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대출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A+레포트★

소개글

부동산 담보대출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부동산 담보대출 문제의 최근 이슈
2. 이슈 선정 목적

Ⅱ. 본론
1. 부동산 담보대출의 문제점
2.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 담보대출이 증가했던 이유
3. 과거 우리나라의 부동산 담보대출 정책 동향과
8.31 부동산 종합대책
(1) 우리나라의 부동산 담보대출 동향과 정책변화
(2) 8.31 부동산 종합대책
4. 외국의 사례
(1) 미국의 사례
(2) 일본의 사례

Ⅲ. 결론
1. 금융기관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2. 정부정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보충자료*
부동산 담보대출 분류 자료

*참고문헌*

본문내용

히 경기 조절을 위해 가장 많이 쓰는 정책은 금리 정책이다. 미국이 이 정책으로 시장 과열 때 마다 수급을 조절해 왔으며 최근 영국에 이어 호주가 금리 인상을 통해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우리 만큼이나 정부가 직접 나서는 중국도 얼마 전 5.11 조치를 통한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으로 부동산 시장 통제에 들어갔다.
최근 수년 부동산 거품의 원인이 유례없는 글로벌 저금리 체제, 그리고 경쟁적으로 확대된 주택금융제도가 투자자로 하여금 마구 돈을 빌려 투기토록 유도했다는 점은 문제 해결책의 방향이 어디여야 하는 가를 제시하는 대목이다.
3) 정부와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시중은행 지도
부동산 담보주의를 타파하기 위하여 정부와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각 은행의 총 대출 중에서 건전한 무담보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여 한국은행 대부 조건(금리 포함)을 차별화 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로 은행의 업무 평가에 있어서 신용대출 비율이 높은 동시에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을 그러치 않은 은행 보다 높게 평가하는 제도 또는 관행을 만들 수 있다. 셋째로 부동산 담보에 치중하지 않는 서방 은행들의 경영방식을 배우도록 촉구하기 위해, 담보 대출 비율에 과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최고치를 하향 조정해 가는 방식도 생각해 볼만 하다.
*보충자료*
1. 부동산 담보대출이란
부동산 담보 대출 : 은행이나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대출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부동산을 팔아서 돈을 회수하는 형식입니다.
2. 금융기관에서의 대출구분
○자금용도별 구분
-가계자금대출 : 주택자금,가계생활자금 등 개인의 비영리목적을 위한 대출
-기업자금대출 :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대출
○담보에 따른 구분
-신용대출 : 담보물건의 취득이 없는 대출을 말하며, 보증인의 유무에 따라 무보증대출과 유보증대출 구분하기도 함
-담보대출 : 대출의 조건으로 담보를 취득하여 행하는 대출을 말하며, 대출한도도 이 담보가치에따라 결정됨. 담보의 종류로는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채권,보증보험증권 등
3. 금융기관에서 주로 취급하는 개인대출상품
(현재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인대출상품은 금융기관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나, 금융기관에서 주로 취급하고 있는 개인대출상품들을 구분해 보면 크게 아래와 같음)
○신용대출
-일반신용대출 : 담보제공 없이 차주의 신용 및 소득,재산상태를 고려하여 대출해 주는 상품.최근에는 개인신용 평가(CSS) 시스템에 의해서 한도 및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기관이 많음
-공무원,교직원대출 : 일반공무원,경찰,군인 등 공무원과 학교 교직원에게 대출을 해주는 상품.직급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 되며, 개인신용평가(CSS)에 의해서도 평가하기도 함.
-전문직대출 : 의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상품.종사기간에 따라 한도가 차등 적용 되며 역시 개인신용평가에 의해서도 평가하기도 함.
-학자금대출 : 대학 입학생,재학생에게 등록금 범위내에서 대출해 주는 상품. 학교장의 추천서나연대 보증인이 입보해야 함.
○담보대출
-APT담보대출 : APT를 담보로 대출을 해 주는 상품. 모든 금융기관이 이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한도산정은 APT 담보가치에 의하여 결정 되며, 담보 제공된 APT는 대출시 APT에 근저당설정을 함.
-주택담보대출 :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상품으로 APT와 마찬가지로 한도는 주택담보가치에의해 결정되며, 담보평가는 감정기관에서 감정하여 평가 함. 대출시 APT와 동일하게 근저당설정을 함.
-일반부동산대출 : APT와 주택을 제외한 일반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상품.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담보물건을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하여 심사를 통해 대출한도를 결정함 . 대출시 근저당설정을 함.
-전세자금대출 : 전세를 얻고자 하는 고객에게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를 담보로 최고 1,000만원까지대출해 주는 상품.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는 전세나 주택 신축,증.개축, 구입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자가 담보가 부족하여 대출이 어려울 때 담보를 대신 할 수 있는 신용보증서. 보증서 발급은 신용보증기금에서 하며, 소득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함.
-APT중도금대출 : 분양받은 APT의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하여 대출을 해주는 상품. 일반적으로 분양회사의 입보나,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 짐.
-APT,주택구입자금 : APT나 주택구입시 필요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대출은 담보한도내에서 가능하며 대출시 구입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을 함.
-경락자금 : 경매에서 경락된 부동산의 경락대금에 대한 대출로서 대출한도는 경락금액내에서 결정되며, 대출시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이전후 근저당설정을 함.
4. 대출절차
대출절차는 대출상품과 담보유무 따라 다르며, 금융기관의 특성에 따라 절차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 금융기관에서의 일반적인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의 대출 Flow를 보면 아래와 같다. 신용대출신용대출은 사전 상담후 간단한 구비서류를 준비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후최근에는 개인신용 평가(CSS) 시스템에 의해서 한도 및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기관이 많다.정식심사 심사를(CSS등)통해 대출이 이루어 지기도 한다.
카드맵 사이트 이용시 대출절차 비교담보대출담보대출은 신용대출과 달리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과(자체 또는 외부 감정평가기관) 대출승인후근저당설정 또는 질권설정 등 담보에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출시간과 절차가 신용대출보다 다소 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
*참고자료*
한국행정연구원 www.kipa.re.kr
재정경제부 www.mofe.go.kr
한국생산성본부 www.kpcre.or.kr
경실련 www.ccej.or.kr
한국부동산정보센터 www.kreic.com
대한대출 KB-LOAN www.kb-loan.com
중앙일보
한국경제 신문
서울경제 신문
매일경제 신문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2005년 9월12일자
스탁데일리 2005년 9월 19일자
오마이뉴스 [홍종학 칼럼] 2005년 6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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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대출,   8.31,   8.31대책,   부동산대책,   정부정책,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