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및 생명의료 윤리

목차

< 환경윤리(Environmental Ethics, 생태윤리-Ecological Ethics) >

생태 및 환경위기의 원인

생태윤리학?

윤리적 문제들?

<결론>

< 생명의료윤리-Biomedical Ethics >

*분류

*생명의료윤리의 네 가지 원칙

본문내용

사용하는 것
염색체에 내재된 유전정보에 의해 한 인간의 신체적 발달이 결정되고, 부모의 유전자에 의해서나 후천적 변이에 의해 유전정보가 결정
Human Genome Project: 유전자 전체의 지도를 그리고 각 유전자에 내재된 유전정보를 파악하는 작업
체세포 유전자 치료-치료의 영향이 환자 본인에게만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치료의 영향이 후손에게 전달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목적 -소극적 우생학
능력이나 자질의 함양을 위한 목적 -적극적 우생학: 외모, 재능, 두뇌→인종개발
경제력의 문제
장기이식(심장, 간, 폐, 췌장 등)
수요와 공급이 심각한 불균형- 필요한 장기의 공급문제 제기(장기이식만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의학적 처방책이기에 필요성이 더욱 절실)
불법적인 장기의 상업적 매매-장기공급의 효율성을 내세워 허용하기 어렵다
장기는 생명과 관계되는 것이기에 그 거래가 인간의 이성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움
장기의 경우 재생 가능성이 전혀 없기에 매매 후 장기 공급자에게 불행 한 일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이나 다른 구성원이 장기를 파는 경우 윤리적으로 허용 가능한가?
분배정의적 물음 -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기 때문에 공정한 원칙에 따라 분배 되지 않는다면 분쟁의 소지가 매우 크다
장기매매 시장이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개인들간의 자발적 합의에 의해 장기분배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
의학적 적합성 조건을 충족시킨 환자가 여러 명 대기하고 있는 경우 누구에게 우선권을 줄 것인가?
- 수혜자 결정의 중요한 요소 :대기기간, 의학적 위급성, 나이, 수술 후 생존 가능기간 등
*생명의료윤리의 네 가지 원칙
ⅰ)자율성 존중의 원칙-환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진료행위를 해야 한다(동의)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위이므로 환자의 동의가 진정한 동의인가?-‘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
치료자는 언제나 환자의 질병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솔직하게 알려주어야 하는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 환자의 치료에 오히려 해롭다면?
정보공개에 한계가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알려주어야 하는가?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를 표명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가?
ⅱ)악행금지의 원칙-환자에게 해악을 입히거나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데에는 의술을 결코 사용하지 않겠다
부득이하게 악행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 신장이식수술: 기증자에게는 악행을 행하는 것이지만 다른 환자를 살리는 데 불가피하게 요구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화되는 의료행위는 수없이 많음
정당화 근거: 이중효과의 원리-행위의 본래적 성질, 인과성, 의도, 비율성 등의 기준이 만족될 경우 비록 나쁜 결과가 발생해도 그 행위는 도덕적으로 정당화 가능
ⅲ)선행원칙-타인의 선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라는 요구, 즉 타인의 질병을 치료 하고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온정적 간섭주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여 자식의 행복을 위해 좋은 것을 강요하듯이,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의 선을 증진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 이 그 당사자에게 선이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상충 가능-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정당화가 달라지므로 분쟁의 씨앗이 될 수
ⅳ)정의원칙
의료자원 할당 문제-보건의료 예산의 범위, 어떻게 집행(즉 분배)할 것인가, 새로운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비용의 정도, 어떤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할 것인가, 어떤 분야에 연구비를 투자할 것인가, 최소한의 의료를 받을 권리 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례의 복잡성을 모두 고려한 기하학적 잣대는 불가능
상황의 특수성이나 각 문화에 따른 가치관의 다양성을 수용하면서 해결해나가야

키워드

환경및 생명의료 윤리,   생태 및 환경위기의 원인,   생태윤리학,   감각중심주의적 논점,   환경보호,   자연보호,   인구문제,   과학과 기술 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