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청소년비행의 실태와 청소년비행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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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청소년비행의 실태와 청소년비행 관련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 관련 쟁점
2. 청소년비행의 개념
3. 주요 자료에 의한 청소년비행의 이해
4. 청소년비행의 유형
1) 청소년 비행의 주요 유형
2) 청소년 비행 유형별 현재 실태
3) 청소년 비행의 주요 원인
4) 청소년 비행 유형별 분석 결과
5. 비행청소년의 처분 과정과 청소년비행 현장
1) 비행청소년의 처분과정
2) 청소년비행 현장
6. 청소년비행 관련법
1) 청소년보호법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3)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6) 윤락행위등방지법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해화학물질을 제조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설장비의 적정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해화학물질
의 적정관리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관한 규정
①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 유해성 심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심사에 필요한 기술검토 및 자료조사를 하기 위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 소속하에 화학물질심사단을 두며, 검사 결과의 통지, 화학물질의 제조금지, 유독물의 수입 및 수출 신고, 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 화학물질의 유통 및 배출량 조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②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정하고, 유독물관리자, 관리자 및 시설장비의 공동 활동 승인, 유해물의 표시, 유독물관리기록의 보존, 가스 상 유독물의 안전관리 규정, 정기수시검사, 자체방지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③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환각물질의 섭취 또는 흡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정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윤락행위등방지법
(1) 목적
이 법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규정
①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금지행위, 윤락행위의 방지와 요보호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의 규정,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상대자에 관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 비밀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상담소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영리를 목적으로 행위 하는 자 또는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⑤ 선도보호시설에서의 선도보호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선도보호조치를 받은 자는 이를 이유로 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Ⅲ. 결론
전체적으로 보아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청소년 개인의 특성 가운데는 청소년 비행을 유인하는 위험 요소도 있고 청소년 비행을 억제하는 보호 요소도 존재한다. 위에서 제시된 여러 위험 요소들(예: 사회 환경, 나쁜 친구, 학교 상황 등)에 청소년이 노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각종 보호 요소들(이를테면, 가족의 지지, 부모의 적절한 통제, 가족 응집력, 개인의 자존감 등)을 강화하면 청소년 비행은 예방되고 치료될 수 있을 것이다. 비행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비행 촉발 요인들을 감소시키거나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청소년 비행 억제 요소들을 강화하고 증진시키는 개입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는 어떤 한 기관이 중심이 되어 여러 가지 통합된 서비스 내용을 마련하고 그의 실천을 위해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다양한 체계로부터 유래된 다양한 요소들이므로 그에 대한 예방 및 문제 해결도 다양한 체계들을 대상으로 한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은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 중의 하나이지만, 청소년 비행의 초기 발생과 청소년 공격성의 초기 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 비행 예방과 문제 해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청소년에게 가족이 존재하지 않거나 가족이 해체될 위기에 있을 경우 가족을 대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가족을 보존할 수 있는 서비스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부모를 상대로 한 자녀 양육방식 교육, 의사소통 훈련, 문제 해결 기술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자존감 향상이나 공격성 감소 노력도 그것들이 가족 변화 노력과 함께 이루어질 때만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결론적으로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주는 복합적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 통합적 프로그램이라야 청소년 비행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비행 청소년은 서로 다른 여러 기관들에서 발견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청소년 서비스 체계들 간의 협력 및 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 참고문헌
「교정복지론」, 학지사, 최옥채 지음, 2003년.
「범죄와 청소년비행」, 케이엔비, 지광준 지음, 2001년.
「청소년비행론」, 청목출판사, 김준호 외 지음, 2003년.
「청소년 관계법과 행정」, 한국청소년개발원, 인간과 복지, 1994년.
「청소년관계법론」, 강병연, 교육과학사, 2003년.
http://welfare.nus.ac.kr/databank/files1/비행청소년_020515123
http://www.gne.kr/joong8/pihae/pds/청소년비행(진주상담실)
http://www.cyberwelfare.or.kr/down/talk/talk8-7.hwp
- 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 관련 쟁점
2. 청소년비행의 개념
3. 주요 자료에 의한 청소년비행의 이해
4. 청소년비행의 유형
1) 청소년 비행의 주요 유형
2) 청소년 비행 유형별 현재 실태
3) 청소년 비행의 주요 원인
4) 청소년 비행 유형별 분석 결과
5. 비행청소년의 처분 과정과 청소년비행 현장
1) 비행청소년의 처분과정
2) 청소년비행 현장
6. 청소년비행 관련법
1) 청소년보호법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3)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6) 윤락행위등방지법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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