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복지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미혼모 복지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혼모의 개념

2. 미혼모 복지사업의 정의

3. 미혼모 복지사업의 이론적 배경
1) 미혼모 복지사업의 대상
2) 미혼모 발생원인

4. 미혼모의 실태와 문제점
1) 미혼모 현황과 실태
2) 미혼모의 일반적 특성
3) 미혼모의 사회적 영향

5. 미혼모 보호시설의 현황

6. 미혼모 사업의 접근 방법
1) 미혼모를 위한 시설입소 및 퇴소절차
2) 미혼모의 현 복지대책 방법

7. 미혼모 보호제도의 문제점

8. 미혼모 복지제도의 개선 방향

9. 미혼모 복지사업 사례, 기사


결 론

본문내용

모 쉼터 입소하게 되었다.
《복지뉴스 기사》
오윤경 기자 [e-mail]
미혼모 38% 입양 '경제적이유'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 38%가 경제적 지원이있으면 양육하겠다고 밝혀, 경제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혼모 10명중 8명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고, 예상하지 못한 임신·출산 등의 문제는 미혼모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14일 양승주 가족정책국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8월 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미혼모시설 11개소에 입소한 미혼모 2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미혼모 현황 및 욕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설 입소 미혼모들의 연령은 21∼25세가 45.8%로 가장 많았고, 16∼20세가 31.5%, 26∼30세가 14.3%로 대부분 20대 초반이 많았으며, 15세 이하도 1.7%에 이르렀다.
미혼모들이 임신을 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교제 중에 원치 않은 임신이 66%로 가장 많았다. 또한 조사대상 미혼모의 28.6%가 미혼상태에서 이미 출산을 경험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미혼모의 재임신, 출산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모들과 미혼부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미혼부들과의 만남은 친구소개(37%)나 우연히(16.4%) 등 자연스러운 이성교제로 만나 임신 후에는 헤어지는 경우(62.1%)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예상치 못한 임신·출산을 미혼모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를 출산한 미혼모들의 경우에는 68.3%가 입양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1.7%가 아이를 양육할 것을 결심하지만, 이들에게는 경제적인 지원(43.8%)과 가족들의 이해(24.7%), 아동무료보육(13.7%) 등의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들은 아이에 대한 죄책감(46.1%)과 미련(34.6%)이 남아 매우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육을 결심하게 된 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42%로 가장 높았으며, 아이의 장래를 위해 선택했다는 답도 20.4%에 달했다.
특히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의 37%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아이를 양육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미혼모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경제적인 지원(28%)과 분만지원(25%)·상담(23.7%) 등을 꼽았다. 또한 가족들에게 바라는 점은 가족의 이해(48.6%)와 숨기고 싶다(31%)라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해 가족에 대해서는 이해와 숨기고 싶다는 상반된 의견을 나타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정한 미혼모들에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혼모시설의 운영을 개편해 분만과 아이들의 의료지원, 자활 프로그램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미혼부모에 대한 상담 및 정보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하는 등의 종합적 지원대책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혼 모·부자가족에 대한 사후지원 뿐만 아니라 미혼 모·부의 원하지 않는 임신·출산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부처와의 연계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결 론
미혼모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1년 24.3%에서 1993년 32.4%, 1996년 42.5%, 그리고 1997년 47.9%로 높아져 미혼모의 연령이 급속히 낮아지고 있으며, 또한 실제 보호시설 미혼모 중 32.8%가 피임실패, 29.4%가 성에 대한 무지의 결과로 임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미혼모의 발생은 미혼모 자신은 물론 가정, 사회, 국가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미혼모를 보호하고 이들이 가정과 학업 또는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혼모가 발생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예방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하겠다.
현대화과정에서 나타난 우리사회의 여러 가지 부작용 중 미혼모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은 사회의 변천과 비례하여 점차 더하여지라고 예측하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모색과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혼모의 발생이 결손가정이거나 저학력, 가족의 소득수준이 낮을 수록 발생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수준은 높아지고 건전한 가정에서 성장한 미혼모가 많으며 10대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어 미혼모문제가 사회 제도적 변화에 따라 그 양상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아동의 입양을 희망하는 미혼모의 과반수가 여건이 허락되면 본인이 양육하거나 또는 여건을 마련 후에 데려다 키우고 싶다고 답하고 있음을 볼 때 미혼모자를 위한 복지정책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외국의 미혼모 보호제도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미혼모가 냉대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이들의 문제를 사회현실로 받아들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참고 문헌 -
김덕수 외, “미혼모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4회 문제해결사례연구 우수논문,
서대문구 가정복지과, 1995
김태진, 여성복지론, 사회복지 개발 연구원, 1999
박정문, 아동복지와 보육사업의 이해, 보육사, 2000
이소희 외 공저, 현대가족복지론, 양서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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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tro.taegu.kr/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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