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역격차의 정의
2. 지역격차 이론
1) 지역승수 이론
2) 중심-주변부 이론
3. 지역격차의 현황
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소득격차
2) 문화적 격차
3) 지방재정에 의한 지역간 불균형
4. 원 인
5. 해 결 방 안
1) 시민들의 의식 개혁
2) 지역 균형 발전 정책
Ⅲ. 결 론
※ 레포트를 마치고
※ 참 고 문 헌
Ⅱ. 본 론
1. 지역격차의 정의
2. 지역격차 이론
1) 지역승수 이론
2) 중심-주변부 이론
3. 지역격차의 현황
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소득격차
2) 문화적 격차
3) 지방재정에 의한 지역간 불균형
4. 원 인
5. 해 결 방 안
1) 시민들의 의식 개혁
2) 지역 균형 발전 정책
Ⅲ. 결 론
※ 레포트를 마치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만큼 만족할만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과 대립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상생적 발전방안이라는 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다. 그래서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반대하는 수도권 지자체와 이전 대상 기관 노동조합의 모습은 공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마치 '내 것'처럼 생각하는 '이기주의'로 보일 수밖에 없다. 대형 공공기관 유치만을 고집하는 일부 지자체들의 과열경쟁은 장기적 발전모델보다 단기적인 대증효과에 그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국토연구원 서태성 국토계획 환경연구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상생하는 길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지역격차에 대해 현황을 분석하고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나라에 있어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은 각 정부에서 논의되었던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현 참여정부 하에서도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은 12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채택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분권의 획기적 추진, 국가균형 및 지역별 특성화 발전, 지방대학 및 지방문화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격차,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평가결과에 따른 재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별하여 배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지역혁신이라는 틀 하에서 비수도권의 능력을 배양하고 동시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역격차는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는 정도의 문제이며 정책지원에 의해 사후적 결과 균등을 달성할 수 없다. 지역격차와 지역정책 에 관한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해당 지역의 주도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면 어느 곳에 살든 기본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는 한편 그 이상에 대해서는 각 지방이 지닌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능과 재원을 이양하는 분권화를 추진함으로써 지자체간 갈등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국가재정의 부담능력과 여타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신규재원의 조성이나 추가적인 재원이양이 어렵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정책목표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고 공평성에 관한 이슈라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추가재원의 조달여부와 그 규모는 부처의 이익을 넘어선 국가적 차원의 정치적 판단의 문제이다. 추가적인 재원 조성 없이 기존의 재원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하는 방식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이나 분권화에 대한 지방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재원조달 노력과 함께 능력 있는 지방자치단체들 이 국내외 금융 및 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개발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하겠다.
대한민국에는 서울이라는 도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각 도시마다의 문화적 차이, 자원의 차이, 경제능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발전시켜야 한다. 각도시마다의 장점을 잘 살려 발전시키면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전체가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해야 우리나라가 제2의 분단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레포트를 마치고 . . .
처음 이 과제의 주제를 선정할 때 무척 고민이 되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겨우 '지역격차'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했었던 공부 중에서 내가 가장 알지 못하고, 깊이 있게 공부해본 적이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해 좀더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번 과제를 수행하면서 내가 가장 크게 배웠던 것은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올바른 정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동안 나는 솔직히, 막연하게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이 올바르지 못해서 많은 사회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해결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문제 해결을 위한 골격일 뿐, 진짜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는 국민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위의 레포트 내용에도 있지만, 최근 정부의 한 정책 중에 공공기관 이전정책이 한창이다. 왜 정부는 서울에 밀집되어 있는 공공기관을 많은 예산을 들여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번 과제를 통해 나는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었다.
현재의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은 너무 과밀화 상태이다.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보다 부작용이 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인구의 과도한 이동으로 인해 주택문제는 물론, 환경문제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반면, 지방의 입장에서 볼 때 인구가 서울로 집중되면서 노동력의 부족 및 자금사정의 불안정 등으로 경제 발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스레 서울 및 수도권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게 되고 국가 전체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더 이상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정부에서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하는 만큼 국민들의 의식변화가 중요하다. 아직도 몇몇의 나이 드신 분들은 전라도와 경상도는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의 관계라고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전라도와 경상도는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 안의 도이다.
