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노인문제와 사회복지서비스 개입 (장기요양보호와 재가복지서비스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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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서론
Ⅱ본론
1. 노년기의 발달과제
1) 노년기의 개념 및 노인문제
2) 노년기의 발달적 특징과 과제
3) 노년기의 발달과제
2. 사회복지적 개입(재가복지 서비스 중심으로)
1)노인 장기요양보호와 재가복지서비스
(1) 노인 장기요양보호의 개념과 유형
(2) 재가복지 서비스의 기본사고와 필요성
2)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1) 한국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2)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현황
(3)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시설은 5.0배 증가한 반면, 재가복지는 2.5배 증가에 그쳤다. 한편으로, 정원의 20-30%범위 내에서 실비대상노인 등에게 l일 3-5천원의 이용료(단기보호는 월 1-2만원)를 받고 있고, 후원자 등으로부터 일부 후원금을 받고 있으나, 재가복지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은 10%미만이다.
(표-8) 최근 5년간 재가노인복지예산 추이 ('99∼'03)
1999
2000
2001
2002
2003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복지부예산(억)
41,611
5.0
53,100
6,0
75,581
7,5
77,495
7.1
83,510
7.5
노인복지예산
200,958
4.8
277,050
5.2
308,597
4.1
389,763
5.0
407,767
4.9
광의의 재가노인복지
18,720
9.3
22,936
8.3
28,698
9.3
30,224
7.7
35,300
8.7
협의의 재가노인복지
3,514
1.7
3,869
1.4
4,562
1.5
6,081
1.6
8,780
2.2
입소 시설
30,339
15.1
52,253
18.9
77,391
25.1
107,748
27.6
150,885
37.0
(단위 : 억, 백만 원)
주) 1. 광의의 재가노인복지 : 협의의 재가복지 이외, 경로당지원, 노인건강진단 및 암검진,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 치매상담센터 지원비 포함
2. 협의의 재가노인복지 : 가파시설, 주간보호, 단기보호, 가정봉사원교육기관 지원비임
3. 복지부예산비율은 정부예산 대비율이며, 노인복지예산비율은 복지부예산 대비율 이며, 그외는 노인복지예산 대비율임
자료 : 보건복지부, 세입세출예산서, 각 년도,
Ⅲ. 결론
지금까지 노년기 발달단계의 특징 및 정책적 프로그램인 장기요양 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초보적인 단계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재가복지 서비스의 대상 역시 특수 요보호 대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관 부설 센터는 저소득 가정을 주대상으로 하고 노인복지관 부설 센터는 단독노인 세대와 거동 불편한 노인을 주대상으로 하며 장애인 복지관 부설센터는 장애인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 협의회 부설센터는 수용시설 수용자를 주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재가복지 서비스의 주대상이 특수 요보호 대상으로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더욱이 재가복지봉사 센터가 1996년 기준으로 전국에 249개소에 불과하고 각 센터당 근무인력이 2-4명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실제운영 과정상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더욱 특수계층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재가복지서비스가 등장하게 된 이유가 기존의 수용시설로 포괄할 수 없는 국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원래의 취지와 현실간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소득의 유무에 관계없이 욕구가 있는 사람은 누군든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부담하는 유료서비스도 실시해야 한다. 즉 경제적으로 빈곤하지 않더라도 재가복지서비스를 원하는 대상자에게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유무급의 가정봉사원 서비스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렇게되면 가정 봉사원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이 적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 서비스의 질을 높이게 된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다양하고 복잡화해 가는 노인들의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선별주의적 복지체제에서 보편주의 복지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보편주의 복지체제란‘정부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공통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부여한 사회적 권리’(N. Gilbert, 1995)이다. 이러한 보편적인 복지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전제가 지역복지 및 재가복지의 충실이다. 아울러 재가복지는 정상화, 사회통합 등 사회복지의 이념을 지역에서 실현할 수 있는 불가결의 요소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책적 전략을 통해 재가복지를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80년대 중반 이후, 영국이나 일본 등 고령화 선진국이 지역복지 및 재가복지체제에의 전환을 위해 획기적인 전략수립과 재원확보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한 사례를 주의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 사회 초기인 지금이야말로 재원이 뒷받침된 재가복지확충전략을 다시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기반정비를 통해 재가복지를 축(軸)으로 한 새로운 노인요양보장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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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석사논문.p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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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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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2003.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평가에 관한 연구-대구· 경북의 경우를 중심으 로”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태영·손정일·이혜령. 1999. “지역사회복지에서의 정상화의 이론적 함의”
박혜원. 2002. “한국노인 장기요양보호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 대학원 석사논문.
보건복지부. 2002. 보건복지중장기 발전계획.
보건복지부. 2002. “2002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3.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 기본방향 및 기획단 설치”
보건복지부. 2003. “재가복지 시설현황”
서울시북부노인종합복지관. 2000. “한·일 노인복지시설 및 프로그램 비교”
배명순. 2000. “저소득노인의 보호연속성 확보를 위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프로그램” 잠실 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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