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과 그 설립방안

소개글

로스쿨 도입과 그 설립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 방법과 그 범위

제Ⅱ장 로스쿨 도입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로스쿨이란 무엇인가
1) 의의
2) 로스쿨제도의 기원
제2절 한국에서 로스쿨제도의 도입배경

제Ⅲ장 로스쿨 도입일정

제Ⅳ장 로스쿨 설립요건
제1절 학생 선발
제2절 설치 및 입학정원
제3절 로스쿨 평가

제Ⅴ장 로스쿨 도입 쟁점과 찬-반입장
제1절 로스쿨 도입의 쟁점
제2절 로스쿨 찬성입장
제3절 로스쿨 반대입장
제4절 소결론

제Ⅵ장 대학들의 로스쿨 설립준비
제1절 단국대학교의 로스쿨 설립준비
1) 단국대학교의 로스쿨 준비상황
2) 단국대학교의 로스쿨 설립준비
제2절 수도권 대학의 로스쿨 설립준비
1) 고려대학교의 로스쿨 설립준비
2) 한양대학교의 로스쿨 설립준비
3) 중앙대학교의 로스쿨 설립준비
제3절 지방 국립대 로스쿨 설립준비

제Ⅶ장 로스쿨 이행을 위한 과도조치

제Ⅷ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쿨 유치할 필요 없이 서울캠퍼스와 천안캠퍼스 법대를 통합해 지역특성에 맞는 로스쿨을 유치하는 것이다.
지금 단국대 법대가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 분야는 기업법과 환경법이다. 따라서 경기도와 충청도에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의 법적 고민과 소송을 도맡아 처리해 주는 전략이다. 지금 기업법을 특성화시키고 있는 것도 경기도 및 충청도 지역기업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주고 로스쿨 유치에 독점적 분야를 선점하려는 전략인 것이다.
김석현 법과대학 학장님은 “경기도와 충청권의 기업관련 법률 서비스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환경법 분야도 같이 특화해 교육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다.
즉 기업 활동에 뒤따를 수 있는 환경문제도 같이 잡겠다는 단국대 법대의 전략이다. 한국대학신문 2005년 10월17일~22일, A12면
제2절 수도권 대학의 로스쿨 설립준비
1) 고려대학교의 로스쿨 설립준비
고려대는 33명의 전임 교수를 가지고 있다. 그 중 7명이 실무경험자이다. 내년 봄까지 45명의 전임교수를 확보할 계획이며, 최종 목표는 60명이다.
고려대 김선택 고려대 법대부학장은 “전문대학원 체제로 가게 되면 등록금도 오를 수밖에 없고, 돈이 없어 기회를 갖지 못하는 학생이 생길 수 있는데, 우수한 학생이라면 경제적 능력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재정마련 방안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는 기존의 유치조건은 다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설립인가 후의 준비까지 하고 있는 조금은 느긋한 상황으로 보인다.
2) 한양대학교의 로스쿨 설립준비
한양대는 법대 전임교수 37명으로 서울대(41명) 다음으로 많다.
실무가 교원도 현재 12명에 이르고 있다.
시설 면으로도 제1-2법학관, 법대 도서관, 모의법정, 법대 기숙사 등 법대 단독 건물을 갖추고 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실무 경력 교수 5명을 포함, 12명의 교수를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또 제1-2법학관에 이어 2천7백평 규모의 제3법학관을 신축할 계획이다.
제3법학관에는 첨단강의실은 물론 국내 최대의 법학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이를 위해 법대 전 교수진은 물론 전 동문들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양대는 전국 제2의 교수진 및 좋은 시설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성균관대를 제치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와 함께 로스쿨을 유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3) 중앙대학교 로스쿨 유치전략
중앙대는 임중호 법과대학 학장을 중심으로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내년 말 완공 목표로 14층 규모의 법학관을 짓고 있다. 건물 공사비만 390억원이 책정됐다.
시설뿐만 아니라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강좌 및 교재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4명의 전임교수가 팀을 이루어 2004년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과 미국의 교육과정을 본보기로 연구하고 있다.
중앙대 출신의 예술인이 많은 것과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소송을 특화해 교육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제3절 지방 국립대 로스쿨 유치전략
지방국립대들은 ‘1도 1로스쿨’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관행대로 로스쿨이 서울에만 집중되면 지방균형은 요원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등 9개 지방국립대 총장으로 구성된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는 지방국립대에 로스쿨 유치를 위해 교수진, 시설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자회견 및 각종 토론회를 벌이고 있다.
국가기관의 지방이전과 맞물려 지방에도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로스쿨을 유치하는 것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지역혁신에 정책에 부합한다는 주장과 함께 ‘법과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서 지방대 통합 또는 연합에 의한 경우 로스쿨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대해 철회운동을 벌이고 있다.
제Ⅶ장 결론
로스쿨의 도입은 매우 뜻 깊은 것이다.
로스쿨은 기초 학문의 세례를 받은 학부 졸업생을 상대로 학문 수련의 방법으로 '법률가의 사고방식'을 체득하게 해 양질의 예비 법률가를 양성한다는 취지도 좋고 현재보다 더 많은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하게 되어 국민의 권익보호에도 더욱 이바지할 것이다.
그러나 로스쿨 도입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로스쿨 도입에 따른 비용, 법조인의 과잉배출 우려, 로스쿨을 유치의 형평성 등이 문제가 된다.
특히 로스쿨 도입을 위한 막대한 재정적 투자가 로스쿨을 도입하지 못했을 때 손실로 이어지게 되고, 3류 학교로 전략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들의 발전을 위해서도 설립자격을 갖춘 대학에 일정 정원을 주어야 한다.
현행 법안을 보았을 때 설치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 예를 들어, 현행 설치기준 중 전임교원 확보기준을 미국의 공인된 로스쿨 183개 학교에 적용하면 12개 학교가 기준을 충족시킨다. 또 일본의 경우는 68개 로스쿨 중 23개교가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엄격한 기준을 채운 학교는 설립자격만 갖추면 로스쿨을 설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수도권 및 지방대간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법조인 수 측면에서 현행 사법시스템을 보았을 때 로스쿨 입학정원은 3000명도 많지 않다. 2008년 신입생을 선발할 때 1200명 선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3000명까지 선발하는 것이 옳다.
아직 국회에 상정되어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벌써부터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현재 단국대는 로스쿨 설치기준을 다 채우지 못했다. 현재 시설 면에서는 충족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실무 법조인 2명이 부족하다. 로스쿨 설립 인가 신청까지 남은 5개월 동안 부족한 조건을 채워 꼭 로스쿨 유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개교 58주년 행사뿐만 아니라, 100주년 1000주년 행사가 성대히 치러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차병직, 법학논총, P11~30, 로스쿨제도 도입의 필요성
문재완, 법학논총, p49~P80, 로스쿨제도 도입에 따른 교육 내용의 변경
유복근 저, 2005, 로스쿨진학가이드, 고시계사
문봉섭, 2000년, 로스쿨혼자서가기, 좋은벗 출판사
한국대학신문, 2005년 10월 17일 ~ 10월 22일 ‘로스쿨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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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법과대학원,   로스쿨 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