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정의에 관한 이념과 사회구조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분배정의와 사회구조
1) 형식적 기회균등과 자유방임 체제
2) 실질적 기회균등과 자유주의 체제
3) 공정한 기회균등과 정의로운 체제
2. 한국사회의 부정의한 사례
1) 군 가산점 제도
(1) 군 가산점 제도란 ?
(2) 문제제기
2) 연예인 특례입학
(1) 연예인 특례입학이란 ?
(2) 연예인 특례입학의 문제점
(3) 견해
(4) 연예인 특례 입학의 재조명

Ⅲ. 결 론

본문내용

능을 신문, 방송, 인터넷 등 각종 언론의 매체를 통해서 대중에게 공연하는 이를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의 특별전형이라는 입학제도의 취지에 합당하게 연예인으로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연극영화과나 방송 관련 학과에 입학을 허가하는 것은 타당하며, 특별전형은 그 취지의 자체가 수학능력시험을 특수한 사정상 준비하지 못하는 경력자들을 위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의미의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연예인의 경력과 무관한 학과로의 무분별한 입학 허가는 대학의 상업주의의 폐단으로 인한 명백한 부정의의 사례이며 연예인이라는 계층의 특혜를 공인하는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실질적 기회균등과 자유주의체제, 공정한 기회균등과 정의로운 체제의 구조 안에서 볼 때, 최근에 빈번히 발생하는 연예인이라는 경력과 무관한 학과로의 특례입학은 사회적 특혜제도로서 연예인이 아닌 이들과의 자연적 요인으로 인한 차등을 심화시키는 것이므로 부정의하다고 할 수 있다.
(4) 연예인 특례 입학의 재조명
각 대학에서 재능 있고 특기를 지닌 학생들을 위해 대학 입학 전형을 따로 둔 취지는 좋은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러한 입학 규정이 얼마나 분명하고 공정한지, 그러나 특기생들이 얼마나 대학에 적응하고 그 능력을 신장시키는지에 대한 재고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연예인들은 대학 진학과 졸업으로 얻는 대학 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본분인 학업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학문의 상아탑인 대학들이 학교 홍보, 신입생 유치에 눈이 멀어, 연예인 한명 모시고 4천만 국민의 외면을 당하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분배정의에 관한 이념과 사회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한국사회에서 격렬한 논쟁의 주제가 되는 이슈에 직접 대입해 보는 과정을 통해 정의와 부정의를 판단지어 보았다. 어쩌면 정의에 대한 이상론과 이가 제시하는 사회구조는 인간이 제시하고 소망하는 이상향, 즉 유토피아에 불과할 수 있다. 현실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회는 이미 기득권이 존재하며 그 기득권의 세력은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되며 그 세력을 더욱 굳건히 하고 있고, 인간은 실제로 자연적 태생에 있어서부터 동일하지 않는 다양성을 가진다. 말하자면 불공평하게 태어난다. 또한 사회는 유동적이기에 그 존재를 고정적 파악하여 분석하는 것과 완벽한 이론을 통해서 자연과학적인 해답처럼 다양한 사례에서 언제나 같은 답만을 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많은 이들이 반복되는 논쟁과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움직임을 갈망하기도 한다. 하지만 오히려 유동적이기에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방안들은 체계적일 수 없고, 근본적인 해결없이 각 상황의 유지와 약간의 호전만이 계속될 뿐이다. 여기에 비록 현실적일 수 없고 추상적이기에 공허할 수도 있는 이상론이지만 존재하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는 지위와 직무의 획득과 이동에 핵심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는 교육제도에 있어서 성장과 분배의 선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의무교육인 초등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까지의 공교육과 사교육의 문제, 또한 한국사회에서 지위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로스쿨과 의학대학원의 문제는 성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도 존재하여야 하지만 분배정의의 이념에서는 막대한 재력이 요구되기에 기득권 내의 세습이라 비난할 수 있다. 현실에서는 유토피아가 존재하지 않고 사회과학적 문제의 해결은 명확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연혁과 국민성에 알맞은 정의의 이상론과 사회구조를 고찰하고 연구하여 현실을 평가하고 변혁의 방향을 잡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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