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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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
1) 세계보건기구의 정의
2) 우리 나라의 정의

2. 장애의 발생 원인과 분류
1) 장애의 원인
2) 장애의 분류

3. 장애를 보는 이론적 모델
1) 개별적모델
2) 사회적모델

4. 장애차별에 대한 이론
1) 장애차별의 정의
2) 사회진화론과 우생학이론
3) 낙인이론과 편견이론
4) 자본, 생산성, 상품이론

5. 장애인복지의 개념 및 원천
1) 장애인복지의 정의
2) 장애인복지의 목적
3) 장애인복지의 개념
4)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
5) 장애인복지의 성격

6. 장애인 의료서비스 내용
1) 장애인 예방 프로그램
2) 포괄적 진단 평가 서비스
3) 지역사회의료 서비스
4) 장애인 복지시설의 의료서비스

7. 장애인 복지 대책
1) 의료혜택의 폭을 확대
2) 재활의료기관의 증설
3) 특수학교의 증설로 교육기회의 확대
4) 재활용구 교부의 확대
5) 소득보장 확대
6) 취업보장 확대
7) 장애인에 대한 이해 증진

8.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과 제도

본문내용

등하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 자신의 인격을 존중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장애인을 대하며, 그들에게 항상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자세를 보이게 되면 편견과 괴리감이 사라지고 그들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것이다.
8.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과 제도
① 장애인복지법(1981) -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은 89년에 전면 개정되어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되었다.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장애발생예방사업을 우선으로 하면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장애발생의 원인과 예방에 관한 연구 및 장애인 실태조사 실시
* 의료비를 지급하고, 재활보조기구를 교부 및 재활보조기구 제작업체를 육성하는 의료 및 보호서비스
* 특수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교육서비스
* 직업지도, 직업훈련, 고용촉진사업을 위한 직업 및 고용촉진서비스
* 여가 및 스포츠활동을 지원하는 문화환경의 정비
* 세제혜택,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교통수단 운임 감면 등 경제적 부담 경감
* 장애진단, 장애인 수첩교부 등의 장애인 등록사업
* 시설보호 및 재활 상담, 생업지원 및 생계보조수당 지급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단체 지원 등...
② 특수교육진흥법(1977) - 특수교육을 필요로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학교를 지정, 배치
* 특수교육 관련사항을 심의하고 건의하는 특수교육심사위원회 설치
* 순회교육, 통합교육, 직업교육, 개별화교육 등 특수교육방법의 다양화를 확대 등.
③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1990) -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
* 장애인 고용촉진위원회, 고용촉진공단 설치와 운영
* 사업주에 대한 자료제공 및 고용지도
* 장애인 직업지도, 직업 적응 훈련, 취업 후 적응지도 실시, 장애인 직업 상담원 배치
* 의무고용제도 실시, 장애인고용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 장애인고용부담금 수납 등.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 이 법에 의하면 장해는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남은 영구적이고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과는 달리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해 사망한 업무상 재해를 포함하여 장해등급을 14개로 구분하고 있고, 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모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⑤ 2003～2007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국민의 ‘권리에 기반한 장벽 없는 통합적 사회를 실현’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즉,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족, 이웃,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 하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장애인 복지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은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의 보장 등 새로운 장애인정책의 틀 속에서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기 쉽고, 평등한 사회를 조성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적 행위이다.
이를 위해서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을 공유한 통합교육을 확대하고, 복지와 성장의 조화를 통한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을 실현하며, 사회적 인식 개선과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한 사회참여의 실현을 실천내용으로 한다. 장애인의 완전한 자립은 고용보장, 의료보장, 소득보장,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에 있다는 강력한 욕구에 의한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도 이에 근거한다.
⑥ 보건복지부의 ‘2005 장애인복지시책’
- 2005. 1. 1: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확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중 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일반 수급자인 전체 등록장애인)
-2005. 1. 1: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6개품목 → 17개품목, 우선구매비율 2~20% → 5~20%)
-2005. 7. 1: 편의시설 설치 시설 확대(2005. 7. 1.부터 신축되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용원미용원교도소구치소 등에 경사로, 장애인화장실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함. 아파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⑦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재활시설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장애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 재활에 필요한 상담과 치료, 또는 훈련을 행하는 시설
장애인요양시설 : 장애인으로서 항상 돌보아 주어야 할 자를 입소하게 하여 상담, 치료 또는 요양을 행하는 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에게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고 이에 소비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 또는 통원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장애인 재활시설과 장애인요양시설을 의미
장애인이용시설 :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장애인을 통원하게 하여 상담, 치료, 사회와의 교류촉진 및 여가활동 등의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직업을 주어 자활시키는 장애인 근로시설과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훈련을 행하여 직업을 주는 보호작업장을 의미
점자도서관 :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또는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또는 녹음서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출판하는 시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장애인복지론」박옥희 저 (학문사)
「자본주의와복지국가론」신윤창 저 (범문사)
「장애인복지의 이해」강영실 저 (신정),
「장애인복지론」정영숙, 이현지 공저 (현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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