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IR) 한국 노사관계의 역사와 전망에 관한 고찰

소개글

(노사관계론- IR) 한국 노사관계의 역사와 전망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스웨덴IR
1.스웨덴 노조 역사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 ~ 4
2.스웨덴 긍정적 노사관계(현재)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5
3.고용인을 위한 복지정책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6
Ⅱ 한국IR
1.한국기업의 노조역鹽驍驍驍驍驍驍驍驍驍驍驍驍驍? 7 ~ 8
2.한국 기업 중 부정적 노사관계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9 ~ 11
3.한국 기업 중 긍정적 노사관계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2 ~ 14
Ⅲ 한국 기업이 나아가야할 IR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5 ~ 17

본문내용

것이다. 노동조합운동의 기본 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연대의 정신이다. 개인노동자의 이해를 넘어서 개별기업의 이해를 넘어서 전체노동자의 이해에 맞는 실천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가장 시급한 때이다. 노사관계 모델도 이러한 가치에 입각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크리스찬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스웨덴 사회복지의 유형과 발전상’, 한울, 1999
그리스 뱀버/러셀 란즈베리, ‘국제비교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1999
2. 각 계층에게 요구되는 역할
(1)노동자의 역할
노동자들은 회사가 불리한 조건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단결 투쟁 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회사 측에서 불리한 조건을 요구시 투쟁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공동선의 극대화, 참여와 협력, 자율과 책임, 인간존중과 지식 노동자로 거듭나기 위한 교육환경 중시, 노동권 신장,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의 노동법이나 노사 개혁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조가 힘을 합쳐야 한다.
(2)기업의 역할
패러독스 경영 삼성 경제연구소 1997 , 한국 노사관계의 새지평, 2010년 대한 민국 희망 보고서 유한킴벌리
우선 노사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통로와 기회 마련이 필요하다. 경영자들은 적절한 수준의 경영정보를 근로자에게 공개하여 경영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고 근로자들은 공개된 정보에 대해 올바른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식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그리고 기업은 노동자를 회사 부속품으로 보지 않고 함께 문제 해결해 나간다는 동반의식이 필요하다.
기존 시스템에서 통제 되던 많은 부분을 근로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자발적 통제로 대체되어야한다. 자발적 참여와 주인의식의 발전은 물질적 측면과 조직적 측면의 개선 없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역으로 의식과 교육에 대한 투자 없이 자극만으로 종업원들 참여가 증대하지 않는다. 인적 자본 중시, 인간존중 경영철학이 반영 되야 하고 경영에 대한 투명성과 성과에 대한 분배가 필요하다.
(3)정부의 역할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이나 사회적 보상과 같은 것과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 될 수 있도록 각종 보험과 공적 부조 및 근로자 주택문제에 신경서야한다.또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해아 할 것이고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한 주요 정책을 실시 해야 한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생산성으로 이어지기까지 적어도 1~2년 소요ㅡ> 정부의 역할 지원필요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 개선에 따른 비용 일부 지원해주는 정부 시책 필요
중간 관리자층의 교육 또한 필요하다 이들 중간 관리자층은 종래의 권위주의적인 노무관리방식이 몸에 배여 있고 또 노사간의 조정은 오직 노조와 사장간의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그들의 인식과 자세가 달라져서 종업원들을 존중하고 종업원들에 대하여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참여 유도하고 스스로 자세를 낮추어야한다.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한 교육 전체 일반 종업원에 대한 교육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접근해야 한다.
초기에는 노사가 새로운 방향전환을 위하여 공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철학이나 목표, 이념 등에 대하여 공동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공동선언은 반드시 노사 양측이 참여하여 공동의 연구결과로 나오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 뿐 아니라 그러한 공동목표에 대한 명시적 표시나 공동선언을 노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해둘 필요가 있다.
노사관계에 대한 공동연구와 공동선언을 통하여 종업원들이 항상 새로운 노사관계의 기본철학이나 목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사관계 5대 핵심과제
① 노사관계 제도의 국제표준화 지향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해고관련 금전보상제도 신설 및 부당해고의 벌칙조항 삭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제도 도입’ 등 노사간 힘의 균형 유지를 위한 정책 마련이 골자이다. 이를 통해 노사 모두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기반조성이 필요하며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② 진보정당의 책임있는 자세
진보정당의 책임있는 자세도 주장했다. 상의는 진보정당의 제도권 진입이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노사동반성장을 위한 노사공동운명체 의식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진보정당이 책임있는 자세를 견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③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노사관계 인프라 구축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노사관계 인프라 구축이다. 우리나라 노동운동 수준은 아직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노사관계 시스템은 발전된 서구 국가를 지향하고 있어 노사불안을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우리 실정에 맞는 노사관계 인프라 재정비가 시급하다.
④ 노사정 위원회 기능 개편
분쟁조정 시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적조정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하며 법ㆍ제도적 지원을 통해 사적조정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 역시 모델 개발, 조정인 양성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 제도의 활용여부는 노사 양측의 자율적 결정에 전적으로 맡껴야 한다.
⑤ 민간기업의 노사관계 실상에 대한 파악을 상시화하여 극심한 노사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노사분규 사전예방진단 매뉴얼 보급에 앞장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생의 노사관계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사모두 win-win할 수 있는 노사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작업장 혁신, 교육훈련, 인적자원개발, 고용안정, 사회안전망 등 노사정 상생의 과제를 협동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체제의 구현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의 기능 개편이 필요하다. 노사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논의의제를 경제ㆍ산업 정책은 배제하고 노동ㆍ복지 정책에 한정해야 하고 단기적 현안보다는 주로 중장기적 정책방향에 관해 사회적 컨센서스를 구하는 자문ㆍ협의 기구로 개편해야 한다.
⑥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투명성확보를 통한 기업의 역할 증대도 강조했다. 기업경영투명성 확보 및 일자리창출 노력강화, 비정규직의 대우개선을 위한 정규직의 과보호 지양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 상의 http://blog.naver.com/homopop.do?Redirect=Log&logNo=10000585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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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IR,   ir,   노사관계론,   investor relation,   노조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