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과 정국의 변화

소개글

헌법개정과 정국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말

2. 본론
1)우리나라 헌법 개정 과정
1차-9차 헌법 개정과정
2)헌법 개정과 한국정치의 성격
공화국별 정국의 변화

4. 맺음말

본문내용

도 한다. 그리고 행정권과 정당을 장악한 대통령에 의하여 강력한 권위주의적 형태로 운영되었다.
6. 제 6공화국의 권력구조
6.10민주항쟁으로 쟁취한 6.29선언에 따라 1987년 10월 27일 실시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된 제 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선출방법을 직접선거로 변경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켜 권위주의적 통치구조에서 탈피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 6공화국 헌법에서는 제 5공화국 헌법에서 인정되고 있던 대통령의 국회해산권과 국회에 대한 내각연대책임제도를 삭제함으로써 대통령제적 정부형태에 보다 접근하고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상당히 완화하였다. 그러나 제 6공화국 헌법도 기본적으로 대통령중심제에 입각하여 대통령에게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 이외에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제 6공화국의 권력구조도 본질적으로는 제 3공화국이나 제 5공화국의 권력구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제 6공화국에서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되고 대통령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 제 5공화국과는 달리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국회는 국정감사권을 부활하고 특정사안에 대한 국정조사권도 명문화하였으며 국회의 자율권을 신장시켰다 법원의 경우 법관의 임명 제도를 보다 민주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법관의 인적 독립을 보장하고 헌법재판소도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도 위헌 법률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되었다.
제 6공화국 헌법은 권력분립을 보다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즉 대통령에의 지나친 권력집중에 따른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대통령의 비상 조치권을 폐지하고 긴급명령권과 계엄 선포권만을 인정하여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남용을 억제하고 있으며 국가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분리하여 각각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에 귀속시킴으로써 상호견제와 균형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권력구조는 대통령의 전제를 막고 국회와의 협조하에 민주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 6공화국 헌법에 따라 평화적 정권교체에 의하여 탄생한 노태우 정부는 출범 초기인 1988년 4월 26일 실시된 제 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원내다수의석을 확보하는데 실패하여 여소야대 구도 하에서 당리당락에 치우친 야3당과의 협조 미비로 출발부터 갈등을 격어야 했다. 이어 들어서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는 정치적으로는 민주화가 한 단계 진전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여당에 의한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날치기 통과나 노사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권력 개입 등 구태의연한 통치행태가 재현되기도 하였다. 또한 취임 초에 권위주의의 청산을 내세웠던 것과는 달리 독선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그 자신도 권위주의적인 통치행태를 나타냈으며 공식적인 정책참모보다는 차남인 김현철의 사조직이나 민주계 인사 등 측근에게 의존하는 정책결정형태를 보였다.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쾌거를 이룩한 김대중 정부는 여소야대 정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책이념을 달리하는 자민련과 연대를 통한 공동정부를 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개혁의 실천적 전략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리더십의 부족과 정치권의 구조적 부패 및 당리당략적 행태에 대한 국민적 불신 등으로 김대중 정부의 국정운영은 그 한계점이 있었다.
지금의 노무현 정부는 탄핵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지만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할 수 있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나라 헌법의 개정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우리 정부의 권력구조 및 형태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헌법 개정과정을 통해 본 우리 정치는 험난한 민주주의 역사이다. 새로운 정부가 탄생할 때마다 보다 장기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기득권자에게 유리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헌법을 개정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국민은 희생되어왔다. 그리고 국민들은 민주화를 위하여 반정부 시위를 하며 희생과 수난을 격어야만 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면서부터 이러한 민주화 운동이나 그로 인한 대규모의 희생들은 사라졌고 정부는 운영 및 형태는 민주적으로 변화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현재 우리나라가 완전한 민주화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전히 통치권자들은 권위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해 나가고 국회역시 대화와 타협을 하기보다는 폭언과 폭력이 만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모두 국민에 의해 선출되었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위에 서서 권위를 행사하고 있다.
현대 민주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정치제도와 정치과정에서의 민주화이다. 이러한 민주정치 대의제 정치를 공고히 하는데 우리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중 어느 것이 더 적절한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의 헌법개정과정을 살펴보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주로 대통령제의 모델을 기초로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한 ‘변형된 대통령제’를 유지하여왔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최선의 민주화 방안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 정부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삼권이 분리되어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의회정치의 위기’라고 불릴 정도로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회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당 내부의 민주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국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 지원 기능 등을 강화하여야 하며, 주권자인 시민이 높은 정치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은 여론을 수렴하여 국회를 중심으로 하는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자세 등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 정치 전반에 깔려있는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보다 발전된 민주화를 위하여 정치가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가 필요하고 정부의 권력구조 및 행태에 대한 논의와 비판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하태권 외 (2001). 「현대 한국정부론」, 서울:법문사

키워드

헌법개정과정,   정치형태의 변화,   정국 변화,   한국정치의 형태,   정부형태의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