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례 분석)831(8.31) 부동산 대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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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현 황>
1. 배경
(1) 주택 시장의 동향
(2) 지가 동향
(3)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
1) 수요 측 요인
2) 공급 측 요인
(4) 토지가격 상승의 원인
1) 토지시장 내부 요인
2) 토지시장 외부 요인
2. 8·31 부동산 정책의 주된 목적과 방향
3. 8·31 부동산 정책의 주요 내용
(1)주택시장안정대책
(2)토지시장안정대책

<8.31 부동산 종합정책의 기대 효과>
1) 서민주거안정, 주택 및 토지공급확대
2)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3) 부동산 거래투명화

8.31 부동산 종합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단기효과
2) 중장기효과

<8.31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
(1) 강북 광역개발 현실성 있을까
(2) 종부세 가구별 과세 위헌소지
(3) 지방 소외감…세수감소 걱정
(4) 과표 높아지면 서민부담도 커진다
(5) 송파신도시론 강남공급 부족
(6) 분양사업 힘들어져 경기 위축
(7) 정책발표 - 시행 시차 너무 커
(8) 토지대책은 상대적으로 빈약

<부동산 정책의 로드맵>
■ 들어가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당위성)
■ 정부의 시장지배력 확대 (공영개발)
■ 부동산 투기세력 근절
■ 나가며...

본문내용

. 여타 시장실패와는 달리 부동산 시장의 실패는 서민에게 돌아가는 큰 고통을 수반한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의식주의 하나인 주택문제는 일부 투기세력들에 의해 그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모든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적 욕구를 영유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표 1> 아파트시가총액
구분
2000. 12
2003. 2
2005.4
아파트시가총액
400조
724조
1,000조
자료 : 부동산뱅크
이러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참여정부까지 이어져 현재의 부동산 가격 폭등에 이르렀다. 따라서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택마련의 취지에서 부동산 정책의 당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정부의 시장지배력 확대 (공영개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정부의 시장지배력은 흔히 공공주택의 비율로 나타낸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공급의 측면에서 정부의 공영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 임대주택은 전체 주택공급 물량의 2.4%밖에 안 되어 시장 조절 통제능력을 가질 수 없다.
<표 2> 공공주택재고 현황
구분
한국
네덜란드
영국
독일
싱가폴
재고율
2.4%
40%
22%
20%
80%
자료 : 경실련
이러한 공영주택을 확충하기 위해서 시장원리에 따른 후분양제가 시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투기적 가수요를 조장하는 분양권전매를 폐지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양권 전매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금지되었으나 IMF 경제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상황에 빠지자 분양권전매를 허용하였다. 분양가자율화와 함께 후분양제를 약속했던 정부가 선분양하에서 분양권전매를 허용함으로써 ‘떳다방’ ‘기획부동산’ 등 투기적 가수요와 투기전문집단을 만들어 내고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분양가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양원가 공개는 다시 개발이익환수제로 이어져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건설사들을 견제할 수 있으며 환수된 개발이익은 공영주택을 건설하는 재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건설경기 위축과 함께 경기침체를 우려하고 있지만 민간개발에서 공영개발로의 전환만 있을 뿐, 건설경기 자체의 증감 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또한 서민의 안정적인 주택마련이라는 실익이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가 늘고 내수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부동산 투기세력 근절
공급의 측면에서 공영주택을 확충하는 것과 함께 수요 측면에서 투기세력을 근절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일부 투기세력에 의해 그 거품이 형성되었다. 보수 언론에서 부동산 정책을 일컬어 “세금폭탄”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모든 국민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83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위에서 말한 일부 투기세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표 3> 주택소유현황
1세대당 보유건수
세대수
총세대수 대비 비율
누 계
무주택
841만
50.27%
50.27%
1주택
556만
33.23%
83.50%
2주택
158만
9.44%
92.94%
3주택
62만
3.71%
96.65%
4주택
27만
1.61%
98.26%
5주택
12만
0.72%
98.98%
6주택 이상
17만
1.02%
100%
합 계
1,673만 세대
자료 : 행정자치부, 2003
<표 4> 아파트 기준시가별 가구수
기준시가
가구 수
백분율
1억원 미만
432만1,000가구
65.6%
1억~2억원
142만0,000가구
21.5%
2억~4억원
63만5,000가구
9.6%
4억~6억원
14만4,000가구
2.2%
6억~8억원
4만 가구
0.6%
8억~10억원
1만6,000가구
0.2%
10억~15억원
1만1,000가구
0.2%
15억~20억원
700 가구
0.1%
20억원 이상
300 가구
자료 : 국세청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1세대당 보유 주택수에서 2주택 이상 소유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17% 정도이며,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되는 6억원 이상의 주택은 전체의 1.1%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일부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투기세력이 아닐지라도 그 동안 적게 받아왔던 세금을 대부분 국가의 수준으로 올려놓은 것을 의미한다.
■ 나가며...
지난 1029대책으로부터 현재의 831대책까지의 일련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다, 좌파정책이다, 등의 비판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시장실패가 일어났을 경우 국가의 개입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활동이다. 현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거품이 형성되어 있으며 극히 일부가 그 재화를 수요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명백히 시장실패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개입의 정당성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여러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도 토지에 관해서는 공개념, 공공성 등이 깊게 인식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그 동안 도외시 되었던 토지공개념을 인식시켜 나가는 과정이며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일환으로서 부동산 대책이 나온 것이다.
개인의 입장에서 부동산만큼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것도 없다. 또한 국가의 입장에서 건설경기로 이어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는 매력적인 경기부양책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부동산의 끈을 놓기란 쉽지 않다. 개인의 입장에서 저금리 상태에서 리스크가 많은 주식 외의 투자처는 부동산 밖에 보이지 않으며, 내수가 부진한 상태에서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도 역시 부동산은 매력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이번 831 대책은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국회의 동의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등 여러 제반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중요할 것이다. 자신의 부동산 자산 소유 정도에 따라 부동산 정책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라봐야 하며, 사유재산의 침해라고 볼 것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제의 민주화’를 달성하는 데 일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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