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의 현황과 사회정책의 개선방향(A+레포트)

소개글

탈북자 문제의 현황과 사회정책의 개선방향(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들어가며

Ⅱ.본론
1.탈북자의 개념 및 정의
2.탈북의 원인
3.탈북자의 실태와 현황
4.탈북자 정책의 현황
5.탈북자의 사회적응에 대한 문제점 분석
6.탈북자의 사회적응 사례
7.탈북자를 위한 개선방안

Ⅲ.결론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사회적 연결망을 확충하여야 한다. 현재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자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북한인권시민연합, 천구교 민족화해위원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한국인성개발연구원, 하나로 교육복지연구원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원활동과 결연사업은 참여하고 있는 인적자원의 구성면에서 주로 대학생들들로 구성되어 있어 연령층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이 문제이다. 또한 자원활동에 필요한 최소한 교통비와 활동비도 변변하게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층의 그리고 전문적 기술과 경험을 갖춘(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임상심리 전문가, 사업가, 법률인, 직업상담전문가 등)의 자원활동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욕구와 필요를 갖고 있는 탈북자들을 우리 사회의 자원처로 연계시키는 사회적 연결망의 확립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탈북자들에게 남한 사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탈북자들간에 그리고 탈북자와 남한 주민간의 교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온라인 공동체를 구성하는 일 이 필요하다. 온라인 공동체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구성원들간에 평등한 관계에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하므로 사회적으로 위축된 탈북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홈페이지를 통일부 또는 탈북자후원회와 같이 관 주도로 하게 되면 자발성과 창의성이 떨어지게 되어 탈북자들의 참여가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간에 역할을 분담하여 정부는 재정 지원을 담당하고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고, 개인 또는 민간단체들이 자신들의 전문 영역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내용을 담은 홈페이지를 개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정부나 북한 이탈주민 후원회는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하려는 생각보다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각종 탈북자 관련 사이트를 연계하는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이 비용 효육적이라고 생각한다.
넷째, 탈북자들을 상담하고 지도하는 전담 사회복지사가 확충되어야 한다. 현재는 보호경찰관이 사회 편입 후 1~2년 동안의 보호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거주지보호담당관과 취업보호담당관이 일상생활과 취업에 관련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호 경찰관이 보호 이외에 다른 형태의 지원사업을 하는 것도 무리이고 전문성이 떨어진다. 상당수의 탈북자들이 보호 경찰관과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도 보호 경찰관이 경찰이 자신의 전문 영역이 아닌 것까지 감당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주지 보호 담당제도와 취업보호담당제도는 형식은 갖추어져 있지만 탈북자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적합한 지원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제는 탈북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시과 상당기술을 갖춘 사회복지사들이 하나원 입소부터 사회 편입 후에도 연계해서 탈북자의 사회 적응을 책임지는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탈북자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 단위별로 1~2명의 전담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 지원 프로그램과 모델을 개발하고 실효성을 검증한 후, 점차 다른 지역으로도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Ⅲ.결론
지금까지 알아 본 탈북자에 관한 문제는 북한의 열악한 상황과 정치적 이념이 둘러싼 복합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내적 요인, 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탈북자들은 더 다양한 형태로 국경을 넘으려 하고 이 수치가 늘어날수록 국제 사회는 그들에 대한 정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렇듯 탈북자의 문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고려할 때에 난민으로 인정하고 구호활동을 할 것인가부터 시작하여 이들에 대한 국제정세까지 이어지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에 국제조직론 탈북자 팀은 이 변화 양상에 주목하여 초반에 제기했던 탈북자들의 성격 변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매듭지으며 마무리 하려고 한다.
우선, 탈북자 문제는 한계상황(push factor) 보다 기대상황(pull factor)의 변화의 폭이 더 크고 또한 여러 국가간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미국의 인권법안이 미치는 파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권 논쟁으로 해결하려던 탈북자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로 번졌다. 이에 따라 탈북자들은 인권을 보호받기 위해 국가의 정치적 입장을 동시에 살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미국 인권법안 발표 후 미국 망명이 러쉬하였으나 구치소에 갇힌 신세가 된 사례나 중국내 외국 영사관에 진입해도 공안에 끌려가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의 탈북은 결코 그들의 자의에 의해서만은 해결할 수 없는, 시시각각 민감한 사안이 된 것이다. 이러한 pull factor들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탈북자들의 정착 지원에 따르는 사소한 문제들도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들을 난민으로 확대하여 규정하고 인도주의적 구호에 참여하는 많은 국제기구나 NGO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러한 지원을 역이용하여 오히려 탈북자 문제의 이중성이 드러내었다. 치안 문제, 통장깡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원금을 북한으로 보내는 등의 사건은 국가나 국제기구가 해결하려는 인권의 문제에서 현저히 벗어난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렇듯 탈북자 문제의 그 근본 양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의 성격 변화에 따르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은 이들을 무작정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조명하려는 시도가 매우 위험함을 시사하고 있다. 위의 사례를 발판삼아 한국은 안보적 차원, 경제적 차원 등 다방면에서 탈북자 문제의 한계를 직면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한국은 국제적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그간 유효했던 외교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발빠른 대응이 필요함을 느끼며 본 논문을 마치고자 한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북한경제의 현황과 변화전망 /권영경 / 통일교육원
북한이탈주민 급증에 따른 정책대안 / 윤여상 / 세종연구소
탈북자 실태와 보호방안 모색 / 이원웅 / 한반도 포럼 주최 제4회 국내세미나
KOTRA 홈페이지 (www.kotra.or.kr)
UN 공식 홈페이지 (www.un.org)
UNHCR 홈페이지 (www.unhcr.ch)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키워드

사회문제,   북한,   복지국가,   환경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