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 노인학대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Ⅰ. 노인학대의 발생 배경
(1) 고령화 현상
(2) 가족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
(3) 가치관 및 노인부양의식의 변화
(4) 사회적 지원의 부족

Ⅱ. 노인학대의 개념

Ⅲ. 노인학대의 유형

Ⅳ. 노인학대의 발생원인
1. 노인의 개인적 특성
2. 노인의 의존성
3. 가해자의 성격적 특성
4. 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
5. 가정환경적 요인
6. 세대간의 학대의 전이
(1)폭력의 순환
(2)피해노인과 가해자와의 관계의 역사
7. 사회문화적 요인
(1) 노인차별주의
(2) 가치관의 변화- 전통적인 효 사상의 변화

Ⅴ. 노인학대문제의 복지대책
1) 정책적 측면
2) 실천적 측면

Ⅵ. 노인학대 피해노인들의 요구사항

Ⅷ. 노인학대에 따른 사회문제들

본문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도 요구된다.
2) 실천적 측면
(1) 노인학대예방 및 상담센터의 설치와 확대
현재 1588-9222의 노인학대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각 지부를 통하여 활동을 하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노인들의 지역적 접근성이 떨어져 상담을 기피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우리 경상남도의 경우에도 창원시에 한 곳이 있지만 앞으로 타 시군에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노인들의 인권보호와 임파워먼트적 접근방법
학대를 경험한 노인들은 창피하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권리와 부담함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노인들 중 특히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학력이 낮으며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사실에서 스스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다. 노인은 지금까지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노력한 세대이며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한 세대이기 때문에 노인 스스로 힘(의식을 포함하여)을 갖는 임파워먼트적인 상담과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3) 일시보호소 설치
학대를 경험하고 가해자를 신고할 경우 노인들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가 불편해진다. 이런 경우 일시적으로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일시보호소의 설치가 시급하다. 물론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겠으나 노인시설의 입소여유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이 일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일시보호소 설치가 중요하다.
Ⅵ. 노인학대 피해노인들의 요구사항
피해노인들의 73.6%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다. 다음과 같이
① 노인보호시설 확충
② 연금확대로 자녀로부터 경제적 독립
③ 교육. 계몽
④ 노인복지 시설 확충
⑤ 치매환자만을 보호해주는 시설확충
⑥ 복지관을 무료로 이용가능케 함
⑦ 통.반을 통한 무료급식
⑧ 노인학대자 처벌 관련법
Ⅷ. 노인학대에 따른 사회문제들
국민일보 2003년 2월 4일 "한지붕 이방인 왕따 노인 증가"
왕따가 청소년들의 문제만은 아니다. 한지붕 아래서 자식과 같이 살아도 하루종일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해 입에서 단내가 난다는 노인들이 적지 않다.
까리따스 노인학대상담센터 서울남부 지부의 지난해 상담사례 771건을 유형별로 보면 가족들로부터 따돌림 등을 당하는 소위 정서적 학대가 22%(134건), 언어학대 21%(129건), 방치 16%(101건), 신체학대 16%(101건) 등의 순서로 돼 있다.
이 상담센터에는 자식들이 공경하지 않으니까 손자들도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며 울먹이는 상담전화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부모와 자식이 떨어져 사는 경우는 더하다. 한달에 한번 전화조차 하지 않는 자녀들이 많기 때문. 여성부가 최근 여성개발원에 의뢰해 3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39.7%가 한달에 한 두번 전화를 하고,10.6%는 일년에 몇번,1.9%는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들의 경우 거의 하지 않는다가 2.9%(딸 0.9%),일년에 몇번한다가 12.8%(딸 8.3%)로, 딸보다 더 무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화도 하지 않는 정도이니 자주 찾아갈 리는 만무하다. 어버이 살아계실 제 섬기기를 다하여라/지나간 후면 애닯다 어이 하리/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 뿐인가 하노라. 정철의 시를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2003년 11월 28일 중앙일보 "노인학대 행위 최고 5년형"
서울 박모(87) 할머니는 혼자 살다 최근 아들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하지만 아들이 잠도 못자게 하고 밥도 주지 않았다. 아들은 朴씨를 남편 묘소에 끌고 가 가슴을 때리고 "빨리 죽으라"며 가버렸다. 朴씨는 딸을 찾아갔으나 말을 건네지도 않았고 "내가 밥을 차려야 하느냐"면서 폭언을 했다. 외출할 때 "동네 창피하다"고 바깥에서 문을 잠가버렸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朴씨의 아들과 딸처럼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굶기는 등 노인을 학대하다가는 최고 5년 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 노인학대를 알게 된 의료인이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즉시 이를 경찰 등에 신고해야 한다. 급증하는 노인학대 행위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개입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외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회기 내에 처리되면 내년 7월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에게 가혹행위를 하다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됐듯이 노인을 괴롭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폭행 등 형법 등으로 처벌해온 행위뿐 아니라 ▶유기 또는 방임▶정신건강에 심히 해를 끼치는 행위▶구걸 강요▶노인에게 지급된 금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노인학대 행위로 규정했다.
방임은 밥을 주지 않거나 모시기 싫다고 내쫓고 아파도 치료를 받지 않게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서적 학대는 요양시설로 보내겠다고 폭언을 하거나 겁을 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개정안은 노인학대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자식을 처벌할 경우 부모-자식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버릴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대한노인회중앙회 윤규수 기획국장은 "노인이 자식을 신고해도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효행 문화를 되살리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또 정은숙 변호사는 "정서적 학대나 방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Ⅰ. 노인학대의 발생 배경
(1) 고령화 현상
(2) 가족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
(3) 가치관 및 노인부양의식의 변화
(4) 사회적 지원의 부족
Ⅱ. 노인학대의 개념
Ⅲ. 노인학대의 유형
Ⅳ. 노인학대의 발생원인
1. 노인의 개인적 특성
2. 노인의 의존성
3. 가해자의 성격적 특성
4. 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
5. 가정환경적 요인
6. 세대간의 학대의 전이
(1)폭력의 순환
(2)피해노인과 가해자와의 관계의 역사
7. 사회문화적 요인
(1) 노인차별주의
(2) 가치관의 변화- 전통적인 효 사상의 변화
Ⅴ. 노인학대문제의 복지대책
1) 정책적 측면
2) 실천적 측면
Ⅵ. 노인학대 피해노인들의 요구사항
Ⅷ. 노인학대에 따른 사회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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