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미혼모 실태와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미혼모의 개념
2. 미혼모의 발생원인
3. 미혼모 문제의 심각성과 실태
4. 우리나라의 미혼모 복지서비스의 현황
5. 미혼모 복지서비스의 문제점
(1) 법,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2) 재정적 측면의 문제점
(3) 미혼모 복지서비스의 프로그램 측면의 문제점
6. 미혼모 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
(1) 법 ․ 제도적 측면
(2) 재정적 측면
(3) 미혼모 복지서비스의 프로그램 개발 측면
7. 외국의 복지서비스

Ⅲ. 결 론

본문내용

) 미혼모를 위한 상담방법의 다양화와 전문화
미혼모의 저연령화 현상은 이들을 위한 상담과 교육, 직업 훈련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들은 아직 인격이 성숙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계획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한 휴유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오늘날 미혼모를 상담하기가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한다. 가장 큰 이유는 미혼모들이 분만 직전이나 분만 직후에 병원에서 연락을 해오기 때문이며, 자신이나 아동의 장래를 위한 상담은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상담자는 책임감 없는 미혼부가 자신의 주장을 미혼모에게 요하는 경우나, 가족들이 미혼모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 경우 이들에게 미혼모를 대하는 긍정적인 태도도 환기시킬 필요가 있고, 또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미혼모 자신의 결정이 존중되는 분위기를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즉 미혼모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다양한 상담의 기술과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5)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 위탁가정 운영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미혼모들이 사회에 적응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돌보아 줄 수 있는 소규모의 중간의 집이나 분만 전후의 미혼모를 돌보아 줄 수 있는 위탁가정의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애란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세움터와 모자의 집이 해당되는데 현재 모자의 집은 입소정원이 적어서 입소를 원하는 미혼모들의 욕구를 채우기에 부족하며 세움터는 미인가 시설로 국가의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6) 미혼모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또 미혼모들이 퇴소 후 취업을 하길 원하나 이들의 취업에 대한 대책 역시 막연하다. 특히 10대의 경우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저학력에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취업을 원하는 경우 그들이 취업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들을 위한 사후보호나 상담 등의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으면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 지식이 없어도 취업이 가능한 서비스 업종에 종사할 가능성이 많다.
취업을 위한 지식과 기술이 없는 미혼모를 위해서는 자신의 직업적 적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 직업 훈련을 시키고 취업알선을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직업적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
7) 가족에 대한 상담
현재 미혼모들이 가족에게 바라는 점으로 가족의 이해와 용서를 제일로 뽑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미혼모들은 가족에게서 용서받지 못할까하는 불안하고 위축된 심리상태를 갖고 있는 상태다. 또한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임신을 결국 알게 되고 미혼 여성의 거의가 일단은 분만 후 집으로 귀가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들 부모들에 대한 적절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모들이 미혼모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관심이 없다면 미혼모들의 경우 가정에서 적응하기가 어렵고, 미혼모의 재임신을 예방하거나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따라서 부모들에게 자녀들로부터 받은 충격과 실망에 대한 적절한 상담이 필요하고 미혼모가 된 어린 자녀들의 심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교육이 요구된다.
7. 외국의 복지서비스
1)스웨덴
스웨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3명중 1명은 미혼모에게서 태어난다. 미혼모에게 오히려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주는 사회보장제도 덕분에 스웨덴 미혼모들은 미혼모 수당,육아수당과 아파트 보조금등을 받고 있으며,다양한 결혼형태,가족형태를 용인하여 미혼모 가족도 당당 한 하나의 가족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듯 미혼모가 또다른 사회문제로 발전됨이 없이 냉대와 비난의 대상이 아니고, 이들의 문제와 상황은 하나의 사회현실로 받아들여져 각종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2)덴마크
덴마크에서는 혼외에 출생한 아이의 아버지, 즉 미혼부로 확인될 경우 법적으로 부양 책임을 져야하는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는 여성보다도 오히려 남성들이 미혼부가 되지 않 으려고 조심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모든 사생아가 그 아버지의 성 및 보호를 받을 권리 와 아버지로 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부성법(父姓法)혹은 그 유사 법에 의해 미혼모의 자녀에게 적자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등 미혼모의 권리를 적극적 으로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있다.
3)독 일
미혼모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모 사이에는 복지 혜택면에서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지만 민법 및 청년복지법등에 의해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미혼부의 책임을 강화시켜 자녀 양 육비와 생활비등 모든 경제적 지원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미혼부에게 부과하고 있으며,아기 양육지원을 중심으로 복지서비스가 실시되는데 국가는 아동수당,주거비 보조,생활비 보조 양육비 가불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4)미 국
미국은 미혼모 복지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여 그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미혼모 예방과 교육,직업훈련등을 지원하는 법률이 주를 이루고 미혼부의 책임을 묻고 미혼모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미혼모 아기에게 적자(嫡子)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는 제도화 되지 못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미혼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미혼모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살펴보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많이 열악한 형편이다. 특히 미혼모를 위한 복지에는 더욱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미혼모를 보는 사회적 시선과 국가의 지원부족 등이 우리나라의 미혼모들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어서 빨리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 미혼모를 더 많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하지만 미혼모의 문제가 앞으로 없어질 문제가 아닐 것이고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에 그것을 예방하고 이미 미혼모가 된 여성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미혼모들도 사회에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을 때 더 좋은 사회, 사회복지가 생활 속에 자리잡은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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