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법적제문제

소개글

전자상거래의 법적제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槪要-

Ⅰ. 序論 (p2)

Ⅱ. 本論 (p3~21)
1. 전자상거래의 정의
ⅰ)전자상거래의 개념
ⅱ)전자상거래의 유형
ⅲ)전자상거래구매절차
ⅳ)전자상거래의 특징
ⅴ)전자상거래의 장․단점
2. 전자상거래의 제 문제와 입법동향
ⅰ)전자상거래의 제 문제
ⅱ)전자상거래에 관한 입법동향
3. 우리 나라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
4.전자상거래의 대응방안
ⅰ)우리의 장단기적 대응
ⅱ)전자상거래 관련 이슈별 대응방안
Ⅲ. 結論 (p21~22)

<참고문헌> (p23)

본문내용

비대면간의 사용자 신뢰 확보를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신원확인과 의사표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자서명기술이 필요함. 전자서명기술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법·제도에 바탕을 두고, 관련 정보 및 사용자 인증을 시행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로서 인증기관 필요
○미국의 FPKI(Federal Public Key Infrastructure), EU에서는 ICE-TEL(Interworking public key certification infrastructure for Europe) 등 국가 인증기반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 중
- 유타주 등 21개의 미국의 주, 독일, 말레이시아 등에서 전자서명법을 제정하였으며 UNCITRAL에서는 국제적인 전자서명모델법 초안을 추진중임
○우리나라는 정보보호센터 및 민간업체에서 인증 관련 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산업자원부의 전자상거래기본법(안)과 국회의 전자거래기본법(안)에 인증기관에 대한 등록, 허가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부는 '98년 9월 전자서명법(안)을 작성하여 '99년 전자서명법 및 하위 법령 제정 예정
○전자상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기반으로서 전자서명 및 인증체계에 대한 입장 정리가 시급하며, 인증시스템의 상호운영성 확보 및 기술중립성을 보장해야 함
- 또한 인증체계 정립을 위한 관련 법규 제정시 민간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지양하고 산업별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되도록 인증체계 모델이 구성되어야 함
- 그리고 외국기술 도입으로 인한 기술적 종속을 피하기 위하여 국내기술 개발이 요구됨 이종화·이성봉,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논의동향과 대응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12.
Ⅲ. 結論
전자상거래는 사회 각 분야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그에 따라 우리 사회의 기반환경도 그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 전자상거래의 도입 초기단계라고 하지만 그 발전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어 원활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선진국들은 서둘러 자국의 법과제도의 정비를 서두르는 한편 국제규범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대비한 법·제도 환경의 정비논의가 초기단계에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전자상거래를 위한 법제의 정립과 관련하여 앞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첫째, 관련 법규의 단일화·체계화이다. 전자상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문서, 전자거래 및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부문의 상호논의를 통해 이의 확대로 예상되는 법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국제규범의 적극적 수용이다. 정보기술의 발전과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관련 법제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킴은 물론 전자상거래의 국제간 거래확대에 대비하여 국내법규에의 반영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전자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강구이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그 파급범위가 광범위하고 이해관계자가 다양하여 제반 법·제도와의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예측하지 못한 법적 갈등의 발생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융통성이 필요하다. 현재 전자상거래분쟁과 관련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명확한 분쟁처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기존의 사법제도를 통하여 해결이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분쟁담당기구와 관련 현재 국내에는 대한상사중재원, 소비자보호원 그리고 한국전자거래진흥원 등이 관련 법규에 의거 분쟁을 담당하고 있으나 각 기관의 역할이 중복되고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역할분담을 통하여 원활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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