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소개글

한부모가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부모 가족의 개념

2. 한부모 가족의 발생원인
① 배우자 사망
② 배우자 유기
③ 이혼

3. 한부모 가족의 실태
① 전반적 문제 특성
② 모자 가족 특성
③ 부자 가족 특성
** 사례 **

4. 한부모 가족의 문제
① 경제적 문제
② 정서적 문제
③ 자녀 양육 문제
④ 역할 재조정
⑤ 한부모 가족과 복지 정책의 부재
** 복지기관 인터뷰 **

5. 한부모 가족의 복지 서비스 현황
① 재가 복지 서비스
② 시설 보호 서비스

6. 한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 서비스 개선 방안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족 아동은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기타 공공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보육시설에 무료 의탁이 가능하다.
* 자녀학비 지원
- 자녀학비 지원 대상 범위는 모자가족 생활 등급 7등급 이하이며, 자녀 중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 호의 학교와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
- 장학금 수혜자나 감면자라 할지라도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 차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급한다.
*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자는 7등급 이하 저속 모자가족의 6세 이하 아동으로 1일 분유 80g(400원)이 지원되며, 양육비는 지원 대상 아동의 가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책임 하에 매분기 시작 전에 현금으로 대상 아동의 모에게 지급된다.
* 생업자금융자
- 융자대상자는 모자가족 생활 등급 7등급 이하의 저소득 모자가족으로서 근로능력과 자활자립 의지가 뚜렷하고 전망 있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에게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리 7%,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지급된다.
나. 부자가족
* 경제활동 지원
- 지방재정 또는 지역 내의 독지가를 통한 자녀 장학금 지원
- 국공립 교육시설과 시범 어린이집 이용 적극 소개
- 교육훈련 기관 등 적극 안내
* 가사자녀 정서 지원
- 부자가족에 대한 정기적 가사지원
- 자원봉사자와 부자가족 자녀 결연
- 각 사회복지 시설을 통한 자녀학습과 방과후 생활지원 안내
* 국고보조 지원
- 중고등학교 학생,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지원
- 6세 미만 어린이에게 1인당 1일 541원의 양육비 지원
- 복지자금 대여
② 시설보호 서비스
시설보호 서비스는 요보호 여성(저소득 모자가족, 미혼모, 배우자로부터 유기 또는 학대받는 여성, 윤락여성, 가출 여성 등)을 수용 보호하여 자립을 위한 정신능력의 함양과 직업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자가족을 위한 보호시설로는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 일시보호시설이 있다.
모자보호시설은 모자복지법 제4조에 의해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을 일정 기간 수용하고, 생계를 보호하며, 취업지도알선으로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한다. 모자자립시설은 모자복지시설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모자가족에 대해 주택편의를 제공하며 정신교육이나 자립기반을 조성한다. 보호기간은 3년 이내이며, 필요시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일시보호시설은 배우자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 또는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 한부모가족 지원관련 국내복지정책 문제점과 개선방법
분류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자복지법
기타
경
제
적
지
원
소
득 보
장
국민연금
(유족연금
유족일시금)
국민연금
긴급급여:임시생계급여
재가대상은 생계비 지원이 없음. 단, 시설거주지에 한하여 생계비 지원
시설거주자 퇴소시 자립정착금 지원
시설거주자 창업준비 복지자금 융자
주
거
지
원
주거급여:주거안정지원
비나전제자금
대여
일정기간 시설보호
(보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
우선권
고
용
지
원
자활급여:작업훈련 및 알선,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 공동작업장 등 다양한방안모색
생업자금융자
직업훈련 및 취업일선:직업훈련기간중 가계보조수당
공공시설의 각종매점/시설운영권 우선적으로 허가
직업훈련과 알선을 위한 상담소설치 및 전문상담원 양성
건강
및
보건
저소득층
의료보호제도:
매우 제한적임
별도의 법에 의하여 의료 보호(수급권 자전액지원,조건부수급권자 50%지원)
보호
및
양육
아동양육비: 보육비
교육급여: 입학금과
수업료지원
해산급여:출산시
장제급여
아동양육비지원:보육비
학자금지원
시설거주자는
방과후 지도와 아동
급식비 추가 지원받음
보육비용
차등지원
자녀학습지도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심 리
정서적
지 원
한부모가족 사회적기능강화위해홍보, 상담, 교육, 결연사업추진
여성단체,
자원봉사
단체중심활동 지원
문
제
점
한부모가족을 위한제도적인 사회보장방안이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여성한부모가족의 경우 보육료를 감안하는 것 이외에는 한부모가족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있음
대부분의 모자복지법 대상자는 생계비나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전국에 모자보호시설 42개소, 모자자립시설 3개소로 수혜자대상이 극히 미미함.
보다 다양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한부모가족을 위한 가족복지 서비스 방안 (보건복지부 2000년도 복지사업안내)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정
책
적
측
면
소득정책
유족연금 또는 보훈 보상금
국민연금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대상자 확대
일시 생계보호 실시
전문 직업 훈련과 취업 알선 사업의 강화
한부모가족 자녀의 우선 고용
보건, 의료정책
무료 정기 건강진단 서비스 실시
진료지역 확대
의료보호 : 시설보호 모자가족이 1종 의료보호 대상자로 전액 무료, 생활등급 6등급까지는 진료비를 기금과 본인이 함께 부담, 생활등급 7등급의 세대는 지역의료보험에 의존
주택정책
공영주택의 임대와 우선분양
주택구입 자금 융자 확대
교육정책
실업계 고교까지 지원하고 있는 학비지원을 인문계 고교까지 지원
상담정책
한부모 교육, 상담 강화
청소년 생활지도 상담 강화
서
비
스
측
면
결연사업
지역 내의 주민 조직, 종교단체, 각종 기관과의 협동으로 바자회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며, 생계보조. 생업지도, 의료 등을 지원
자원봉사자 확충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습지도, 가사보조에 활용
재혼알선 사업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의 상담을 통해 재결합할 수 있도록 적극 후원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을 위한 행사 개최
전문인력 체계화
각종 서비스 수혜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적, 질적 확충과 인적 체계화로 전문사회사업가의 서비스를 받으며, 복지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하며, 또한 지역단위의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
7. 참고문헌
광주 여성 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 자료
한국 가족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현대 가족복지론 (양서원)

키워드

한부모 가족,   가족복지,   한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