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1. 서론
2. 본론
2-1.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내용
2-1-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1-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1-3. 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
2-1-4. 주택거래신고제
2-2.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2-2-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
2-2-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
2-2-3. 주택가격공시제도
2-2-4. 주택거래신고제
3. 결론

본문내용

양권 전매 제한조치를 보면 정부는 애초에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면서 투기과열지구에서만 하겠다고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이외에는 전매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은 분양권 전매를 오히려 확산시키는 효과를 낼 수밖에 없었다.
2004년 정부가 ‘10.29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 일부 전문가들은 집값이 또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상승기 초기나 중기 대책때의 상황과 착각한 것이다. 10.29대책은 정부가 저강도-중강도를 거쳐서 나온 고강도 정책이다. 더군다나 그 정책을 내놓은 노무현 정부의 철학과 배경을 무시한 분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누가 뭐라 해도 젊은층, 서민들을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다. 취임이후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인터넷 등을 통해 노대통령의지지 세력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했다. 그렇다면 하락기의 정책은 어떨까. 정점을 거쳐서 침체기에 접어들면 정부가 부양책을 슬슬 흘리기 시작한다. 무주택자-젊은층은 집값 폭등기의 악몽 때문에 부양책을 쓰는데 반대한다. 관료들도 다시 부동산을 투기 수단화한다는 비판적인 여론 때문에 저강도 부양책부터 내놓는다. 사이클상 하락기인데다 부양책 역시 저강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다. 정부는 저강도-중강도-고강도순으로 부양책을 쏟아낼 것이다. 막판에는 양도소득세 감면과 같은 투기촉진책을 내놓을 것이다. [조선일보] 차학봉기사 blog
수많은 정책들이 발표됨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여전히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서민층이 느끼는 시세는 여전히 그 시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수많은 포털사이트의 토론방에는 너무나 비싼 집값 때문에 출산률이 저하된다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정부에게 반성하라는 목소리들, 왜 서민들의 소형아파트까지 세금을 높이냐는 불만의 목소리 등등 점점 중산층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얘기들이 난무하다. 이 상황에서 정부의 ‘4대 부동산 개혁법안’ 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알 수 없으나 대부분의 서민들은 이 정책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4개 법안을 새로 세웠다고 해서 막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리저리 법망을 빠져나가는 고위층과 기업들은 누가 단속하며 몇십년을 일해도 집 한 채 가질 수 없는 서민들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암담해질 뿐이다. 본인 역시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여전히 집 한 채 없는 서민으로서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서 정부가 문제와 말썽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정책을 발표해주기를 바랄뿐이다.

키워드

4대 부동산 개혁법안,   4대 부동산개혁법안,   부동산 개혁,   부동산,   주택거래 신고제,   주택거래신고제,   주택가격 공시제도,   주택가격공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