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한국 쌀 시장 개방의 불가피성

목차

서론 : 세계 자유무역화 와 농산물 시장 개방의 배경
◎ WTO 농업협정의 채택의 배경과 쟁점
◎현재 한국이 당면해있는 쌀시장 개방내용과 개방의 필요성

본론 : 쌀시장 개방에 따른 한국의 현실과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 분석
◎ 국제 농업협상 경과
◎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한국 쌀시장 현실
◎ 농산물 시장에서의 자국의 이익획득에 관하여 얽혀있는 세계각국의 이해관계
◎ 정태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으로 살펴본 쌀 시장 개방의 당위성
◎ 식량자급률 감소 문제제기에 대한 반론

결론 : 시장개방에 따른 한국의 향후 농산물 시장 변화 예상과 그에 대한 대응책
◎ 쌀시장 개방의 필요성
◎ 타국(일본)의 경우에서 살펴본 쌀시장 개방의 변화 예상
◎ 농촌 구조조정 ․과학기술 혁신 ․우수한 질로 세계 농산물과의 경쟁

본문내용

원하는 질적 중심의 쌀을 개발하여 비싸게 팔면 농촌도 활력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몇 년 전부터 나타난 국내 브랜드 쌀의 경우, 처음의 좋았던 의도와는 달리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1200개가 넘는 수많은 브랜드 쌀의 난립과 잦은 교체로 인해 갈수록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데 농산물 시장 개방을 목전에 둔 이 시점에서 앞으로는 소비자 단체들과 함께 시장지배력이 높은 브랜드에 대한 평가를 계속하여 브랜드 차별화를 꾀하고 평가에서 살아남는 브랜드는 소비자에게 각인을 시켜 고급 브랜드로 정착시키고 신뢰받지 못하는 브랜드는 도태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탄탄한 기술과 정부의 뒷받침, 국민들의 노력이 하나되어 나갈수만 있다면 농산물의 개방이 그리 두려운 것만은 아닐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고 정말 새로운 다짐으로 우리나라 영농을 발전 시킨다면 미래의 모습은 이렇게 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시장개방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시장에 나가면 더 다양하고 풍부해진 농산물을 더 값싸게 살 수 있게 돼 소비자들을 즐겁게 할 것이다. 정부의 확실한 최저소득 보장 아래 농가들은 지금까지 가졌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똘똘 뭉쳐 외국 농산물에 맞서나가게 될 것이고, 작목반, 품목별 조합과 연합회 등 생산자 조직이 발전해 재배법의 표준화, 공동선별과 공동출하, 공동계산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고 대형 소매점과 직거래가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이다. 반면 일부 농가와 지역은 도 농교류를 중심으로 부가가치를 높여 소득을 증대해나가게 될 것이다. 생산자 조직과 지역의 리더, 전문가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판매전략을 수립하며 농가는 그러한 리더십 아래 충실히 협력하고 성실히 생산 활동에 전념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식품의 질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요구가 매우 높아지고,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되는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소득기회를 확대해 나가게 될 것이다. 저투입 농산물이 일반화되고 유전공학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IPNM(병해충 및 양분 종합관리) 농법이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이다. '농산물은 수입할 수 있어도 환경은 수입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돼 지역별로 자연의 자정능력을 고려한 사육규모와 사육방식이 설정되고 오염자 부담 원칙이 확립돼 환경부하가 축적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은 허망한 꿈이 아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 농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을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이를 직시하는 용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논의를 통해 우리의 꿈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는 진솔한 노력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까지의 기술일변도의 접근방법에 의한 식량증산방식을 종합적인 정보관리 접근방식으로 전환해야 하고, 국내외 정치, 경제, 시장, 환경요인의 변화에 따른 각종 품종 품질의 개발, 그에 따른 과학기술의 관리, 정보관리, 병충해 방지 및 비배관리, 관배수관리, 농기계 및 설비관리 등을 현장에서 농민생산자 본위로 통합조정하는 Total Management System 이 확립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맺는말...
이제 쌀 관세화에 관한 논의를 말그대로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의 협상방안은 아쉽게도 여전히 쌀 관세화 유예 연장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유예 연장을 전제로 쌀 수출국들은 MMA의 대폭적인 인상과 국내에서의 쌀 판매 허용을 요구한다고 한다. 현재 정부는 농민들의 반발이 두려워 무리한 협상조건을 들어주면서까지 관세화 유예에 집착하지 말고,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국가 이익을 더 크게 챙길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민 또한 농민들도 관세화 유예가 쌀 농업 경쟁력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큰 난적은 아마도 미국과 중국이 될 것이다. 미국 농업의 경우, 수출을 목적으로한 곡물 메이저에 의한 대량 생산으로 이루어 지는데 이들은 거의다 공화당 지지자 이고 따라서 공화당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따라서 부시 대통령이 속해있는 현재 집권당인 공화당 위원들이 이번에 미국 부시 대통령의 재선에 힘입어 더욱 거센 개방압력을 줄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와 무시하지 못할 엄청난 인구수를 밑바탕으로 인접해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점차 행사하려 들것이 예상되므로 이들 두 국가에 대한 대비책이 잘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협상결과가 관세화 유예가 되었든 관세화가 되었든 두 결과 모두 우리에게 당장 큰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며, 몇 년간 우리나라가 충분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과거 10년간의 실수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의 농촌이 다시 살고 세계무역 자유화의 바람속에 숨어있는 강대국들의 억압에도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테니까...
참고문헌
1) 김영진, 한국농업의 진단과 개혁과제, 도서출판 예감, 1999
2) 김태식, WTO체제와 한국농업의 진로, 도서출판 영, 1997
3) 김성훈, 제2의 UR에 대비하자, 경실련 농업개혁 위원회, 1997
4) 최승환, 『국제경제법』, 법영사, 1998
5) WTO사무국 엮음, 김의수 옮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6) 이영준,「국제경제법」- WTO와 신통상 질서, 법문사, 1997
7) 성재호, 국제통상법개론, 성균관대 출판부, 1998
8) 崔昇煥, “UR 상품무역협정”, 「국제법평론」, 제2호 (1994-Ⅰ)
9)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10) 한겨레신문 http://hani.co.kr
11) 한국은행 http://bok.or.kr
12) 농림부 http://maf.go.kr
13) 재경부 http://www.mofe.go.kr
14)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15) 농업과학기술원 http://www.niast.go.kr
16) 세계무역기구 http://www.wto.org
17) 외교통상부 http://mofat.go.kr

키워드

국제통상,   쌀,   쌀시장,   쌀 시장,   쌀 시장 개방,   쌀시장개방,   한국 쌀 시장 개방의 불가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