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중국경제

소개글

WTO와 중국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WTO 란 무엇인가
2. 중국의 WTO 가입 배경 / 의의

Ⅱ. 중국의 현 경제 상황 분석
1. 중국의 경제 동향 및 전망

Ⅲ. WTO 가입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
1. WTO 가입과 중국경제
2. 중국 경제성장의 가속화
3. 산업별 영향과 전망
4. 개혁의 가속화
5.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변화
6. 무역정책의 변화

Ⅳ.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수출입 및 교역환경에 미치는 영향
2. 중국 및 제 3국 시장에서의 경쟁격화
3. 대 중국 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4. 국내 시장방어와 산업구조 변화에 미칠 영향 분석
5. 중국 내수시장 개척에 미치는 영향
6.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Ⅴ. 향후 대응방향

Ⅵ. 결론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출을 안정적으로 증가시키고 제3국 시장에서 대 중국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서는 기술혁신을 통하여 중국 상품과의 차별화에 노력
▷ 끊임없는 구조조정 실시
4. 미EU - 중국 사이에서의 신축적 포지셔닝
▷ 중국의 WTO 가입의 의미와 우리의 자세
① 중국의 WTO 가입은 그동안 선진국 특히 미국에 의해 주도되어온 WTO 체제에 새로운 파워의 등장을 의미하며, 이는 WTO내 회원국간의 정치경제적 갈등이 증폭될 수 있음을 의미
② 대미 통상외교관계의 기본 틀과 기조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신축적인 포지셔닝을 하는 것 필요
5. 중국 시장 개척 노력의 강화
▷ 서비스 시장에 대한 무역 및 투자노력의 확대
① WTO 가입이후 중국의 금융보험, 유통, 통신 등 서비스 시장 개방 폭이 확대되고, 미국, 일본, 프랑스, 홍콩 의 통신, 금융보험업 진출 가속화 전망
② 한국의 대중 서비스교역은 미미한 수준이고 투자의 업종별 구조에 있어서도 서비스업종이 점하는 비중은 5% 미 만
③ 지금까지의 생산비 절감형 제조업 투자 일변도의 무역 및 투자 패턴에서 벗어나 유통, 광고,
판촉, 자문, 물류, 금융, 통신, 건설 등 중국 서비스 시장에 대한 진출노력이 확대되어야 할 것
▷ 자동차가전분야 부품반제품 수출노력의 확대
6. 저가 중국산 제품 수입급증에 대한 대비
▷ 중국에 대한 MFN는 원산지나 목적지를 이유로 중국 제품을 타국 제품과 차별할 수 없음을 말함
▷ 중국의 WTO 가입으로 저가 중국산 1차 상품과 소배재의 對韓 수출의 증가
① 의류, 완구, 신발, 기계장비 등 한국　내 노동집약적 산업과 자본집약적 산업의 생존을 위협
② 홍콩산, 혹은 수입관세가 면제되는 북한산으로 둔갑하여 들어오는 경우가 많을것 (중국산 라이터, 장갑등)
▷ 산업피해 구제제도의 개선 필요
7. 보건, 위생, 검역, 안전, 환경기준의 강화
▷ 수입억제의 하나의 수단
- 보건위생 기준, 식물 검역, 환경기준 등을 WTO 개별 관련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 강화
이는 기술적으로 완벽하진 않지만 수입 검사 제도를 보완하는 수입억제 수단이 될 수 있음
8.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의 요청
▷ 중국의 저적재산권 보호 관계 법규 취약
①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상황은 개도국 중 최악으로 평가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심각)
②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앙의 지적재산권 보호 의지는 다소 강화될 것이지만 아직 미약
③ 또한 요청에 앞서 우리의 지적재산권 보호 또한 노력해야 할 것임
9. 다자주의적쌍무적 통상외교 노력의 병행
▷ 중국의 시장개방 요구에 대한 대비
- 연간 150억달러(홍콩 포함)가 넘는 한국의 대중 무역적자에 대한 통상압력이 가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Ⅵ. 결론
중국의 WTO 가입은 우리에게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수출이 증가하고 사업기회가 확대되는 반면, 중국시장개방은 모든 경쟁국에 공통되는 것이므로 중국시장 쟁탈을 위한 각국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중국의 경쟁력 강화로 우리나라에 위협을 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새로 개방된 중국시장 선점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며 또한 중국의 경쟁력 향상에 따라 우리의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는 중국 서비스 시장에의 진출 노력을 강화, 수출상품 구조를 고도화하고 구조전환도 확대하는 전략, 라이센스 생산 및 M&A 투자의 확대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거대한 시장과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경제가 국제무역질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에게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란 관점이 지배적이다. 지금까지 중국이 언제, 어떻게 시장을 개방할 것인가는 중국정부가 득실을 고려하여 자의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예측하기가 어려웠고 장기적인 시장진출 전략도 세우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에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되기 때문에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데 유리하다. 무역 장벽이 낮춰지는 만큼 양국의 비교우위에 입각한 교역이나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편으로 중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하면서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경쟁자로 부상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데 이는 한국기업들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WTO에 가입한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관세가 하락한다고 해도 비관세 장벽이 계속 남을 가능성이 크며 관세 인하 역시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중국시장 개방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는 꾸준하고 구체적인 접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오직 우리 기업들의 경쟁우위를 충분히 발휘할 때 중국이라는 거대한 잠재적인 시장이 현실적인 시장으로 변하게 될 것이며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에게 파급되는 혜택도 크게 될 것이다.
▷ 참고도서
김정균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 경제 구조 변화 방향. 연구보고서』. 현대경제연구소
정인교 (2001년)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시사점』 KIEP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유진석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경제의 향방과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정영록 (2001년) 『중국의 WTO 가입과 한국 경제. 연구보고서』. 세종연구소
전재욱, 최의현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전망과 우리의 대응. 연구보고서』. KIEP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유진석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영향과 대응. 연구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
양평섭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산업별 개방 계획과 그 영향』. KIEP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유진석 (1999년) 『중국의 WTO 가입 및 영향. 연구보고서』.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정균, 황동인 (1999년) 『중국의 WTO 가입 전망과 대응 전략. 연구보고서』. 현대경제연구소
주홍콩 대한민국총영사관 www.korea.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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