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구(유럽)]EU 헌법안의 제정 내용과 비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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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구(유럽)]EU 헌법안의 제정 내용과 비준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세계의 흐름(글로벌화 / 지역통합)
2. EU의 발전 과정
3. EU 헌법안의 추진 배경 및 진행과정

Ⅱ. 본 론
1. EU 헌법안의 주요내용
1) 의사결정방식의 변화
2) 대통령 및 외무장관직 신설
3) EU 집행위원회의 규모 축소
4) 유럽의회 규모 축소 및 권한의 확대
5) 기타 중요사항
6) 일반적인 국가헌법과의 차이점
2. 각국의 EU 헌법안 비준 현황
1) 비준국
2) 부결국
3) 미결정국
3. 부결에 따른 가능 대안
1) 국민투표 재실시
2) 비준한 국가만으로 EU헌법의 발효 추진
3) Multi-speed Europe
4) 부분적 채택(cherry-picking)
5) 현상유지(status quo)

Ⅲ. 결 론
1. 향후과제 및 전망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본문내용

일)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EU 가입은 확실시되나 터키의 EU 가입 시기는 대폭 늦춰지거나 가입요건이 크게 까다로워 질것으로
예상되어 EU 확대 속도도 상당히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2) 각국 차원의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
먼저 EU 주도의 리스본전략(Lisbon Strategy) 추진작업은 차질이 불가피 할 것이다. 리스본전략은 글로벌화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0년부터 EU차원에서 추진해 온 야심찬 프로젝트로써 2010년까지
미국보다 강한 지식기반 경제를 만들기 위해 R&D 확대, 시장통합, 규제완화, 노동시장 개혁 등을 위해 추진되었다. 또한 회원국들은 EU통합이라는 큰 과제보다 당분간 자국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국 정부는 EU헌법조약 부결의 근본 원인이 경제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식하고, 회원국들은 저성장, 고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정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부 국가는 세금감면, 재정지출 확대 등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구조개혁이 단행되지 않을 경우 고령화, 생산성 저하등으로 성장잠재력이 계속 약화되어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유로권 경제는 2020년
잠재성장률이 현재의 절반 수준(0.9%)으로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OECD전망)된다.
3) 독일, 프랑스 경제개혁 성공이 정치통합의 전제조건
독일과 프랑스가 리더쉽을 복원할 경우 2020년 '유럽 르네상스(Europe Renaissance)도 기대할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양대 축이 작동해야만 현 정치통합 추진이 가능하다. 따라서 독일, 프랑스의 리더쉽 복원은 강한 경제력 확보가 선결과제이다.
4) 유로화는 상당기간 약세 불가피
단기적으로는 유로화 강세가 재현되기 힘들 전망이다. 저성장, 유로권 내 성장률 격차, 독일 및 이탈리아의 재정악화, 효율적인 거버넌스
) 통치(goverment). 정책결정이 특정개인이나 소수집단에 의해서 행해지며, 강제력을 배경으로 하여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도모하는 통합의 방식
부재등이 유로화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며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공격적인 금리정책도 유로화 하락의 한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세계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위상은 상당기간 유지될 것이다.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국제통화로 부상하던 유로화의 국제시장에서의 위상은 약화가 예상되며 정치, 경제적으로 허약한 유로화가 달러를 밀어내고 세계 제1의 기축통화가 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지속
EU의 정치통합의 차질로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 형성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치·경제적으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는 상당 기간 지속 될 것이다. 유로화 강세로 인한 가격경쟁력의 향상으로 EU는 현재 선진국 시장 중 한국의 수출증가세가 가장 높은 시장이지만 EU경제의 장기 부진과 유로화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로 EU수출 성장세의 둔화가 예상되므로 전통적인 수출 시장인 미국시장 공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EU가 내부정비를 끝내면 주요 이해 지역에서 EU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전 세계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EU의 역할 강화에 대한 균형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2) 동북아 경제통합 대비
EU의 사례는 통합의 효과가 국가별로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지역통합 내에서도 승자와 패자가 구분되며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갖춘 국가가 승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도 FTA 등 동북아 경제통합에 대비하여 국가경쟁력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경쟁력 확보는 경제규모나 지리적 위치에 큰 상관이 없으며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경제통합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독자적인 정책수행의 제약이 발생하므로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김득갑. 2005. 7.「EU 통합의 현주소 및 향후 전망」삼성경제연구소.
김흥종. 2005. 6.「프랑스·네덜란드 EU 헌법안 부결의 영향과 전망」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번순. 2001. 6.「세계화와 지역화」삼성경제연구소
박영곤. 2003. 11.「EU 헌법의 준비 현황과 향후 과제」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배재수. 2005. 5.「EU 헌법조약의 내용 및 비준 전망」한국은행.
오동범. 2005. 3.「EU 헌법조약의 주요 내용과 향후 비준 전망」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 사 검 색
한국일보 2005-05-18 EU 헌법 주요 내용
서울신문 2005-05-20 ‘佛心’ 흔들리니 단일유럽 꿈도 흔들
연합뉴스 2005-05-30 EU 회원국별 유럽헌법 비준 일정
국민일보 2005-05-30 프랑스 EU 헌법 부결 파장과 원인
세계일보 2005-05-31 가결 독려속 네덜란드 1일 투표도 부결 가능성
연합뉴스 2005-07-06 사이프러스, EU 헙법안 비준
한겨레 2005-07-15 룩셈부르크 EU 헌법안 국민투표 가결
인터넷 사이트
http://www.seri.org/db/dbCeoV.html?s_menu=0102&pub_key=db20050727001&search_gubun=1&sYear=2005
http://www.seri.org/db/dbRptV.html?s_menu=0101&pub_key=db20010609&search_gubun=1&sYear=2001
http://www.kiep.go.kr/sub02/sub04_1.asp?seq=2005-021
http://www.kiep.go.kr/sub03/sub0301_jo.asp?wcd=7&wcd2=&seq=6378
http://www.kiep.go.kr/sub03/sub0301_jo.asp?wcd=7&wcd2=&seq=6328
http://www.bok.or.kr/index.jsp
http://blog.naver.com/seogoun2.do?Redirect=Log&logNo=20003423686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8&article_id=0000118986§ion_id=103&menu_i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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