다.
현재 바나도스의 아동복지서비스를 받는 아동이 43,000명. 2만 명의 자원봉사자, 400명의 후원금 모금 전담 자원봉사자가 있고 대형 세미나나 이벤트를 할 때에는 43만 명의 무료 자원봉사자가 나서서 일을 한다. 바나도스 직원은 5천명이며 330개의 각종 스토어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체 수익사업도 하고 있다. 일년 예산은 약 4천억원 미만인데 그 중에서 절반은 자선기금으로 모금하고 나머지는 정부지원을 받는다. (참고로 영국민 25%가 풀타임 자원봉사자 즉 1주일 5일 매일 8시간 무료봉사하고 있으며 영국민 51%가 일주일에 3일 이상 자원봉사를 한다. 한국은 1% 미만 또는 아예 통계가 없는 실정이다.)
영국에서 자선기금을 많이 걷는 단체들은 1년에 2천억원 정도를 거둔다. 그렇게 대규모 기금을 모금하는 NGO단체가 수십 개가 되는데, 국제어린이기금 연 2천억원, 내셔널 트러스트 2640억원, 바나도스 1600억원 (예산 4천억원), 옥스팜 1500억원 (예산 4천억원), 구세군 1300억원, 영국적십자회 1200억원, 로얄구명보트 1500억원, 암연구기금 1060억원, 암연구운동협회 880억원, 아동학대방지 68억원 (예산 1100억원)등이다.
〔참고자료〕
아동청소년복지론 표갑수
보건복지부 아동보건복지과 위탁사업 안내
광주 동구청 사회복지과 송순남, 가정위탁보호 활성화 방안
한국복지재단 춘천종합복지관 고주애, 가정위탁보호사업 실제
대안가정우동본부 사무국장 김명희,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실제
한국수양부모협회 회장 박영숙, 가정위탁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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