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의 역사적 현황과 개성공단

목차

Ⅰ. 서 론

Ⅱ. 남북경제협력의 역사적 전개
1. 제 1단계: 경제협력 탐색기(1988. 7~1993. 3)
2. 제 2단계: 경제협력 유보기(1993. 3~1994. 11)
3. 제 3단계: 경제협력 시도기(1994. 11~1998. 4)
4. 제 4단계: 경제협력 실험기(1998. 4~2001. 11)
5. 제 5단계: 경제협력 전환기(2001. 11~2002. 12)
6. 제 6단계: 경제협력의 발전기(2003. 1~ )

Ⅲ. 남북 경제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Ⅳ. 개성공단 사업의 현황과 과제
1. 개성공단의 추진 현황과 시범공단 조성의 의의
2. 추진방향과 향후 정책적 고려사항
3. 개성관광사업의 추진방향과 고려사항

Ⅴ. 결론

본문내용

자세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다.
더욱이 자금유치와 관련하여 중요시 되고 있는 것은 관광사업에 대한 재원 조달 및 투자 지원 확대를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국제투자유치단을 구성하여 유관부처와 협조하여 관광예산의 확대를 도모하고 관광진흥개발 기금의 확충과 함께 첨단기술 산업이나 산업지원 서비업 등에 준하는 관광산업의 지원 및 육성체계를 구축해야한다.
이와 같이 남북경제협력에 있어서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투자에서 비롯하여 창출효과가 큰 인프라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남북한간의 장점요소를 조합하여 경제난 타개와 외화유치 등 남북이 필요로 하는 사안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강점을 소유 하고 있다.
Ⅴ. 결론
6자회담이 타결되어 핵문제의 해결에 이젠 구체적인 사안 합의만이 남은 상황이다. 그동안 북미간의 줄다리기와 북핵문제로 위축되었던 남북경제협력은 지금 시점에서 탄력을 받고 남북의 요소 조합으로 효과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실정이다. 6자회담에서의 합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이행된다면 한국경제의 큰 성장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려면 많은 유동자금을 펀드화해서 북한경제 재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왕이면 외국자본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투자 위험성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 남측의 기업 입장에선 북한이 상당한 투자매력이 있는 지역이다. 이는 그동안의 냉전시대로 잠재되어 있던 새로운 성장축이 생길 수 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남북경협의 질적인 도약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통행 및 통관문제의 개선, 에너지 문제, 전략물자와 관련된 규제개선 등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이는 6자회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행된다면 쉽사리 결정지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가 무조건적인 경제 시너지 효과를 기대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북한 경제는 남한의 30분의 1도 안 된다. 이렇게 작은 경제규모로는 커다란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국가 신인도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낙관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의 신인도를 따질 때 고려하는 지정학적 불안요소에 는 이미 전쟁 등 파국적인 상황은 배제돼 있다. 오히려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서 남쪽 재정에 너무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 을 우려할지도 모른다.
북한의 도로 항만 통신 등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에 남북경협이 한 국의 재정부담을 어느 정도 초래할 수 있기에, 앞으로 남북경협은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경협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우선 북한의 토지는 모두 국유다. 공장을 짓거나 리조트를 건설하려고 할 때 토지가격 인상 등의 걱정이 없다. 토지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는 얘기다. 또, 값싼 노동력도 북한의 장점이다. 이렇듯 정부는 향후 남북경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개성공단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게 기업들이 느끼는 장애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
남북한경제협력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적 사안과 고려사항 그리고 주변국과의 관계 등 중요한 것이 많이 있다. 하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잦은 남북교류로 남북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 회복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북한에게 있어서의 교류국이 남한은 제 3국이 아닌 제1국으로서의 자리매김과 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이라는 먼 미래를 바라보아야 할 시점인 것은 당연하다. 중국의 대북억지력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남한에 앞서지만 시간이 지나 남한이 대북억지력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정도로 북한과의 교류가 잦아진다면 북한의 정책 변화와 결정에 있어 남한의 발언은 그만큼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반증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다급한 문제고 시급한 문제이지만 기간을 두고 치밀한 계획으로 흐지부지 되는 그러한 보여주기식 정책을 내놓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가시적인 실익을 내놓을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Ⅵ. 참고문헌
1. 배종렬, “북한의 외국자본 유치실태에 대한 평가 및 전망,” 『동아연구』 제32집,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96. 12.
2. 배종렬, “라진-선봉지역 외자유치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전망,” 『수은조사월보』, 통권 제 200호(1999. 6).
3. 배종렬ㆍ박유환, 『남북한 경제협력;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한국수출입은행, 2000. 4.
4. 배종렬, “2002년 남북한 경제관계 전망과 과제,” 『수은조사월보』, 2002. 1.
5. 배종렬, “대북지원과 남북협력,” 「2002 LA 제 3회 세계한민족포럼발표 토론집」, 국제한민족재단, May 20-22, 2002.
6. 오승렬ㆍ조동호, “남북경협의 평가와 새로운 정책방향,” 국토연구원ㆍ경제사회연구회 주최 「남북경협의 새로운 정책방향과 실천계획에 관한 정책세미나」, 2001. 10. 26.
7. 조선중앙통신 각 일자발.
8. 통일부,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동향』, 각호.
9. 통일부, 두만강지역개발계획 추진현황, 1994. 9.
10. 통일부 보도자료, 금강산관광사업 지속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 및 지원방향, 2002. 1. 23.
11. 통일부 보도자료, 인천-남포간 선박운임인하, 2002. 4. 24.
12.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규집, 2002.
13.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사무처 2004. 1/4분기 통권 9호
14.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사무처 2004. 2/4분기 통권 10호
15. 헤럴드경제 2005-09-28
16. 한국경제 2005-09-20
17. www.naver.com 검색
목차
Ⅰ. 서론
Ⅱ. 남북경제협력의 역사적 전개
1. 1단계: 경제협력 탐색기
2. 2단계: 경제협력 유보기
3. 3단계: 경제협력 시도기
4. 4단계: 경제협력 실험기
5. 5단계: 경제협력 전환기
6. 6단계: 경제협력 발전기
Ⅲ. 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Ⅳ. 개성공단 사업의 현황과 과제
1. 개성공단의 추진현황과 시범공단 조성의 의의
2. 추진방향과 향후 정책적 고려사항
3. 개성관광 사업의 추진방향과 고려사항
Ⅴ. 결론
Ⅵ.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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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개성공단,   개성관광,   남북한경제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