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대한 EITC적용 효율성 여부

소개글

여성에 대한 EITC적용 효율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들어가며

☐ EITC 등장배경

☐ 여성 노동자 복지

☐ EITC 도입시 여성노동자 노동시장 참여연구

☐ EITC 시행시 한국여성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EITC 적용시 한국 편모가정에 대한 예측 모형
- EITC 적용시 문제점

☐ 여성노동정책 방향
-결혼과 육아
-단순노무직 증가

☐ 결 론

본문내용

가정 일을 병행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과 양육비용의 부담, 보육교육기관의 부족 등에 집중되고 있다.
[표5]취업모 유아수 대비 보육시설 공급량
[표6] 기관이용후 부모 변화내용
[표6]에 나타나듯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는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업무능률 향상을 기대 할 수 있고 학업 및 취업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났다. 이런 변화들은 EITC제도 아래서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증가해 나타날 것이다. 보육시설을 확대함으로써 여성들의 노동공급과 노동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표5]에서 보여지듯 육아시설의 공급량이 취업모 유아수의 24.1%에 머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의 사용료가 빈곤층 편모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급, 공공 보육시설 증설등과 함께 초등학교에서의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대상가구의 98.6%가 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한다고 답했으며 이중 이용률은 25.3%에 불과해 기대 보다 낮았다.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부모 대리기능이 25.7%, 아동능력 개발 기능은 74.1%로 집계되었다. 한편 읍,면(30.0%)과, 한부모 가정(30.2%), 100만원 미만 소득의 빈곤층 가정(31.2%)에서는 부모대리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했다. 이러한 통계에 의하면 향후 특기적성교육은 저소득층 가구와 한부모가구에 육아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특기적성교육의 사회적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컴퓨터, 한문과목 등의 단순 교육적 역할을 넘어서 포괄적인 정서함양 및 보호육성시설로 거듭나야 한다.
-단순노무직 증가
새로 시장에 유입되는 여성은 대부분이 노동경험이 적거나 혹은 노동현장에서 이탈한지 오래된 인구들이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직업 가이드 및 교육활동이 필요하다. 현재 여성인력센터와 여성회관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관할기관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2005년 6월 인계되면서 인수인계의 공백기간으로 최근연구실적 및 효율적 운영방안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여성 스스로가 여성인력센터와 여성회관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지원사업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과목계설의 한계점이 노출되고, 수료를 해도 취업이 쉽지 않다.
[표7] 수료후 취업문제의 심각도
따라서 국가에서 보장에 주는 직업교육의 영역을 일부 민간단체 및 기업에 일임하여 스스로 필요한 수요의 노동영역을 교육시키고 취업시키는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정부가 취업교육의 전부를 맡게 되면 빠르게 변하는 기업의 노동수요에 대한 대처도 미흡할뿐더러 노동현장지식도 뒤떨어지며, 정부의 재원으로는 모든 지역에 다양한 과목의 개설과 전문가 섭외, 교육환경시설 구비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현재의 여성인력센터와 여성회관은 민간기업 교육기관의 연결고리 역할로 축소해야하며, 현재 외국인에 대해서만 활성화되고 있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저소득층 여성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기업은 비정규직 법안에서 파견직 근로자의 전면 확대에 따른 노동 유연성 확대를 적극 활용하여 저소득층 구직자를 산업연수생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구직자에게 현장업무교육을 실시하면서 기업은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WIN-WIN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에서 민간기업으로 교육기관이 이전되면 구직자는 원하는 교육을 현장에 배울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정부는 정부주도하 교육기관이 축소되면서 절약되는 재정으로 교육기관 개설 기업에 세제해택을 줄 수 있다.
결 론
EITC의 시행은 많은 여성 노동자들을 노동시장으로 나오게 할 것이라는 가설은 이미 검증된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노동시장에서 어떻게 이들을 효율적으로 인적자원의 배분을 할 것인가는 아직 숙제로 남아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과 편모에 관해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현재 EITC와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성과로 꼽고 있는 저소득층 편모여성 복지증대의 허와 실을 살펴보고 한국 적용시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짚어봤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서는 다른 기초사회보장제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선진국에 비해 사회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며 따라서 해외에서 시행하여 성공한 제도를 들여오는데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EITC가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확대와 효과적인 직업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특기적성교육을 통한 아동 보호육성책을 제안하였고, 직업교육의 주체를 기존의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하여 정부재정 부담을 줄이고 민간산업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며 기업은 우수연수생을 선발할 수 있는 교육방법을 제안함으로써 본 연구가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정태적인 통계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시시각각 변하는 현시대 경제상황에 발걸음을 맞출 수 있을 지는 아쉬움으로 남으며, 대안을 제시함에 있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물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다. 향후 EITC제도 시행후 편모 또는 여성복지에 대한 연구는 해외에서 EITC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제도에 대한 연구를 거쳐서 종합적인 사회전반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여성복지정책의 결과물을 배출할 수 있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인터넷 홈페이지
기획예산처
Labor Today
보건복지부
삼성경제연구원
여성가족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은행
한국조세연구원
-참고문헌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한국개발연구원 거시경제팀, 2000)
소득분배 국제비교와 빈곤연구 (유경준·김대일, 2003)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조세·재정 지원 및 가격보조의 현황과 시사점
(김종명, 2004)
취약계층 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 (유경준·심상달. 2004)
근로빈곤층을 위한 선진국의 조세제도 (김재진,·2005)
근로소득보전세제 주요국의 사례 및 시사점 (안종진, 2005)
한국형 EITC도입 타당성 검토 (김재진`·박능후, 2005)
보육·교육 실태조사 총괄보고 (서문희, 2005)

키워드

EITC,   여성복지,   여성,   여성 노동자,   여성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