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실태와 대안

소개글

한일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실태와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독도의 지정학적 위치
1) 독도의 위치
2. 독도의 중요성(重要性) 출처: http://nova121.com/dokdo.
1) 경제적 측면
2) 과학적 측면
3) 전략적 측면
3.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ㆍ일 주장분석
1) 일본의 주장과 의도
2) 우리나라의 입장

Ⅲ. 결 론

본문내용

렇게 지속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여 양국간의 영토분쟁으로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등 분쟁 해결절차로 넘어가게 하여 자신들에게 독도문제를 유리하게 돌아가도록하는 속셈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독도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대응방안은 지역안정을 해치는 극단적 대결을 피하면서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우리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현 상황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독도에 대한 국가 정책의 가닥을 잡아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에 韓ㆍ日간 독도문제관련 구체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독도가 한국의 실효적 지배하에 있는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북한과의 공조(共助)등을 통해서 독도 영유권을 손상하는 타국의 어떤 행위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하여 독도수호의 의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본의 정부관료 및 정치가가 민간차원에서 독도영유권과 관련된 망언은 묵과하지 말고 같은 위상의 차원에서 공식대응하여 우리의 독도 수호의지가 결연함을 일본뿐 아니라 전세계에 알려 우리의 입지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민의 정부는 주권국가의 입장에서 독도경비를 강화하기 위한 독도 경비임무를 해양경찰에서 우리의 영토를 지키는 군으로의 이관(移管)을 적극 검토하고, 독도 경비에 필요한 해, 공군의 경비함 및 경비 장비와 조기경보등의 능력을 증가시킬수 있는 군장비의 현대화와 해군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체계적인 독도 논리의 계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에에 독도영유권의 분쟁화에 대비하여 가칭 “독도문제 전문 위원회”등을 발족하여 각계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인력으로 역사적근거 자료와 국제법적 근거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추가증거확보에 주력해야 할것이며 , 일본 주장점의 허위와 모순됨을 밝히고 우리의 독도수호 의지와 확고한 우리의 실효적 지배상태를 입증하는 활동을 활발히 하여 부득이하게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와 같이 독도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과감히 탈피하여, 독도개발을 위한 외자유치 및 국민적 모금활동을 전개하여 독도를 울릉도와 연계한 세계의 천연 해상, 해저 테마파크(theme park)로 조성하여 내국인 뿐아니라 전 세계인이 누구나 한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독도가 비록 작은 바위섬이지만, 독도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영토와 영공이 크게 확보됨은 말할 나위도 없으며, 동해상의 전략적 요지에 위치한 독도는 해산 자원과 해저광물자원등 자원의 보고이며, 동해상의 유일한 해상기지로서 국방상 중요할 뿐만 아니라, 타국 어선들이 우리 경계수역 침범을 사전에 막을수 있는 구실을 하기도 한다.
독도는 조상 대대로 지켜온 우리 국민 가슴속에 살아 숨쉬는 귀중한 민족적 자산이며, 후손에게 길이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다. 따라서 우리는 독도를 전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유익한 민족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자랑스런 곳으로 가꾸고, 자주적으로 당당히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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