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Ⅱ

목차

1. 건강보험제도의 역사

2. 건강보험제도의 현황

3. 건강보험의 통합방식과 조합방식의 장단점

본문내용

터 일부 진료과와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었다.
3. 건강보험의 통합방식과 조합방식의 장단점
조합방식
통합방식
개념
사업장, 행정구역 등 여건 등이 유사하고 관리가 용이한 집단별로 의료보험조합을 구성 운영하는 방식
조합방식에 따라 관리 운영하는 현행 분립체계를 지양하여 하나 또는 몇 개의 통합체제로 전환하는 것
장점
-주민 참여에 의한 차지적 운영
-조합관리상의 효율성
-의료보험 분쟁의 국지화
-현 복지 사회 병폐를 사전 예방
-노사협력과 공동체 의식이 함양
-소득재분배 위험 분산
-농어촌 의료보험의 재원조달이 용이
-국민계층간의 일체감 조성
-조합간 보험율 보험급여의 차등을 시정
-관리비 운영 절감
단점
-사회연대성 약화
-위험 분산 제약
-소득 재분배 효과 약화
-소규모 조합의 설립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손실
-자영자의 실제 소득 파악의 어려움
-조합의 재정적자
-계층간 의료 욕구가 상이하여 통합시 소득 역진 현상이 가증
-조세구조가 자영자보다 피용자에게 더 많은 부담이 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지 않고 통합하면 임금 노동자에게 보험료를 추가 부담시켜 불합리성을 초래
-자영자, 피용자, 생산업 자영자, 서비스 자영자의 소득차이가 있어 보험이 통합될 경우 합리적 통합 보험료 부과기준을 만들이 어려움
-소득 파악의 정도가 농어민, 자영자, 피용자간의 차이가 심해 보험료율 결정이 어려움
-임금 소득자는 보험료의 원천징수가 가능하고 자영자는 원천징수가 불가능하여 징수율이 낮아 통합되면 자영자의 보험료 미수금이 지역 노동자에게 옮겨짐
-거대조직의 비효율성 및 경직화, 획일화, 관료화를 초래

키워드

건강보험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