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체계론-정보화 마을

소개글

행정정보체계론-정보화 마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論

Ⅱ. 국내외의 정보격차의 실태(현황)
1. 정보격차 현황
(1) 미국의 정보격차 현황
(2) 한국의 정보격차 현황
2. 주요국의 정책동향
3. 국제기구의 노력

Ⅲ. 정보격차해소 목표
1. 추진배경
2. 추진 전략
3. 비전과 목표

IV. 정보격차해소의 방안
1. 대안의 탐색 및 평가
2. 최종안의 선택 - 선택된 대안 및 세부추진과제
(1) 정보접근환경조성
(2) 정보활용 촉진
(3) 법제도 개선
(4)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 협력
(5) 정책 기반조성 및 인식 개선

Ⅴ. 정보화마을의 운영과 발전방안
1. 이론적 배경
(1) 정보화마을의 도입 필요성
(2) 정보화시범마을의 의의와 성격
2. 정보화마을의 도입 및 운영현황
(1) 도입배경 및 현황
(2) 정보화시범마을의 도입 및 운영현황
3. 정보화 시범마을의 발전방안
(1) ‘마을’중심의 운영과 점진적 확산
(2)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개선
(3) 정보화마을의 운영 방향
(4) 정보화교육의 강화
(5) 운영재원 확보 및 지원
(6) 마을정보센터 이용상의 편리성 도모

Ⅵ. 結論

참고문헌

본문내용

획방안이 이뤄지게 되었다. 다만 본 계획이 사이버 코리아 21의 계획 단계에서 세부 추진 계획으로 설정된 것이 아쉽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정보화 추진과정의 이면에는 반드시 역효과가 동반되기 마련이며, 그 역효과 중 가장 큰 문제가 정보화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 즉 정보격차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시급한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문제가 사이버코리아21에서는 가장 하위 추진전략에 포함되어 있어 아쉬움을 준다. 본 글은 앞서 기획의 단계별로 살펴본 정보격차해소 방안을 기획과정과 관련하여 몇가지 개선점과 보완점을 논의하면서 마치려고 한다.
먼저 첫 번째로, 정보격차로 인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소득 격차에 따라 인터넷 이용률을 기준으로 한 “정보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세제혜택 등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는 조세 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등 관련세법 개정이 동시에 추진되야 하며, 최저생계비에 정보통신비가 포함돼야 한다. 빈부간의 정보격차가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할 때 최저생계비에 정보통신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정보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하드웨어 구입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각종 정보통신 가입비, 통신매체 이용 경비 등을 고려해 1가구 평균 월 5천-4만원의 정보통신비를 정부가 최저생계비에 포함시켜 일률 지급하거나 수혜자 직접지급 또는 정보매체를 통한 간접지급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국가 정보화 사업자체의 추진주체 단일화가 필요하다. '정보화촉진기본법'에 근거해 지난 95년부터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보화 사업이 추진 주체가 많아 혼선을 빚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에 대통령과 총리가 번갈아 가면서 주재하던 국무회의를 대통령 혼자 주재함에 따라 총리가 따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하기가 어려워져 위원회의 조직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게다가 청와대는 이와 별도로 정책기획 경제수석과 7개 부처 장관 등이 참가하는 정부혁신추진위원회와 정보화전략회의도 운영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정 현안을 처리해야 되는 총리가 국가정보화 사업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그나마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열기도 힘들어 결재를 기다리는 일들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보화 마인드로 무장된 실무형 인사가 국가정보화 사업을 맡아 추진함과 동시에 추진 주체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셋째,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정보격차 해소대책에는 불평등 완화를 위하여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있는데, 그중 정책의 실현 가능성 여부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는 그러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 확보의 문제일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부문의 협조를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정보격차 해소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정부 예산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정보격차 해소 문제는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관이 서로 힘을 합쳐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정부가 정보통신 사업체, 일반 기업, 국민들에게 이러한 점을 이해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이밖에도 한미 정부에 정보불평등 완화정책을 비교 시 현재 추진중인 정부정책은 다음의 몇가지 보완할 점이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정보격차해소는 정보불평등 완화의 모태인 사이버코리아21에 정보화 정책의 목표인 지식정보 사회에 기반구축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하위목표의 한 사업수준으로 격화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보격차해소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의 정보화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미국과는 크게 대비된다.
둘째, 정보화의 진전이 정보의 공공성 상실과 사유화를 야기하며 그에 따라 빈곤계층은 정보화의 혜택으로부터 점차 배제되고 그에 따라 삶의 조건이 더욱 황폐해 질 것이다. 따라서 정보통신 정책의 기본방향과 관련하여 볼 때, 정보화는 가급적 공공성의 가치를 훼손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만일 그 가치가 불가피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면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정보격차해소를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정보기기의 사용이 그들에게 실적적인 도움이 된다는 동기부여를 해줘야한다. 따라서 여성, 빈곤층, 농어민, 고령자등 각 정보소외계층의 일상생활(지역정보, 주택정보, 물물교환정보, 가사정보, 평생교육정보 등)혹은 경제활동 (취업정보, 재교육정보 등)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컨텐츠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뉴미디어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정보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그 기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사용을 단순화하고 쉽게 하 는 기술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고령층을 뉴미디어에 친숙하게 하기 위 해서는 기기 조작방법의 단순화가 필수적이다.
◇ 참 고 문 헌 ◇
1. 정보통신부 (1999)
『사이버 코리아21 -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위한 정보화 비젼』
2. 정보통신부 (2001. 9) 『정보화격차해소 종합계획』
3. 류석상 (2000)
『미국의 정보격차 해소 추진정책과 전망』 - 정보화 동향분석 통권156호
4. 정보통신부 (2001. 5)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령 및 시행령』
5. 박재흥한상진 (2000) 『정보격차의 현실과 대안적 전망』
6.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18집 1호
7. 박재흥 (2000)『디지털혁명과 정보불평등』-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8. 강재만(2003)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한국정부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77-84.
9. 하미승 (1999) 「행정정보체계론」. 법문사
10.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11. 정보화마을 (http://www.invil.org)
12.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www.nida.or.kr)
2004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 최종보고서
13. 한국정보문화진흥원 (www.kado.or.kr)
2004년 정보격차 현황분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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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행정정보,   정보화 마을,   정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