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 노인범죄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글

(노인문제) 노인범죄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정의
2) 노인범죄의 정의
3) 노인범죄의 특성

Ⅱ. 본론
1. 노인범죄의 원인과 문제점
1) 노인범죄의 원인
2) 노인범죄의 문제점
2. 노인범죄의 실태
1) 노인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2) 노인 범죄의 현황과 실태분석
3. 노인범죄의 사례

Ⅲ. 결론
1. 특별처우의 필요성
1) 고조된 심리적 불안감
2) 피폐한 신체적 건강
3) 부실한 가족관계
4) 출소 후 열악한 생활환경
2. 범죄노인 재활의 맥락
1) 교정실무의 맥락
2) 노인복지의 맥락
3. 노인범죄에 대한 대책
1) 소외와 고독감의 해소방안
2) 역할상실의 회복
3) 경제적 빈곤의 해결
4) 노인범죄자에 대한 처우 개선방안

본문내용

이 및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지난 1971년 이후 30여 년 동안 노인범죄율을 분석, 발표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노인 10만 명당 범죄 발생수를 나타내는 노인범죄율은 71년 183.92에서 2000년 392.44로 11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성인범죄율은 52%,청소년범죄율이 97% 늘어난 것과 비교해 노인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MF 위기 이후 노인범죄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96년엔 노인 형법 범죄자수가 3만4492명을 기록했지만 IMF 이후 98년엔 4만1847명,99년 5만2551명으로 급증하면서 2002년엔 5만7527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희 연구원은 경제활동에서 은퇴한 노인들이 생계곤란, 상실감 등을 겪으며 범죄의 유혹에 빠져드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질수록 노인범죄 발생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선정수기자 [e-mail])
<한국일보>80대 노인, 장애인 13년간 성폭행
50여 년간 자원봉사 활동을 해 온 80대 노인이 20대 남성 장애인을 10여 년간 성폭행 해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2일 시각장애인 이모(23)씨를 상습 성폭행한 김모(83)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91년 3월부터 올 4월까지 맹인학교 기숙사 자원봉사를 하며 알게 된 이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용돈 등을 주며 13년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50여 년간 고아들을 자신의 집에서 키웠고, 노인 영정사진을 촬영해 주는 등의 사회봉사 활동으로 각종 언론에 보도돼 지난 1985년 내무부장관 표창까지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김종한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11/03 19:09
Ⅲ. 결론
1. 특별처우의 필요성
1) 고조된 심리적 불안감
수용생활의 불편함, 가족에 대한 걱정, 사회로부터 받는 낙인 등이 모든 수용자들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
2) 피폐한 신체적 건강
수용노인의 신체적 건강을 악화시키는 열악한 교정시설의 설비가 교정실무자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
3) 부실한 가족관계
범죄노인은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가 많아 부양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례가 많다.
4) 출소 후 열악한 생활환경
65세 혹은 70세 이후에 출소하는 대부분의 노인은 갱생보호공단을 거쳐 사회에 복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은 범죄노인의 출소 후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함을 보여준다.
2. 범죄노인 재활의 맥락
1) 교정실무의 맥락
교정현장의 실무자는 현재 범죄노인이 형사처벌 중에 있어 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하더라도 범죄노인이 출소하여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알고 있고, 이러한 정보를 범죄노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2) 노인복지의 맥락
교정당국이나 노인복지당국은 범죄에 따른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는 노인을 위한 시설이나 기관을 운영이 필요하다.
3. 노인범죄에 대한 대책
1) 소외와 고독감의 해소방안
노인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와 경찰의 상담활동을 전개하고, 노인들이 여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역공동사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역할상실의 회복
가족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역할과 심리적 만족감을 부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등으로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3) 경제적 빈곤의 해결
건강한 노인을 위한 취업기회를 확충시켜야 하고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기초소득의 보장책으로 공적연금제도와 생계보호제도 등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4) 노인범죄자에 대한 처우 개선방안
노인범죄의 예방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노인 경력범죄자에 대하여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기관 뿐만 아니라 검찰, 법원, 교정기관, 지역사회가 노인범죄의 예방을 위해 공조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최근 고령화 사회에 더불어 노인이 범죄와 더불어 노인이 가해자인 노인범죄가 비교적 급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추세이다.
지금까지 노인범죄를 다루어 보았는데 이 범죄가 일반적인 범죄가 아닌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년범죄와 같이 처벌이 최선이 아님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들은 박탈감을 느끼거나 사회적 약자로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주 수혜대상으로서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재활과 대책부분이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범죄 인구도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처벌에 역점을 두기보단 예방에 그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며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없애는 것이 더 현명한 해결책 일 것이다. 다시 말해 노인범죄가 특수범죄이고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특수한 상황을 없애는 것이 최선임을 알리고자 한다.
*참고문헌*
1. 노인복지연구 2002 봄호, 한국노인복지학회,「한국 노인범죄의 실태에 대한 고찰」오흥수
2. 노인복지연구 2000가을호, 한국노인복지학회,「노인범죄의 실태분석과 사회복지적 대책에 관한 일 연구」김승용
3.「한국의 노인범죄 실태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대학원, 1998, 석사학위논문
인터넷 사이트
1. http://www.chosun.com/
2. http://www.koreawa.or.kr/athesis.htm-오흥수「한국노인범죄의 실태에 대한 고찰」
3. http://www.kic.re.kr/search/data/94-03k.txt
4. http://service.joins.com/asp/list.asp?nexttime
5. http://www.seniorj.com/news/detail.html?section=99&id=200112070019&start=0&s_que=살인
6. http://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2/04/005000000200204211709393.html

키워드

(노인문제) 노인범죄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노인범죄,   노인문제,   노인,   사회문제,   노인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