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제와 미국 대통령제

소개글

한국 대통령제와 미국 대통령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차 >

Ⅰ대통령제의 정의 ----------------------------- 2

Ⅱ한국 대통령제 ------------------------------ 2
1. 개관 ---------------------------------------------- 2
2. 한국 대통령 ---------------------------------------- 2
3. 한국대통령제만의 특징 ------------------------------- 3
4. 국무총리제 ----------------------------------------- 3

Ⅲ 미국 대통령제 ----------------------------- 5
1. 미국대통령의 권한 ----------------------------------- 5
2. 미국대통령제만의 특징(부통령제도) --------------------- 5

Ⅳ대통령제의 장*단점 ------------------------- 7
1. 대통령제의 장점 ------------------------------------ 7
2. 대통령제의 단점 ------------------------------------ 7

Ⅴ 한국 대통령제의 나아가길 -------------------- 8

<참고문헌> ------------------------------- 9

본문내용

서는 국회내 다수당에의 입법권과 행정권의 융화는 다수당 압제(壓制)의 폐단을 가져올 염려가 있으므로 이 제도로써 고전적(古典的)인 견제와 균형원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2. 대통령제의 단점
① 이 제도가 18세기의 권력분립주의에 의한 국회와 행정부 간의 독립과 견제를 그 원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법상 동격의 지위에 있는 양자 사이의 대립 및 억제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가져와 정책을 빨리 시행할 수 없고, 국내외적으로 국가활동의 확대가 요구되는 현대국가의 요청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② 민주정치가 발달하지 못하고 정당정치가 무르익지 못한 후진국가에서는 정부 독선 또는 대통령 독재를 가져올 염려가 있는데, 이것은 후진국가에서의 신대통령제(新大統領制:new presidential system)에 잘 나타나 있고, ③ 평화적 합법적으로 대통령을 임기 전에 바꿀 수 없으므로 무력혁명(武力革命)이 일어날 위험이 많은 동시에 대통령도 그 뜻에 반하는 국회를 해산할 수 없으므로 국회에 대한 불법적인 탄압, 국회의원 선거간섭, 심지어는 쿠데타까지도 서슴지 않을 염려가 있으며, ④ 국정운영의 책임이 대통령과 국회에 나누어져 민주정치의 기본원리인 책임정치의 원리가 확립되지 못한다는 점 등이다.
Ⅴ 한국 대통령제의 나아가길
현재 한국의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도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나 막강한 탓에 대통령 스스로 퇴임후에 여생을 위한 비리가 저질러 지고 있고 그의 친인척과 그의 주위 권력자들의 비리는 매번 되풀이 되는 현상으로 까지 인식되고 있다.
해결방안으로는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통일 등 외정권한을 주고, 내정에 권한은 국무총리나 여당의 총재 혹은 모든 정당의 대표를 두게 해서 행정권을 주게 한다. 또는 각 부장관들에게 각각의 권한을 위임하는 방법도 좋을 듯하다.
그래야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절대적 권한만을 믿고 비리를 저지를 것을 막을 수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친익척 비리는 그들만을 따로 관리하는 조직을 만들어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관리할 수 있게 하고, 그들 스스로 항상 조심하는 자세를 갖게 만들어야 한다.
한국 대통령제는 미국의 대통령제의 장점과 프랑스 대통령제의 장점 등 을 잘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사회안정보다는 경제우선에 정책에서는 강한 대통령제가 필요하였지만, 어느정도 경제 발전을 달성한 이 시점에서는 앞으로 분권적 대통령제도로 조금식 나아가야 할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규정 : (2004). “비교행정론”. 서울 : 법무사.
2. 안병영 : (2004). 이익집단, 김운태외 공저 “한국정치론”. 서울: 박영사
3. 이문영 : (2003). “한국행정론” 서울: 일조각.
4. 오석홍 : (2002). 미국의 행정개혁 [한국행정연구], 3(1): 5-26
황태연·박병호공저 ,『분권형 대통령제 연구』: 동국대 출판부
제임스 M. 번즈,『미국형 대통령제』: 법문사
김홍기 ,『내일을 위한 선택-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책임제 비교론』:FAP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키워드

한국 대통령제와 미국 대통령제,   대통령제,   외국의 대통령제,   한국의 대통령제,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제,   미국 대통령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