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강세와 거시경제정책의 수립

소개글

원화 강세와 거시경제정책의 수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Ⅰ
1.최근 원화환율 동향
2.원화강세의 원인
(1).미국의 약달러 정책
(2).글로벌 달러 수요 감소
(3).주요국의 달러약세 용인
(4).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부작용
3.원화강세의 특징

본론.Ⅱ
1.원화강세에 대응한 거시경제정책체제의 확립
(1).통화정책
(2).환율정책
(3).자본유출입 관리정책
(4).재정정책

결론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다. 그러나 1994～95년과 같이 외채증가가 원화강세를 초래하는 경우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불태화 정책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민간금융의 발전과 감독이 미흡한 상황에서는 이것이 국내금리 상승효과를 통해 더 많은 외채를 유발하기 때문에 적절한 처방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거시경제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이전에 신용평가의 적절성을 높이는 한편 외채증가의 외부효과를 차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외화유동성 비율규제 등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다음 긴축적 거시정책을 고려하되 재정긴축이 총수요 감축 효과 외에 금리하락을 통해 원화절상 압력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통화긴축보다 재정긴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 이후기간에서와 같이 투자 및 수입이 부진한 가운데 원화강세가 초래되는 경우 환율추세에 대한 대응여부는 원화절상의 경기확장 효과가 얼마나 크고 유의적인지에 달려 있다. 원화절상의 경기확장 효과가 크다면 대응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고 경기수축 효과가 크다면 외환매입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시사점>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원화절상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와 같이 투자와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원화가 강세를 띠게 되면 일단 외환매입으로 절상압력을 완화하여 수출확대를 통해 경기를 지탱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경기가 회복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판단되는 시점에서 원화절상을 용인함으로써 물가 안정과 투자 및 경기 진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원화절상과 더불어 자산가격을 크게 자극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확장적 통화정책 (금리인하),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출의 비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확장적 통화정책에 따른 부동산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동산관련 세제 강화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외환시장이 아직 크게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이동이 자유화되고 있어 환율정책,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이 상호 조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정책들이 부조화할 경우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불균형이 축적되어 위기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각 정책사이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현재 외환시장규모에 비해 외환보유액이 커 환율정책의 효과가 유의적일 수 있기 때문에 금리정책뿐만 아니라 환율정책도 통화정책의 수단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환율정책을 통화정책수단의 일부로 사용할지, 한다면 바스켓환율제도와 같은 준칙을 사용할지 등의 문제는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의 발전 정도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므로 경제발전에 관한 장기비전하에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외환위기 이후 환율결정에 있어 경상거래보다 자본이동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진 점을 고려하여 환율괴리 (misalignment)의 규모와 성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히 대응할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외환위기 이후 외환 및 금융의 건전성 감독이 강화되고 신용평가의 적절성이 제고되는 등 여건이 개선되어 자본이동과 관련한 도덕해이는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단기 외채의 도입은 부의 외부효과를 갖기 때문에 외환시장이 크게 발전되기 이전까지는 외화유동성 규제 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면서도 급격한 역유출 가능성이 낮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기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경제의 최종 안전장치 역할을 담당하는 재정은 중장기적으로 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다양한 국공채를 단일 시장으로 통합함으로써 국채시장의 유동성을 증대하고 채권시장 하부구조를 개선하여 외국인의 참여를 촉진하는 전기로 삼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나아가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의 불태화와 경기의 자동안정화가 중요한데 이를 위한 재정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삼성경제연구소,ＳＥＲＩ포커스 제 8호 최근 원화 강세의 원인과 시사점
●뉴스메이커, [Economy@Life]환율방어 '오버페이스'
●월간 전경련 산업경쟁력 문제없나 2002 5월호
●고강석, “우리나라의 통화상황지수 개발과 시사점,” 한국은행, 1998.
●김병화임현준,“설비투자결정요인 분석,”『금융경제연구』제133호, 2002.
●김양우, “소규모개방경제하에서의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
통화금융연구회 발표논문, 한국은행, 2000. 6.
●김윤철최요철, “원/달러 환율변동이 제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경제분석』제 6권 3호, 2000.
●김종만, “자본자유화와 환율, 경상수지 및 통화관리,”『경제분석』,
한국은행, 제3권, 1997. 2.
●김태준, “자본거래의 구성과 통화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금융경제연구』 한국은행, 2002. 4.
●김희식,“환율 변동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한국은행,2002.10
●박해식정한영, “자본자유화시대하에서 우리나라의 통화 및 환율정책,”
금융조사 보고서2001-01, 한국금융연구원, 2001.
●삼성경제연구소, “원화의 엔화 동조화 현상과 그 영향,” 2002 .11
●서영경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변화와 발전방향,”한국은행2001.1
●송정석 한국경제연구원 “정부의 최근 외환시장 개입 ” 2004.8.31
●Issue Report "최근 환율동향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대한민국 대표 경제포털, 한경닷컴 “원화절상 용어목록“
●삼성경제연구소 "국제금융시장의 기조변화 달러약세와 금리상승"
2004.11.10
●현대경제연구원 -주요 경제 이슈(경제 주평) “원/달러 환율 세 자릿수
시대 다시 도래하는가?” 2004. 11. 15
●KITA 한국무역협회 보도자료 "2/4분기 이후 수출채산성 악화 전망"
2004. 2. 28
●대한상공회의소 "최근 환율하락의 영향과 전망 조사" 2004.11.08
●엘지경제연구소 “원화환율 절상되고 금리는 하락세 지속“ 2004.09.10

키워드

원화강세,   거시경제,   통화정책,   환율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