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회의 구축

소개글

안전사회의 구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1

Ⅱ. 본 론 ‥‥‥‥‥‥‥‥‥‥‥‥‥‥‥‥‥‥‥‥‥‥‥‥‥ 1
ⅰ. 안전사회의 저해요소 ‥‥‥‥‥‥‥‥‥‥‥‥‥‥‥‥‥‥‥‥‥ 1
ⅱ. 우리나라의 현황 및 사례 ‥‥‥‥‥‥‥‥‥‥‥‥‥‥‥‥‥‥‥ 1
1. 압축적 근대화의 폐해 ‥‥‥‥‥‥‥‥‥‥‥‥‥‥‥‥‥‥‥‥‥ 1
2. 자연재해 ‥‥‥‥‥‥‥‥‥‥‥‥‥‥‥‥‥‥‥‥‥‥‥‥‥‥‥․ 3
3. 산업재해 ‥‥‥‥‥‥‥‥‥‥‥‥‥‥‥‥‥‥‥‥‥‥‥‥‥‥‥․ 4
4. 관련 사례 ‥‥‥‥‥‥‥‥‥‥‥‥‥‥‥‥‥‥‥‥‥‥‥‥‥‥‥ 5
ⅲ. 안전사회 확립을 위한 발전이념 ‥‥‥‥‥‥‥‥‥‥‥‥‥‥‥‥‥ 7
ⅳ.미래 안전사회의 구축방향과 앞으로의 과제 ‥‥‥‥‥‥‥‥‥‥‥‥ 8
1. 정부가 해야할 일
2. 기업이 해야할 일
3. 전문가집단이 해야할 일
4. NGO가 해야할 일
ⅴ. 일본의 안전사례 비교 ‥‥‥‥‥‥‥‥‥‥‥‥‥‥‥‥‥‥‥‥‥ 9

Ⅲ. 결 론 ‥‥‥‥‥‥‥‥‥‥‥‥‥‥‥‥‥‥‥‥‥‥‥‥ 10

《 참 고 자 료 》‥‥‥‥‥‥‥‥‥‥‥‥‥‥‥‥‥‥‥‥‥‥‥ 11
Ⅰ. 기타 안전사회의 저해요소 ‥‥‥‥‥‥‥‥‥‥‥‥‥‥‥‥‥‥‥ 11
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2

자 료 출 처 ‥‥‥‥‥‥‥‥‥‥‥‥‥‥‥‥‥‥‥‥‥‥‥‥‥‥ 13

본문내용

을 들 수 있다.
2. 국방
국방이란 안정을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위협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일반적인 위협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다. 국방은 좁은 뜻에서 전적으로 군사력에 의하여 전쟁을 방지하고 불가피할 때에는 실력행사를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다. 넓은 뜻으로는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전쟁을 방지하고 다른 나라의 도전을 억제하되, 만약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다.
3. 치안
범죄와 사고 예방활동으로 도보순찰 및 『112』 기동순찰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별로 범죄발생 추세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방법을 실행하고 있다. 　
4. 교통사고
자동차, 철도 차량, 선박, 항공기 등 교통수단에 의한 사고로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편이며 사망자 수도 하루 평균 20~25명에 달한다.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근로자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
2. 보험적용대상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율규모 및 사업정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제5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제외 사업이란, 공무원연금법 등 타 관련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 소규모건설공사(2천만원미만), 근로자 1인미만사업장(농업임업어업수렵업은 5인미만),가사서비스업(다만, 인력공급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경우는 적용됨),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제기관 및 외국기관이 해당된다.
3. 보험료납부
보험료는 보험가입자(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정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법 제62조 제1항)
4. 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등이 있다.
(법 38조)
①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당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요양이라는 현물급여를 말하는 것이다. 요양급여는 산재근로자의노동력을회복하기 위하여 현물인 진료를 중심으로 제공된다.
②휴업급여 :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함에 따라 근로에 따른 임금수령액이 없으므로 그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생활급여로서 단기적 소득손실에 대한 소득보장 급여을 말하는 것으로 평균임금의 일정율(70%)를 지급한다.
③상병보상연금 : 상병이 중한상태로서 장기간 요양하는 경우 이들에게 휴업급여의 수준보다 높은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당해 근로자의 의료보장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르 도모하기위한 보험급여제도. 요건은 요양급여를 받던 근로자가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된날이후에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법에서 정한 장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
④장해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장해정도에 따라 1급(1,474일분)~14급(55일분)으로 차등 지급된다.
⑤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에 의하여 부양된 가족들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 원칙적으로 연금으로 지급된다. 기본연금(평균임금의 47/100)에 가산금액(부양가족1인당5/100를 가산, 한도 20/100)를 합한금으로 한다. 일시금의 경우는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지급한다.
⑥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치유후에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⑦장의비 : 근로자가 업무상의 시유로 사망한 경우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로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한다.
- 자 료 출 처 -
1. 논문 : 국가의 개입주의와 위험의 체계적 재생산 -경북대 사회과학교수 노진철2. 한겨레 2004년 11월 29일 토건국가를 개발하라 -상지대 홍성태 교수
3. ‘떡고물’에 눈먼 개발[조선일보<시론-한경구>2001.12.1]
4. 한국어린이안전재단 - www.childsafe.or.kr
5. 엠파스 블로그 ‘바른사회방’
6. 그 외 각종 논문 및 신문기사 참조
7. 검색 포털 사이트 naver, empas, daum, yahoo 사용
"빨리 빨리" 베스트 10
1. 외국인: 자판기의 커피가 다 나온 후, 불이 꺼지면 컵을 꺼낸다.
한국인: 자판기 커피 눌러놓고, 컵 나오는 곳에 손 넣고 기다린다.
가끔 튀는 커피에 손을 데기도 한다.
4. 외국인: 저런 냄비근성 다혈질 민족 이탈리아같으니.
한국인: 저런 여유만만 느려터진 지중해쪽 국가다운 이탈리아
놈들. 아 답답해.
5. 외국인: 버스는 정류장에 서서 기다리다 천천히 승차한다.
한국인: 일단 기다리던 버스가 오면 도로로 내려간다.
종종 버스와 추격전이 벌어진다. 가끔은 버스 바퀴에
발이 찧이기도 한다.
문 열리기도 전에 문에 손을 대고 있다.
6. 외국인: 인도에 서서 "택시" 하며 손을 든다.
한국인: 도로로 내려가 택시를 따라서 뛰어가며 문 손잡이를
잡고 외친다. "철산동!!"
7. 외국인: 야구는 9회말 2사부터. 힘내라 우리편!
(끝까지 응원한다.)
한국인: 다 끝났네, 나가자.(9회말 2사쯤이면 관중이 반으로
줄어있다.)
8. 외국인: 영화의 마지막은 엔딩크레딧과 함께 OST를 감상하며
여운에 젖는다.
한국인: 극장에도 리모콘이 있으면 채널 돌렸지. 빨리
안나갈거야?;
9. 외국인: 오늘의 요리는 폭찹. 폭찹의 기원은 블라블라블라인데
이 레스토랑은 요리사가 에벨레벨레.....
한국인: 씨브럴! 돼지를 키워서 만들어오나, 드럽게 안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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