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관리정책의 변화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차

1. 수질환경 정책분야

2. 정책 변환과정의 문제점

본문내용

자들의 입맛과 철학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목적한 급수율, 처리율 등을 달성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국민들의 믿음을 사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결과를 만드는 데는 실패하였다. 위의 자료들에 따르면 댐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자연현상은 극히 일부이며, 댐이 가져온 편익은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댐 건설부서와 기술자 그리고 업자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의 주장 대신, 댐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며, 한국의 댐건설 강행정책은 새롭게 점검되어야 한다.
3. 한국 물정책의 대안
한국의 제조업 종사자 4,257,000명의 절반에 근접하는 1,850,000명이 건설업에서 일하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예산과 인력의 확장을 꾀하는 개발부처들의 부처이기주의, 개발이익만 추구하는 건설업체들, 생태맹(生態盲)의 정치인들, 이들의 하위 동맹자이며 대변자인 학자 등이 강고한 커넥션을 형성하여 지금의 반환경적비민주적비효율적인 한국의 물 정책이 존재하고 있다. 제3세계 인구의 5명중 1명이 위생적인 물을 마시지 못하고, 오염된 물을 마시고 죽어 가는 아이들이 8초마다 한 명 꼴이며, 매일 1만 4천명에서 3만명 정도의 사람들이 수인성 질병으로 사망하는 지금, 한국의 모습은 소위 개발된 국가들에 속하는 국가 중에서도 유래가 없을 만큼 비효율적인 물 정책을 고집하고 불필요한 공사를 계획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료의 왜곡과 엉터리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자본의 이익을 쫓아 공동체의 필요나 세계의 공익과는 무관하게 파괴적이고 소모적인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이제라도 한국의 물 정책은 강 생태계의 보전, 이곳에 깃들어 살던 사람들과 공동체의 권리 존중, 지속가능성과 사회정의의 충족, 훼손된 물 환경을 복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첫째, 인공의 시설 대신 물의 순환과 자연의 선택을 존중하는 정책. 홍수나 가뭄의 완벽한 극복이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하천이 선택한 물길을 존중하는 조화로운 국토 이용을 통해 재해의 가능성을 줄이고, 도시의 녹지를 넓히고 도시계획을 개선해 재해에 대한 내성을 강화하며, 인간과 자연 사이에 자연습지와 농지를 완충지로 활용해 피해를 줄이는 방법. 댐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비용보다 수해위험 지역의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농지의 한시적인 침수를 보상하는 비용이 더 경제적인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물 정책을 건설이나 토목에 앞세워 진행하기 보다 자연의 질서를 숙고하고 연구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무제한 물 공급을 늘리기보다 수요관리를 통해 물이용을 효율화해야 한다. 어떠한 자원도 무한하거나 영원할 수 없으며, 자원의 낭비는 다른 가치와 기회의 상실을 뜻한다. 물이 부족하다고 댐과 상수도 시설만 건설할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를 물 절약사회로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수질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대신 오염발생 자체를 억제하고 하천의 생태계를 되살려 자연의 정화능력에 기대는 것도 방안이다. 수리권을 도입해 상하류의 합리적인 분배를 시도할 수 있으며, 부실한 물 관련 자료와 정보를 개혁해 비효율적인 물 업무를 개선할 수 있다. 셋째, 행정가와 건설기술자들에 의해 독점된 물 정책은 주민들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참여로 대체되어야 한다. 물 정책은 물리적인 물의 양을 조절하거나 수질의 수치만을 조정하는 문제를 넘어, 물에 대한 사회의 의식과 물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하는 것까지 확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의 사회 집단(수자원의 생산지와 소비지, 하천의 상류와 하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민간, 사회적 강자와 약자 등) 간의 균형, 미래 세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세대간 형평, 자연의 가치와 환경용량을 존중하는 자연과 인간 사이의 조화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 정책은 행정가들과 건설업자 그리고 몇몇 학자들의 테이블에서 내려와, 시민들과 지자체들이 관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넷째, 물정책은 국가단위에서 수립되고 집행될 것이 아니라, 지역단위로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지역의 특성과 거주민들의 경험에 바탕하지 않는 물정책은 탁상공론에 머물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역 주민들은 정책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터에 대해 주인의식이 전혀 없으며, 자연재해와 관리실패에 따른 피해는 모두 정부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지역의 현실과 유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천편일률적인 물 정책은 비효율을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지방자치, 지역분권의 문제는 정치의 영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물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도 절대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다섯째, 분산적인 물 관리 체계를 통합하고 조정해야 한다. 건교부, 환경부, 농림부, 행자부, 산자부, 해양부 등으로 분산되어 관리되는 물 정책은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책임과 권리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중복과잉투자의 전형으로 비판받고 있다. 홍수예방이라는 똑같은 목적을 위해, 농림부는 농지에서, 행자부는 주거지에서 그리고 건교부는 하천 제방을 따라 설치한 곳곳의 양배수장에서 물을 퍼 올린다. 어디에선가 저장되어야 할 물을 서로 떠넘기니 꼴이니, 결국 예산만 들일뿐 수해에는 아무런 대책이 되지 않는 것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인력과 예산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정부부처들의 이기주의를 해체하여, 원칙과 방향을 갖고 일관되게 정책을 집행할 기구의 구성, 또는 이에 준하는 정부부처의 협력체널 구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차원의 통합은 뒤로 미루더라도, 현장의 유역관리청, 국토관리청 중 하천국, 홍수통제소 등의 조직은 시급히 통합될 필요가 있다. 이제 환경문제에 대한 해법은 개발과 성장의 논리인 시설과 기술이 아닌 생태적인 철학에서 찾아져야 하며, 시설과 물량중심의 물 정책은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더 확인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런저런 핑계로 후진적인 물정책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뚜렷한 의지로서 개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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