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가포르의 자유무역협정.(동남아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한다!)

소개글

한.싱가포르의 자유무역협정.(동남아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 론
1) 한ㆍ싱가포르의 자유무역협정(FTA)추진 배경
2) 싱가포르의 경제현황
3) 싱가포르 시장과 교역 구조
4) 싱가포르의 FTA 현황
5)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체결 효과
6) 한국 정부의 입장
7) 한-싱 FTA와 한-칠 FTA의 비교

3. 결 론

*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동남아 진출의 교두보
칠레와 싱가포르의 공통점은 두 국가 모두 우리가 교두보로써의 활용가치가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직접적으로 우리의 수출이 대폭 증가된다거나하는 효과는 없지만 우리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역할을 톡톡히 해준다는 점이다. 싱가포르나 칠레나 모두 크지 않은 국가들이다. 서로 상호보완적인 교역을 하고 칠레는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로써 싱가포르는 동남아 진출의 교두보로써 FTA를 꾀하고 있다. 이 두 국가와 우리나라와의 FTA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FTA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계적인 FTA의 전략을 알 수 있다. 칠레에 이어 두번째로 FTA를 체결함에 따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동시다발적 FTA 추진 전략’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우리는 일본·캐나다·멕시코·인도 등 4개 개별국가를 비롯,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아세안(ASEAN) 등 22개국과 FTA 협상을 추진 중이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적으로 발효된 FTA는 200여개로, 내년 이후에는 전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FTA를 맺은 국가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임 국장은 “정부는 세계적인 추세에 뒤지지 않기 위해 내년 초부터 아세안·유럽자유무역연합 등과 본격적으로 FTA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한·싱가포르 FTA가 정부의 이같은 계획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9. 결 론
한국과 싱가포르 간의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타결됐다. 한·칠레 FTA에 이어 두 번째 FTA다. 양국 간 교역량은 연간 80억달러 정도다. FTA 체결로 무역량이 당장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다. 싱가포르의 중요성은 역내(域內)인구가 5억명에 달하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의 중심 국가라는 점에 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는 동남아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고, 한·아세안 FTA 협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국은 지금 FTA 체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세계적으로 150여개의 FTA가 발효 중이며, 세계 무역의 50% 이상이 FTA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체결한 FTA는 한·칠레 FTA 하나뿐이니 이러다간 국제 무역무대에서 ‘외톨이’가 될지 모른다. FTA 확대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 그렇다고 FTA 건수를 무조건 많이 늘리라는 뜻이 아니다.
FTA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양(量)이 아니라 질(質)이다.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무역 파트너들을 고르는 게 좋다는 얘기다. 한·칠레 FTA 이후 한국 상품의 칠레 수출이 늘어나긴 했지만, 우리의 전체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큰 것이 아니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등 경제대국들과의 FTA 협상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경쟁력이 낮은 산업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에 따라 FTA 전체에 대한 반대여론이 일면 정부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작년 말 시작된 한·일 FTA 협상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FTA가 아니더라도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이 마무리되면 국내시장의 개방은 불가피해진다. 상황이 이렇다면 정부는 취약산업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과 함께 FTA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구함으로써 무역전쟁의 파고(波高)를 넘어야 한다.
* 참 고 자 료
ㆍ한국무역협회
ㆍ산업자원부
ㆍ수출입은행, 산자부
ㆍ한국수출입은행(2003년 신고수리 기준)
ㆍ외교통상부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박종귀)
한국의 FTA 전략(박번순, 전영재, 김헌진, 이수희, 최세균)
디지털 조선일보 11월 기사

키워드

한.싱 FTA,   FTA,   싱가포르,   동남아 진출,   전략적 교두보,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