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10년, 그리고 김치 분쟁

소개글

한중 수교 10년, 그리고 김치 분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1. 중국의 WTO가입
(1) 중국의 WTO가입의 의미
(2) WTO가입의 경제적 영향
(3) WTO 가입 후 한중 통상 관계의 변화
2. WTO 가입 후 중국의 무역장벽의 변화 및 최근 동향
(1) 수출입 관세의 조정
(2) WTO 가입 후 반덤핑 관세 및 상계 관세
(3) WTO 가입 후 세이프가드의 발동
(4) 수출관련 규제의 변화
(5) 최근 수출입 세율 조정
3. 한․중 무역 분쟁 사례와 그 시사점
(1) 한․중 교역 현황
(2) 양국 간 무역 분쟁 현황
(3) 한․중 무역 분쟁의 배경
(4) 한․중 무역 분쟁의 사례
1) 한중 마늘 분쟁
2) 한중 쌀 수입량 관련 분쟁
3) 김치 분쟁
4. 향후 양국의 통상 관계 개선 방안
(1) 호혜적 관계로의 발전 모색
(2) 국가적 차원의 전략 수립
(3) 선택과 집중이 가속화
(4) 국가적 기업적 차원에서의 중국은 대등한 파트너 관계
5. 향후 한중 통상 관계 전망
(1) 한중 수교 10년을 되돌아보며
(2) 10년 후 한중 교역의 전망
1) 한국의 대중국 수출환경 전망
2) 한국의 대중국 수입환경 전망
3) 중장기 한․중 무역 전망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韓流)와 한류(漢流)가 대두하고 있는가 하면, 동시에 한국의 졸부적 행태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되는 반한 감정이 중국사회 일각에서 확산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도 중화사상에 대한 경계심과 중국사회의 저 발전에 대한 멸시감도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이 증대하면서 무역 분쟁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양국 간의 경제적 관계가 상호 보완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경쟁적인 측면도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중국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중국은 우리의 시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서운 경쟁자로 추월하고 있다는 중국 위협론을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최근 북한의 변화와 탈북자 문제도 역시 한중간의 민감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의 안정화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중요한 목표이고, 우리 입장에서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북한의 붕괴보다는 안정화를 선호하고, 북한이 점진적 개혁개방을 통해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북한에 대한 봉쇄나 압박 정책보다 북한 포용정책으로 선호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한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합의에 쉽게 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개혁과 개방, 그리고 궁극적으로 북한사회의 민주화라는 목표나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의무도 역시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와 탈북자문제에 대해 한국과 중국 간 이견과 마찰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갈등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이 앞으로 더 많이 부각될 지도 모른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한중관계와 미중 및 중일 관계와의 차이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탈냉전시대에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대단히 복잡하고 이중적일 수밖에 없다. 이들은 탈냉전과 세계화시대의 필요성 때문이라도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동시에 이들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는 관계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은 서로 전략적인 경쟁관계이거나 갈등의 당사자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과 미국, 일본 간의 세력 경쟁과 갈등이 한국과 중국 간의 긴장과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한국과 중국이 상호 전략적 대립관계의 당사자가 되는 가능성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통일한국이 강력한 지역강대국으로 등장하여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도전하거나 중국이 과거와 같은 중화문명의 영광을 회복하여 패권세력으로 등장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과 한국은 서로 전략적 경쟁자이거나 적대적 세력이라고 간주해야 할 이유도 없고, 탈냉전의 시대적 배경에서 양국은 상호 경쟁과 갈등을 통해 상대방을 견제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전략적 협력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기간 한국과 중국 간의 상호 보완적 관계는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 21세기 동아시아에서 부강한 중국의 등장이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미국과 일본 등 서구사회에서는 부강한 중국의 등장이 함축하고 있는 위협과 기회에 대한 다각적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21세기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강한 중국의 등장이 한국에게 어떤 위협과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중 통상관계는 앞으로 체결될 한 일 중 사이의 자유무역지대로 인하여 더욱더 급속도로 발전할 것이며,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한중간의 교역의 폭은 점차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한 중간의 교역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국은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세심한 노력으로 인하여 양국 간 상호 우호적인 합의가 이루어 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가속화될 문화교류로 인하여 양국 문화 차이에 대한 거부감과 사회적 인지도의 상승으로 양국 국민 간 화합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부가적인 이득으로 중국을 통하여 북한과의 화해 분위기 형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삼국간 균형 있는 관계를 형성하여 세계 평화질서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참 고 자 료
■ 참고문헌
김정균, WTO 가입 이후 중국 경제 구조의 반화 방향, 통일 경제, 2001. 1. 9
동북아팀, 대중국 중장기 교역 전망, KITA 무역연구소, 2004. 2. 3
동북아팀, 최근 중국의 수출입관련 세율 조정동향과 시사점, KITA 무역연구소, 2005. 6. 1
동북아팀, WTO 가입 후 중국의 무역장벽 변화, KITA 무역연구소, 2002. 5.
박기임, WTO 가입후 중국 -발전과 그 리스크-, KITA 무역연구소,2004. 4. 29
안덕근, 한중 통상분쟁의 대처,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2001. 5. 8.
유진석,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영향과 대응, 2001. 1
유진석, 한중 수교 10년의 회고와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2002. 8. 21
유진석, WTO 가입 이후 중국경제의 향방과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2001. 11. 14
이승신, 2005년 상반기 중국경제 동향, KITA 무역연구소, , 2004. 11
지만수, 한중 마늘 분쟁에서 얻은 몇 가지 교훈, LG 경제연구소, 2001. 5. 23
최용민, 대중투자의 수출입 효과, 무역연구소, 2002. 3. 18
■ 관련 사이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or.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spectator.co.uk
헤럴드경제 http://www.heraldbiz.com
LG경제연구소 http://www.lgeri.com

키워드

한국,   중국,   한중,   통상,   무역,   분쟁,   마찰,   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