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의 구조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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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UN의 구조와 역할

<목 차>

Ⅰ. 서론

Ⅱ. 국제연합의 설립
1. 국제연합의 설립 배경
2. 국제연합의 목적
3. 국제연합의 기본원칙

Ⅲ. 국제연합의 구조
1. 국제연합의 조직과 구성 : 6개의 주요기구
2. 보조기구
3. 전문기구

Ⅳ. 국제연합의 역할과 활동
1. 국제연합의 역할
2. 국제연합의 활동

Ⅴ. 국제연합과 대한관계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협상) 등 군비축소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1999년 NATO와 유고의 군사기술협정의 체결로 정부군의 코소보 철수를 시작하고 안전보장이사회는 코소보 평화계획을 승인하고 잠정통치를 결정하였다. 1999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협력, 핵군축, 핵확산 방지, 통상무기 군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제협력]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도적 차원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한다. 특히 선진국과 후진국의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964년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를 발족시키고, 개발도상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인하 등의 특혜조치를 인정하였다. 또한 1965년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을 발족하여 개발도상국에 각종 원조를 제공하는데, 1997년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 공여총액은 약 175억 달러이다. 그 밖에 《세계경제연구》 《통계연감》 《인구연감》 《인권연감》 등 책자를 발행한다.
Ⅴ. 국제연합과 대한관계
국제연합은 1948년 12월 12일 소련 등 6개국이 불참한 가운데 소총회를 열고 한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였다. 1950년 6·25전쟁 때는 소련이 자유중국의 대표권에 항의하여 불참한 가운데 미국 주도로 신속히 안전보장이사회를 열고 유엔군 파병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수주일 후 소련이 복귀하여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없었고, 미국의 주도로 파병이 이루어졌다.
한국은 1951년 11월 뉴욕 국제연합 본부에 상주대표부를 설치하고 대사를 파견하였다. 북한은 1949년부터 국제연합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고, 1973년 옵서버사무소를 설치하고 제28차 총회 이후 한국과 함께 옵서버로 참가하였다. 1985년 10월 총회에서 최초로 한국의 국무총리 노신영과 북한의 부주석 박성철이 함께 연설하였다.
한국과 북한의 국제연합 가입문제는 미·소냉전과 남북한의 대결 및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좌절되었으나, 1991년 9월 17일 ROK(대한민국)과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정식 국호로 동시 가입하였다.
한국은 이밖에도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 ADB(아시아개발은행)의 회원국이며, 199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였다.
1996년 국제연합인권위원회에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한국인 종군위안부에 대한 보고서가 접수되었다. 이 보고서는 일본정부에 대해, 구일본군의 위안소제도는 국제법에 위배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자료의 완전공개, 가해자의 공식사죄, 교육을 통한 문제의 인식, 책임자의 처벌을 골자로 한다.
1997년 대기업의 잇단 부도와 금융위기 등 경제적 파탄이 일어나 국제연합 관련 정부간 기구인 IMF(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150~200억 달러 지원받았다. 1999년 10월 인도네시아동티모르에 국제연합 PKF(국제평화유지군)의 자격으로 특전사 1대대, 의료 및 공병요원 일부가 혼합 편성된 상록수부대 419명을 파병하였다.
Ⅵ. 결론
보다 진실한 것은 지금의 국제사회에서 국제연합은 창설이래 회원국수의 격증에 따른 진통과 미소 중심으로 한 양극 구조 속에서의 냉전의 격화, 강대국들간의 역학관계의 변화들 때문에 당초의 목적에 충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특히 국제연합이 내세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라는 점에서 더욱 분명하다. 원칙적으로 국제분쟁은 국제연합을 통해서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제적 위기상황 속에서는 많은 경우에 국제연합을 거치지 않든지, 또는 국제연합에 그 해결을 부탁하여도 실질적으로는 국제연합 밖에서 강대국들 간의 절충과 타협을 통해서 해결되었다. 그리고 국제연합이 연합 자체의 느슨한 구조와 연합의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분야의 다양한 기구들과의 연계성의 문제, 강대국들에 의한 의사결정구조의 문제나 합법성과 실효성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 개별국가들의 선전을 위한 무대나 정책수단으로서만 간주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제연합의 의사결정이 국가간 힘의 구조와 역량에 따라 결정되었기 때문에 국제연합이 양극체제와 갈등과 대립 속에서 본래의 기능을 다 하지 못했던 것은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주권평등의 기본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은 철저히 평화와 안보에 관한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약소국들의 이익이나 주권은 강대국들의 이익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은 탈냉전으로 변화된 새로운 국제정치질서 속에서도 비슷한 현상은 있으나, 국제적인 분쟁은 비교적 유엔이라는 국제적인 협력기구의 틀안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변화하는 새로운 국제정치질서에서는 개별국가의 주권남용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저해한다면 국제연합의 개입은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그 개입의 정당성을 확보되어 있는 것이다. 즉,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주권은 존중하지만 국제관계에서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주권의 남용은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제연합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개별국가의 권리가 세계평화와 안정의 유지라는 한도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모든 국가들의 세계적 권리와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의 확산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문제의 국제화'나 '국제문제의 국내화' 현상은 필연적인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가고 있고 이에 따른 국가간 협력은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간 협력의 다양화와 확대는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확산으로 표현될 수 있다. 국제관계의 갈등해결을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은 다자주의 원칙에서 기구의 정통성을 확보해 나가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인터넷 사이트
http://cafe.naver.com/gaury.cafe 가우리 사이버학문공동체
http://www.daeil.hs.kr/subjects/social/data/uncharter.html 국제연합헌장
외교통상부 : 외교백서 http://www.mofat.go.kr/
-참고문헌
'세계정치론' 존 베일리스 을유문화사 2003
'대외정책론' 전득주 박영사 200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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