현대사회는 이기주의가 팽배해있고 전체를 위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지역이기주의 또한 팽배해 있다. 우리는 우선, 이러한 지역 이기주의를 먼저 버려야 한다.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지고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2000. 임재해. 지역문화와 문화산업. 지식산업사
2001. 김용웅. 지역개발론. 법문사
2001. 신환철, 오영수, 신기현, 안완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방향. 공익사
2004. 정광재. 지역균형 발전 전략 : 재정인센티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 개발원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과 대립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상생적 발전방안이라는 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다. 그래서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반대하는 수도권 지자체와 이전 대상 기관 노동조합의 모습은 공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마치 '내 것'처럼 생각하는 '이기주의'로 보일 수밖에 없다. 대형 공공기관 유치만을 고집하는 일부 지자체들의 과열경쟁은 장기적 발전모델보다 단기적인 대증효과에 그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국토연구원 서태성 국토계획 환경연구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상생하는 길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지역격차에 대해 현황을 분석하고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나라에 있어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은 각 정부에서 논의되었던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현 참여정부 하에서도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은 12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채택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분권의 획기적 추진, 국가균형 및 지역별 특성화 발전, 지방대학 및 지방문화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격차,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평가결과에 따른 재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별하여 배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지역혁신이라는 틀 하에서 비수도권의 능력을 배양하고 동시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역격차는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는 정도의 문제이며 정책지원에 의해 사후적 결과 균등을 달성할 수 없다. 지역격차와 지역정책 에 관한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해당 지역의 주도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면 어느 곳에 살든 기본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는 한편 그 이상에 대해서는 각 지방이 지닌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능과 재원을 이양하는 분권화를 추진함으로써 지자체간 갈등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국가재정의 부담능력과 여타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신규재원의 조성이나 추가적인 재원이양이 어렵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정책목표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고 공평성에 관한 이슈라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추가재원의 조달여부와 그 규모는 부처의 이익을 넘어선 국가적 차원의 정치적 판단의 문제이다. 추가적인 재원 조성 없이 기존의 재원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하는 방식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이나 분권화에 대한 지방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재원조달 노력과 함께 능력 있는 지방자치단체들 이 국내외 금융 및 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개발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하겠다.
대한민국에는 서울이라는 도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각 도시마다의 문화적 차이, 자원의 차이, 경제능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발전시켜야 한다. 각도시마다의 장점을 잘 살려 발전시키면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전체가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해야 우리나라가 제2의 분단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레포트를 마치고 . . .
처음 이 과제의 주제를 선정할 때 무척 고민이 되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겨우 '지역격차'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했었던 공부 중에서 내가 가장 알지 못하고, 깊이 있게 공부해본 적이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해 좀더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번 과제를 수행하면서 내가 가장 크게 배웠던 것은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올바른 정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동안 나는 솔직히, 막연하게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이 올바르지 못해서 많은 사회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해결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문제 해결을 위한 골격일 뿐, 진짜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는 국민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위의 레포트 내용에도 있지만, 최근 정부의 한 정책 중에 공공기관 이전정책이 한창이다. 왜 정부는 서울에 밀집되어 있는 공공기관을 많은 예산을 들여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번 과제를 통해 나는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었다.
현재의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은 너무 과밀화 상태이다.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보다 부작용이 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인구의 과도한 이동으로 인해 주택문제는 물론, 환경문제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반면, 지방의 입장에서 볼 때 인구가 서울로 집중되면서 노동력의 부족 및 자금사정의 불안정 등으로 경제 발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스레 서울 및 수도권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게 되고 국가 전체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더 이상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정부에서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하는 만큼 국민들의 의식변화가 중요하다. 아직도 몇몇의 나이 드신 분들은 전라도와 경상도는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의 관계라고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전라도와 경상도는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 안의 도이다.
현대사회는 이기주의가 팽배해있고 전체를 위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지역이기주의 또한 팽배해 있다. 우리는 우선, 이러한 지역 이기주의를 먼저 버려야 한다.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지고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2000. 임재해. 지역문화와 문화산업. 지식산업사
2001. 김용웅. 지역개발론. 법문사
2001. 신환철, 오영수, 신기현, 안완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방향. 공익사
2004. 정광재. 지역균형 발전 전략 : 재정인센티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 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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