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가)의 발생 배경과 원인 및 정부의 역할

소개글

정부(국가)의 발생 배경과 원인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부의 최소 과제
1.보호와 질서
2.집단재 문제
3.부정적 외부성
4.권리와 의무의 할당과 강행

※확대된 정부의 역할
1.사회적 공평성을 증진
2.경제적 효율성
3.경제에서 정부의 개입
4.도덕적 힘으로서 정부
5.정치적 사회화

※정부의 탄생 원인

본문내용

.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서 농작물 키울 권리는 누가 가지는지, 이웃집 돼지가 농작물을 먹어치울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등에 관한 합의가 어렵게 된다. 그리고 정착한 농업 공동체가 만들어 내는 잉여 생산물에 참여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도적 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도적떼가 농업공동체를 무력으로 정복할 때 정부가 발생한다. 도적떼가 공동체에 정착하면 도적떼와 공동체 모두에게 이익이다. 정착한 도적 떼는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보호함으로써 그리고 시민의 반란과 다른 도적떼의 외부 침입을 방지함으로써 수입을 유지할 수 있다. 공동체는 또한 도적떼의 보호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만일 정착한 도적떼가 더 많은 수입을 원한다면, 강제력은 보호와 질서, 분명한 권리 규정과 같은 집단재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의 부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런데, 떠돌이 도적떼가 잉여생산물을 강탈해가는 것을 알면, 사람들은 관개수로와 같은 집단재를 건설을 위한 협력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정착한 도적떼가 그들을 보호해주고 증가된 생산물의 일정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공동체 구성원들이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땅을 개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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