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소개글

건강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건강보험제도의 개념 2
1. 건강보험제도의 정의 2
2.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2
3.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2
4.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3

Ⅱ. 건강보험제도의 기능 4
1. 사회연대성 4
2. 비용의 형평성 4
3. 급여의 적정성 4
4. 위험분산 기능 4
5. 소득재분배 기능 4

Ⅲ. 건강보험제도의 역사 5
1. 제도 도입기(1963~1976) 5
2. 제도 발전기(1977~1989) 5
3. 전 국민 의료보장기(1988~1997) 6
4. 건강보험제도로 전환(1998~) 7

Ⅳ. 건강보험제도의 유형 9
1. 사회보험방식(NHI : National Health Insurance) 9
2. 국가보건서비스방식(NHS : Mational Health Service) 9
3. 사회보험방식(NHI)과 국가보건서비스방식(NHS)의 비교 9

Ⅴ. 건강보험제도의 현황 10
1. 적용대상 10
2. 건강보험의 급여 11
3. 관리운영체계 21
4. 재정 22
5. 진료비심사, 지불체계 26

Ⅵ. 의료보험과 건강보험 비교 및 전환 의의 27
1. 통합시 논란이 되었던 쟁점들과 현재의 상황 29
2. 건강보험제도로의 전환 의의 30

Ⅶ. 보건의료체계 정립 및 건강보험제도 강화 31
1. 보건의료체제 정립 31
2. 건강보험제도 강화 31
3. 민간 의료보험 도입 31

참고문헌 32

본문내용

앞으로 목적세를 폐지 또는 축소해 조세체계를 간소화하려고 한다. 그로인해 요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담배값 인상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재경부가 상당한 갈등을 빚고 있다.
(3) 본인부담 인상
- 본인부담금 인상에서 본인부담금의 인상부분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의약분업으로 원외처방료와 약국의 조제료의 상승으로 인해 본인부담금이 인상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본인부담금의 인상은 병원이용의 감소로 이어져, 2003년에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이 흑자로 돌아선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다.
(4)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 제안되고 있는 방안으로 질병군별(DRG; Diagnosis Related Group) 포괄수과제나 총액계약제/ 총액예산제 등이 있다. 위와 같은 방안들이 의료공급자의 비용 인식을 고취시켜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시행중인 포괄수가제는 재정절감 효과에 관한 평가가 다양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위기가 외래진료비 증가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입원진료비 지불방식인 포괄수가제는 효과가 없으며, 나아가 총액계약제와 총액예산제는 기존 의료체계의 개선없이는 시행하기가 어렵다.
(5)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 민간의료보험 활성화가 공보험 부실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반대하는 여론도 있으나 이미 우리 나라 국민 5가구 중 3가구가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이미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포괄적 민간보험이 도입되더라도 공보험과 경쟁 또는 독립적 모형이 아닌 보완형으로 발전시킬 경우 의료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들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민간보험이 시장현상에 의해 그 역할을 하기까지는 장기간이 요구되어 현실적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획일적 사회보험으로 다양한 국민들의 욕구를 해소하는 것보다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
2) 건강보험제도로의 전환 의의
(1) 관리운영기구
- 다보험자방식(또는 조합방식)에서 단일보험자 방식(통합방식)으로 전환
- 국민들은 새로운 조합에 자격신고와 보험료 부과자료를 새로 신고해야했던 불편함이 사라짐.
(2) 재원조달체계
-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부과체계를 변경한 것은 건강보험의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임.
가. 기여 체계
- 보험료 부과방식은 자영자 소득파악이 매우 부실한 상태를 감안하여 기존의 보험료 산정방식의 큰 틀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보험료 산정방식을 적용함.
나. 국고부담
- 2002년 1월에 제정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지역보험급여비용등의 40%를 국고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에서 1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지원 50%를 이행하고 있다.
(3) 재정운용체계
- 조합별 독립채산제 방식에서 통합재정운영 방식으로 전환
- 성과 : 적정급여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
(4) 급여 체계
- 예방,재활이 요양급여의 하나로 명문화되었고, 건강검진이 법정 급여로 규정되었으며, 장애인 보장구 지급과 본인부담액보상금도 임의급여이지만 실시근거가 마련됨
(5) 진료비 지급체계
- 진료비 심사기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신설하여 보험자조직과 독립시켜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증진시킴.
-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간의 요양급여비용에 간한 계약제가 도입.
(6) 가입자 참여
- ‘재정운영위원회’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험재정, 보험정책 결정과정에서 가입자의 참여가 대폭 확대되어 의료보험의 폐쇄적이고 자의적 운영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됨.
7. 보건의료체계 정립 및 건강보험제도 강화
1) 보건의료체제 정립
(1) 보건의료체제 정립의 핵심은 민간주도의 보건의료체제를 개편하여 공공부문 의료를 확대하는 것.
(2) 즉, 민간의료공급만으로는 의료수요에 대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일정수준까지 공공의료공급체계를 확충해야 한다
(3) 의료기관간의 기능을 재정립
(4) 일차보건의료 역할의 강화
(5) 의료공급측에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1, 2, 3차 의료기관의 기능별 진료트성이 반영될 수 있는 수가체계를 개발할 수 있다.
(6) 장기적인 의료보장체계가 구상되어야 함
2) 건강보험제도 강화
(1) 국고지원 등 재정안정화 방안
- 추가재원의 확보, 급여비의 통제와 절감, 관리운영의 효율성
- 보험료 인상, 징수율 제고, 국고지원 증가 등(보험재정의 추가적인 재원확보)
- 보험수가 통제, 본인부담액의 증액, 진료비 지불방식의 변화, 의료공급에 대한 규제, 진료비 심사기능의 강화 등(급여지출의 절감을 위한 수단)
(2) 진료비 지불방식과 의료체계의 개편
- 행위별수가제를 고수하고 있고 또한 포괄수가제를 실시하고 있음.
(3)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의 마련
- 자영자와 직장근로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문제는 앞으로의 재정통합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됨.
3) 민간 의료보험 도입
(1) 공공보험만으로는 개인마다 다양한 의료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음.
(2) 민간보험은 공공보험에 대한 보충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함.
(3)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
- 민간의료보험은 공적 의료보험에 비해 비용을 부담한 만큼의 혜택을 받지 못함.
- 민간의료보험은 건강상의 위험이 적은 건강한 사람과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매한다는 한계가 명백.
- 민간의료보험의 확산은 보건의료제도를 양극화시키고 공적 의료보험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음.
참고문헌
사회보장론 - 이인재, 류진석, 권문일, 김진구 / 2002 / ㈜나남출판
한국사회보장론 - 전공석 / 2002 / 법문사
사회보장론 - 김태수, 김진수 / 2003 / 청목출판사
건강보험제도 개요 - 한국건강보험공단 / 2004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론 - 모지환 외 / 2004 / 학지사
사회복지정책론 - 박병현 / 2004 / 현학사
사회보장론 - 원석조 / 2002 / 양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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