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 담배값 인상정책의 실효성

목차

서론 1. 담배값 인상정책의 취지와 여론

본론 2. 담배값 인상과 세금 부담
(1)흡연율과 담배값 인상
(2) 흡연율의 감소 추세
(3) 건강 증진부담금과 세수 확대
(4) 건강증진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노력과 해결책

결론 3. 담배값 인상정책의 실효성

참조 및 출처

본문내용

방에 불과하다. 인상으로 증가된 기금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쓰여 져야 하고 다른 국가사업에 땜질식 미봉책으로 쓰인다면 이야 말로 국민 건강 증진에서 후퇴하는 일이다. 누적된 기금은 국민의 건강과 질병 예방을 위해 홍보 등의 사업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담배값 인상정책의 실효성
정부의 담배 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를 가져와 국민복지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많이 존재한다. 담배는 다른 재화와는 달리 중독성이 있다는 점에서 탄력성만으로 수요의 변화를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많은 흡연자들이 일시적으로 담배의 수요량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담배의 중독성으로 인해 그러한 현상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 국립 암센터에서 열렸던 '건강증진 및 금연 심포지엄'에서는 지난 94년 담배소비세 인상 시 당해 연도에는 일시적으로 담배의 소비가 8.1％ 감소했으나 95년 3.2％ 수요 증가에 이은 96년 4.5％ 증가로 완전 복구되었다는 발표가 나온 바 있다. 즉, 단기적으로 담배 값 인상 정책이 흡연율을 줄이는 데에 실효를 거둘지는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지속될지는 미지수이다. 오히려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아 담배가격의 인상 정도보다 담배소비가 덜 감소하기 때문에 담배 판매 이윤을 소매가의 10%에 해당하는 정률제로 보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담배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의 수입만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참조 및 출처
동아닷컴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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