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이후 사회 각계의 입장과 바람직한 방향 (정부, 시민단체, 포주, 성매매 여성의 입장) - (성매매 특별법, 성매매 방지법, 성매매 폐지법)

소개글

성매매 특별법 이후 사회 각계의 입장과 바람직한 방향 (정부, 시민단체, 포주, 성매매 여성의 입장) - (성매매 특별법, 성매매 방지법, 성매매 폐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序

2)정부의 입장

3)시민단체

4)포주

5)성매매 여성(공창제 피해감금여성)

본문내용

훨씬 가부장적이고 관료적인 정부를 가진 한국에서의 상황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엄청난 수익이 되는 성매매 업소를 정부가 관리한다고 해서 쉽게 포기할 순진한 포주가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선행 조사로 1998년 미국, 태국 등 5개국 성매매 피해여성 475명에 대해 실시된 설문조사와 2001년 새움터에서 30명의 성매매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설문조사가 있는데, 이 조사에서 각각 76%와 96.7%가 성매매 합법화에 반대하였고 그 이유로 합법화 또는 공창제가 성매매에서 폭력을 감소시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성매매의 현장에 있는 여성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또한, 일부 국책연구기관에서 성매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으며 공창제를 지지하는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그 조사 방법의 적절성과 결과의 신빙성에 대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매매 문제의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기간동안 전문적인 관련 활동 경험이 있는 상담원이 내담자의 안전과 비밀이 보장되는 분위기에서 상담과 병행한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낯선 타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는 것을 기대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적어도 자신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누군가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막연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경찰과 공무원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과 성매매 행위자로서의 삶에 대해 수치심을 가지도록 강요당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 불쑥 들이미는 설문지에 자신이 감금되어 있고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는 여성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그 대답 속에 담긴 참뜻이 "내 상황에 대해서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없어요. 낯선 당신에게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포주가 알게되면 저는 더 큰 폭력을 당하게 될꺼예요"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
앞서 언급한 5개국 조사에서 92%의 여성들이 성매매가 아닌 다른 직업을 택하고 싶다고 대답하였고, 동일한 방법으로 2002년 국내에서 100명의 성매매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96%가 성매매를 그만두고 싶다고 답변하였다. 심지어는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외국 단체에 속한 성매매 피해여성들조차 성매매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끔찍스러운 경험이고 다른 직업을 가질 수만 있다면 성매매를 당장 그만두고 싶다고 대답하였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단편적인 언론 보도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실태조사 결과를 들이밀면서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실제 상황을 왜곡하는 것은 성매매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성매매는 금전적 대가가 지불되기 때문에 성폭력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 어디서나 존재하는 일종의 거래 관계이지 그게 어떻게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폭력이 될 수 있느냐고. 만약 성매매 피해여성이 우리와 그리 다르지 않은 여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당신 손에 쥐어지는 지폐 몇 장-결코 당신 주머니로 들어가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이 성매매 행위를 뿌듯함이 느껴지는 그 어떤 것(노동?)으로 느껴지도록 할 수 있겠는지. 성매매를 하는 여성은 나와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성폭력과 온갖 착취와 사회적 편견 속에서도 꿋꿋이 희망과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 분들은 정말 특별한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여성 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난무하고 있는 공창제 주장이 여성에 대한 폭력인 성매매를 영속화시키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 또한, 성매매 문제의 논의 과정에서 피해여성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고 성매매의 폭력적 특성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찾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론이 되어야 한다. 지난 수만년동안 성매매가 존재해왔다고 해서 그것이 성매매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많은 이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노예제를 없애고 있듯이 나는 성매매 역시 언젠가는 그러할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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