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사례 및 해결방안

소개글

(청소년복지)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사례 및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과 특징
1.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2. 청소년 성매매의 특징

Ⅲ.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분석
1. 성매매 청소년 분석
2. 청소년 성매매의 접촉 방법
3. 최초 접촉 시부터 성 접촉까지 시간 및 횟수
4. 청소년 성 매수자 분석
5. 성행위의 장소 및 대가
6. 청소년 성매매 사범의 사법처리 결과

Ⅳ. 청소년 성매매 관련 요인 및 사례
1. 성인식 및 성 행동의 변화
2. 대중매체와 인터넷의 성 범람
3. 소비 지향적 상업문화
4. 가출
5. 가정환경 요인

Ⅴ. 청소년 성매매의 주 논의 사항 및 문제점
1.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
2. 성매매 가해자의 신상공개제도의 문제
3. 성매매 ‘대가’의 개념 정의의 문제
4. 관련기관의 부재

Ⅵ.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대처방안
1. 가정 환경적 대처방안
2. 학교 환경적 대처방안
3. 국가 정책적 대처 방안
4. 사회 환경적 대처 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따라서 성매매 청소년들의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가족들의 이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원활한 의사소통방법을 가족들에게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청소년 성매매 ‘대가’에 대한 개념의 확장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이 자발적이라 하더라도 돈 거래가 되었을 경우 성인을 처벌하도록 하 고 있다. 돈 거래가 되었을 경우로 제한하는 것은 돈 거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청소년의 성적 결정권에 대하서 그 선택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가’의 개념은 판단 근거가 부족하여 몇 번의 무죄판결이 내려졌고, 이러한 무죄판결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취지와 관련하여 청소년을 피해자의 관점으로 보호, 선도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인 매수만으로는 성매매에 대한 대가를 해석하는데 무리가 있다. 이를테면 가출 청소년의 경우, 자는 것과 먹는 것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가 개념의 규정에 있어서 연령, 만나게 된 경위, 청소년의 상황 등의 다양한 조건들이 고려되어 대가에 대한 개념이 확장되어 자원 없는 청소년들이 이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3) 공식적인 성 매수자 프로그램 도입
미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John's school 즉 매춘부를 사려다가 단속에 걸린 남성에게 성의식 개선교육 을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도 우리 사회의 왜곡된 향락문화를 뿌리 뽑는 데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한다. 실제로 John's school을 마친 960명의 남성 가운데 단지 3명만이 다시 매춘을 했다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 변호사회의 조사통계는 John's school의 유용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하겠다. (매매춘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1999). 성매매 청소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예방적 프로그램과 성매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청소년들과 함께 성매매에 참여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를 통하여 성인들의 잘못된 성의식과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4) 선도보호시설의 확충
청소년을 선도하고 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현재의 시설들은 인력 재정 전문 프로 그램의 부족으로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적절한 사회적 지원이 관련시설에 주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기존 선도보호시설의 시설 현대화, 전문 상담원의 증원,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의 확대와 상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기회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
또한 선도보호시설이 청소년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나 혹은 시설에서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친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귀가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룹 홈에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룹 홈을 통해 청소년들은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 문제를 해결하고 그룹 홈 지도자의 지도 하에 교육을 받거나 직장을 구하는 등 독립적인 생활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을 위한 그룹 홈의 수가 대폭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그룹 홈 제도를 가족문제로 인해 독립생활을 하고자 하는 청소년을 위해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
4. 사회 환경적 대처 방안
청소년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왜곡된 향락문화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 해서 TV와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해 성매매가 우리 사회와 성매매 참여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알리고 건전한 성가치관을 확립하도록 돕는 시민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터넷 발달과 관련한 음란물 접촉의 보편화와 채팅사이트의 청소년 성매매 창구화 현상에 대 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 차원에서의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겠고, 다음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성매매를 조장하는 내용에 대한 사이버범죄수사단 등을 통한 통제와 더불어 채팅 사이트 대화방을 실명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예방책으로서 우리 사회에 건전한 여가놀이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체육시설, 가족공원, 문화 공간 등을 확충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등 활용할 수 있는 건전한 놀이문화공간을 확대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형성해 가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왜곡된 향락문화를 강화시키고 있는 윤락업소, 유흥업소, 전화방, 연락방, 보도방 등에 대한 통제의 강화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성매매 알선과 같은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고도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할 것이다(정동채, 1999; 한국형사 정책연구소, 2000). 이들 업소 혹은 환경이 청소년에게 주는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의 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 종교단체의 자원봉사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감시단의 규모도 확대하고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청소년 성 보호법의 제정과 적용에 관한 연구 : ‘원조교제’ 현상을 둘러싼 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이진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학논문, 2003
-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이광수,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찰관리학과
석학논문, 2001
- 여자 청소년의 청소년 성매매 유입과정에 관한 연구, 김은정,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학논문, 2001
- 청소년 성매매와 성보호법에 관한 연구, 도미향, 윤지영, 한국가족복지학 제9권1호
-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대책, 한국경찰학회보, 박동균, 2001
- 오늘, 청소년의 性을 읽다, 손승영 외 공저, 지식마당, 2002
- 청소년 성매매의 상습화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 가출, 지금 거리에 ‘소녀’는 없다, 민가영 지음, 우리교육, 2003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제 4장 청소년기, 이인정 최해경 공저, 나남, 2003.
- 다체계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과 대처방안. 정규석 김영종, 2003
- "성매매 청소년문제 실태와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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