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 관계 흐름

목차

Ⅰ. 머리말
1. 한 ․ 일 양국 간 관계의 중요성
2. 한 ․ 일 양국 간 관계의 역사적 해석의 필요성

Ⅱ. 과거 속의 한 ․ 일 관계
1.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조선 시장의 형성
2. 식민지 제국주의와 한국시장의 독점
3. 일본의 패전과 복권, 한국의 광복과 개방

Ⅲ. 현재, 앞으로의 한․일 관계
1. 한·일 경제관계의 구조적 특징
1) 무역관계
2) 투자관계
3) 기술 및 산업협력관계
4) 협력방향
2. 한․일 FTA
1) 한·일 FTA 배경
2) 한·일 FTA 추진 및 계획
3)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4) 한·일 FTA의 산업별 영향
5) 우리의 대응과제
6) 긍정적 효과
7) 부정적 효과

Ⅳ. 맺음말

본문내용

계를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긴밀한 경제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먼저 양국간 경쟁압력을 우리나라 산업의 질적 고도화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일 양국간의 긴밀한 부품·소재 상호의존관계를 활용하여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도래하게 될 한일 FTA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한일 경제관계를 살펴볼 때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일 FTA는 다른 어떤 거대경제권과의 FTA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단 확대된 역내시장의 구축이라는 점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FTA는 많은 경제적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양국간 FTA로 한국기업들이 일본시장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되며, 외국기업들도 확대된 역내시장을 겨냥해 투자를 늘리게 된다. 이 경우 생산비가 높은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투자대상지역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FTA는 한국기업이 취약성을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선진기업들과의 제휴를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며, FTA 체결을 통해 선진기업의 첨단기술과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기술, 마케팅 능력의 결합을 통하여 생산구조를 고도화하고, 수출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일본과 FTA를 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만 고르자면 첫째, 우리나라의 총수출을 가장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FTA의 대상국가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일본과의 FTA는 대일 무역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란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왔다. 그러나 일본과의 무역수지가 비록 악화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의 수출을 확대하고, 무역수지를 개선할 수 있다면 일본과의 FTA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둘째, 일본과 FTA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 그 기회비용이 아주 클 수 있다. 일본의 제조업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중복투자, 수출가의 경쟁적 인하 등으로 양국 기업은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다. 따라서 한일 FTA가 체결되면 양국 기업들간 전략적 제휴를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만약 일본이 한국보다는 대만, 아세안 등과 FTA를 체결할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은 막대할 것이다. 즉, FTA를 체결하지 않고도 최소한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셋째, 상대국의 입장이다. FTA는 상대가 있는 만큼 상대국의 체결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본은 한국을 가장 적절한 FTA 상대국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주요 수출산업에서 한국과의 과열 경쟁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과, 현재 침체되어 있는 일본경제에서 탈피하고, 향후 고령화의 진전으로 노동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쑤시개에서 인공위성까지 생산하는 현재의 풀셋산업구조에서 고부가가치 부문에 특화하는 산업구조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일본이 안고 있는 산업의 상당 부분을 협력국가로 넘겨주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경제규모나 기술수준 측면에서 한국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다. 상대국이 우리와 FTA 체결을 절실히 원할 경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전개할 수 있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넷째, 한일 FTA는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장차 미국, 중국, ASEAN 등과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FTA에 관한 논의가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만약 양국간 FTA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면, 중국과 미국은 동북아에서 위상이 약화될 것을 우려, 한국과의 FTA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FTA는 우리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한다. 물론 약간 손실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이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보안을 해나가면 FTA는 확실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본다.
논의 초기에 양국 정상이 합의한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체결” 입장을 견지하면서, 일본 측이 먼저 수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경우 협상 재개 검토하고,
향후 협상이 재개되는 경우에도 비관세장벽 해소, 정부조달 시장 진출, 공산품 기술적 합성 상호인정, 위생검역, 산업협력 문제 등 우리 측 관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상을 추진한다면 오랜 시간 쌓여왔던 일본과의 배타적인 역사의 고리를 끊고 발전적인 경제협력 파트너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정인교,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오늘의 세계 경제 한일간 경제 관계의 특징과 협력방안
(KIEP FTA 2005년 6월 22일 연구 발표자료 요약본)
-손열 중앙대 교수, 역사적 관점에서의 일본 중상주의, 한일경제관계에 주는 함의
-안충영, 자유무역협정의 효과와 한국의 대응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구상 : 평가와 전망 (심포지움)
-정인교 2001. 12.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전략적 중요성” 한-일 사업무역학회발표논문
-산업연구원 2001 “한-일 FTA 와 신산업정책 연구”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국 2002년 4월 수출 무역통계 http://trade.mocie.go.kr
-농림부 농정이슈 한칠레 FTA 협상 중 FTA협상 개요 http://www.maf.go.kr/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정인교 연구 위원 정리 자료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국 2002년 4월 수출 무역통계 http://trade.mocie.go
-http://www.kr.emb-japan.go.jp//jn02_03.html
-http://www.naeil.com/weeklynaeil/
-네이버 백과사전 www.naver.com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www.kotis.co.kr
-매일경제신문/한국경제신문
정인교 교수의 FTA사이트(http://www.fta.pe.kr/)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http://www.fta.go.kr/)
한국 무역 협회(http://www.kita.net/)
기타 (산업자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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