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사의 독점적 지위와 끼워팔기에 관하여

소개글

MS사의 독점적 지위와 끼워팔기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MS사의 '끼워팔기'와 독점규제법 위반 여부,
2. MS의 행위에 대한 평가

Ⅲ 결론

본문내용

제품 가격은 자연히 고가이다. 만일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지금처럼 소비자들이 그저 그런 성능의 제품을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할 일이 없을 것이다. 또한 MS에 의한 인터넷 시장의 독점은 심각한 사생활의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인터넷은 현재 우리 생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통신 매커니즘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 이상은 사이트들을 넘나들며 검색을 하고 정보들을 저장, 기록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이런 일련의 활동들은 서버에 저장되고 타인이 이 기록을 이용하거나 추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더 나아가 이런 정보들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MS사는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런 행동들을 시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MS사의 빌게이츠는 텔레데시크(Teledesic)사를 세워 288개의 저궤도 통신위성을 쏘아 공중인터넷을 만듦으로써 완벽한 정보의 통제를 꾀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국내 개인홈페이지 사업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점거한 '싸이월드'가 얼마 전 자신들의 입지를 이용해 회원들에게 '회원들이 홈페이지에 올린 정보를 회사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한다'는 부당한 이용약관을 강요해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② 세계화 시대의 도래에 따른 딜레마(앞으로의 전망과 바람)
위의 내용으로써 MS사의 독점이 분명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MS사와 미국에게는 대단히 바람직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순수한 의미에서의' 시장경제의 논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독점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따라서 반독점국의 위상은 높았고 기업들은 이에 굴복했다. 일례로 미국의 대기업'AT&T'가 7개사로 분할 된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세계화로 인해 국내에서는 독점적 지위라 해도 외국의 기업에 의해 잠식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국가별로 대기업 키우기 경쟁이 과열되고 자국 대기업의 규제는 국익을 손상시키는 것이라는 논리가 확산되었다. 자연히 반독점법은 약화되고 있고 MS의 위상은 강화되고 있다. MS사는 현재 미국 내에서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따라서 MS로서는 자사의 이익을 위해 결코 이 독점적인 지위를 내주거나 분할할 생각이 없을 것이다. 앞에서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개발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출시해 내더라도 이미 MS사의 제품이 석권하고 있는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다루었다. 제대로 된 경쟁에 의해서 시장이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이상 정부의 강제적 조정은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Ⅲ 결론
MS사의 컴퓨터 운영체제에 대한 독점적 지위는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그와 더불어 MS가 그러한 지위까지 오르는데 행한 '끼워팔기'를 포함한 많은 행위들은 비난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컴퓨터 시장이라는 첨단기술시장의 문제이니 일반적 시장에서의 독점과 같게 생각해서는 옳지 않다. 오히려 이 시장은 독점으로 사회적 비용의 최소와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느 정도는 독점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독점의 선기능만이 나타나고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부가 규제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정부의 규제뿐만 아니라 독점적 위치의 MS 스스로도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그와 같은 책임을 자각하고 폐해를 방지하려는 정도의 규제는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예로, 가장 먼저 수용해야하는 것이 '윈도우 소스의 공개'라고 생각한다. 강의 시간에 배운 바와 같이 사적 자치의 한계로서, 필수설비를 독점한 사업자에게는 계약체결의 자유를 제한하여 계약 체결을 강제한다는 것을 배운바 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운영체제'라는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MS사는 다른 기업들이 윈도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윈도의 소스의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독점에 관해서도 반드시 폐해만 있는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쉽지 않은 문제가 되겠지만 어떻게 이러한 독점의 폐해를 규제하면서 좋은 점을 살리느냐가 독점규제의 과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자료
:
http://www.antitrust.co.kr/
(독금법또는경쟁법(antitrust laws, competition laws)에 대한 국내외 자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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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독점규제법,   독점적지위,   마이크로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