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의 효과와 시사점 A+레포트

소개글

금융지주회사의 효과와 시사점 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금융지주회사의 정의
2. 금융지주회사의 도입배경

Ⅱ 본론
1. 금융지주회사의 도입효과
2. 금융지주회사의 문제점
3. 신한금융지주회사

Ⅲ 결론
1. 금융지주회사의 시사점
2. 금융지주회사의 전망
3. 금융지주회사의 과제

참고 문헌

본문내용

실화될 경우 이는 직접적으로 금융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지는 등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회사의 업무영역 확대와 경쟁 심화로 금융회사들이 리스크에 노출되는 정도가 커지고 이로 인해 금융부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나 금융감독당국이 자회사간 거래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금융부실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는 감독기능의 실패 가능성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금융지주회사는 수익극대화를 위해 비은행 자회사를 통해 고수익고위험 업무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전체뿐만 아니라 관련 은행자회사의 리스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자회사간의 내부거래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금융감독당국이 이를 적절히 감시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감독실패의 가능성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3) 금융지주회사의 도입으로 사업기회가 확대된 금융회사는 높은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높은 리스크를 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지주회사와 같은 대형금융회사가 부실화될 경우 시스템리스크 발생가능성은 증대되고 이는 예금보험기금에도 상당한 위험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
- 금융지주회사 산하 비은행 자회사의 부실은 결제시스템과 예금보험제도 등 금융안전망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은행자회사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그 결과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음
3. 금융지주회사의 과제
1) 체계적 리스크 관리 및 감독시스템 구축
- 금융지주회사는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리스크도 다양한데다 이의 부실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리스크관리 및 감독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은행업에 편중되어 있는 국내 금융지주회사들이 향후 증권, 보험 등 새로운 업무를 확대할 것으로 보이므로 신규 사업 참여로 인한 리스크의 증가, 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전체가 급속하게 부실해지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및 감독을 수행
- 리스크관리에 대한 국제 신인도 제고와 표준화를 위해 BIS가 권고하는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중심으로 하는 리스크관리 및 감독시스템을 구축
2) 차별화된 감독기준 마련과 전문적인 감독 인력 확충
-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효율적인 리스크관리 및 감독을 위해 금융지주회사와 소형금융회사를 차별하여 감독할 수 있는 기준의 마련이 필요
- 다양한 금융업무와 금융회사에 능통한 종합적 감독능력을 갖춘 감독자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건전성을 일관성 있게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미국의 경우 대형금융회사와 소형금융회사에 대해 검사주기, 검사인력, 검사초점 등에 차별성을 두고 있음
3) 연결기준의 리스크관리 및 감독
- 금융지주회사의 감독에 대해서는 연결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각종 리스크를 개별금융회사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회사 전체에 대해서도 관리하도록 함
- 연결기준에 의한 감독방식은 자회사뿐만 아니라 금융지주회사의 건전성 제고에 효과적
-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을 금융회사별로 분리해서 수행할 경우 통합감독의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적 재량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자회사의 리스크와 금융지주회사의 리스크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연결기준 리스크관리를 도입할 필요
- 연결기준 방식은 국제표준화를 위해 BIS가 권고하는 방식을 채택
- 연결기준 감독에서는 금융지주회사제도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리스크 전염방지를 위한 차단 벽 구축 및 이에 대한 감시(monitoring)를 강화할 필요
-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의 부실이 다른 자회사로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간 내부거래, 거대신용 공여 등에 대한 규제기준을 세우고 이를 위반하는 부당한 내부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
4) 금융지주회사의 자체적 리스크관리 유도
- 금융지주회사 자체적으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통해 자회사와 금융지주회사 전체의 건전성 및 대외 신인도 제고에 노력하도록 유도
- 금융지주회사는 다양하고 복잡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를 금융감독당국이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 금융지주회사가 개별 자회사에 대한 내부감사,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리스크관리, 통합된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금융지주회사 전체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
-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 실태를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기술적 지원을 함으로써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함
5) 회계제도의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
-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리스크관리 및 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회계제도가 구축되어야 함
-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재무정보의 신뢰성은 금융지주회사내의 관련 금융자회사의 연결재무정보와 함께 투자자와 감독당국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금융제도의 안정성에 직결되기 때문에 재무보고의 통일성과 객관성, 비교가능성,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함
- 시장에 의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공시제도 강화, 후순위채의 강제발행 규정 등 감독의 보완적인 조치도 추진되어야 함
- 시장에 의한 감시는 감독의 실패에 대한 보완으로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유도 정책과 함께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강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대안
- 공시제도의 강화와 함께 일정규모의 후순위채를 의무적으로 발행해 시장참가자들이나 신용평가기관이 감시하도록 할 경우 시장규율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
참고 문헌
金融持株會社制度에 관한 硏究, 韓國金融硏究院, 韓國金融硏究院, 1997
금융지주회사제도 개선방향,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2000
金融持株會社의 설립과 운영,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2002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과 영향, 현경일, 삼성경제연구소, 2000
금융지주회사 도입 전망과 과제, 현경일, 삼성경제연구소, 2000
금융지주회사의 리스크와 리스크관리, 김정렬, 예금보험공사, 2003
참고 사이트
http://www.shinhan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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