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의 변천사)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이해와 역사적 전개 과정 및 특징

소개글

(복지제도의 변천사)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이해와 역사적 전개 과정 및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구한말 및 일제시대
1)사상 및 배경
2)제도 및 정책
3)특징
2.미군정기
1)사상 및 배경
2)제도 및 정책
3)특징
3.제 1, 2 공화국
1)사상 및 배경
2)제도 및 정책
3)특징
3.제 3, 4 공화국
1)사상 및 배경
2)제도 및 정책
3)특징
4.제 5공화국
1)사상 및 배경
2)제도 및 정책
3)특징
5.제 6공화국
1)사상 및 배경
2)제도 및 정책
3)특징
5.문민정부
1)사상 및 배경
2)제도 및 정책
3)특징
6.국민의 정부
1)사상 및 배경
2)제도 및 정책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아동복지법의 개정
(3)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
(4)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5)국민연금법의 개선
3)특징
7.참여 정부
1)사상 및 배경
2)참여정부가　내세운　사회복지　정책
(1)전 국민을　위한　참여　복지의　실현
(2)전 국민　평생　건강　보장　체계의　실현
(3)보육문제　해결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4)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5)문화적 가치의 확산을 통한 "질 높은 삶" 구현
(6)주택가격 안정과 주거의 질 개선
(7)도시 교통난 해소 및 교통 약자 보호
결론

본문내용

적인
재정안정 문제, 자영자 소득파악 문제,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 등 총체적 문제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지 못했다. 국민연금 제도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마치 최악의 제도인 것처럼 인식되게 되었다.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통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국민 생활의 보장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임이자 국민들의 권리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기존의 국가 재량에 의한 자선적 생활보호 급여에서 법적인 보장을 받는 권리성 급여로 전환하게 되었다.
(4)국민기초생활보장법 통과를 둘러싸고, 복지병 논쟁이 뜨겁게 대두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인해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실업자의 근로의욕 저하는 물론, 복지병이 우려된다는 신자유주의적 입장과 그야말로 최저생계만을 보장하는 최소한도의 수준이라는 주장이 맞서, 복지병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5)아동복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에 법의 기본 이념을 명시했고, 현안 문제들을 복지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 접근, 제시했다. 국민의 정부는 이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과 같은 굵직한 법을 제정 ,개정함으로써 그 동안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회안전망의 구축, 사각지대를
해소,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른 저소득층 증가와 그에 대한 대응 등 여러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7.참여 정부(참고)
1)사상 및 배경
참여정부라는 말의 정부의 별칭은 그 정부의 성격과 의미를 상징적으로 축약해준다는 점에서 14대 김영삼 전 대통령 때부터 관심을 끌어왔다. "우리 민주주의를 국민의 참여가 일상화되는 참여민주주의 단계로 발전시키고 진정한 국민주권, 시민주권의 시대를 여는 것에 초점을 두고서 참여정부란 말이 생겨났다.
-참여정부의 정의
그 동안의 방어적 저항적 개념에서 능동적 창조적 개념으로 국민과 시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향후의 국정운영에서도 국민의 참여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새 정부는 정의롭고 효율적인 사회를 위한 '합리적인 개혁정부', 국가적 갈등구조를 해결하는 '국민통합 정부', 국민과 수평적, 쌍방향적으로 소통하는 '열린 정부', 모든 국민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희망의 정부'이다.
2)참여정부가　내세운　사회복지　정책
(1)전 국민을　위한　참여　복지의　실현
- 노인일자리, 연금제도, 요양체계, 평생교육 활성화 등 노인복지 차원을 넘어선 종합적인　고령사회　대책　수립
- 차상위　계층에　대해　교육，의료등　부분급여를　시행하고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확대
-사회복지　사무소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사회　구현
(2)전 국민　평생　건강　보장　체계의　실현
- 공공병원　확충 및　지역　보건지소　설치 등 공공보건의료의 강화 ('03년 10% ⇒'08년 30%)
- 학교보건, 산업보건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건강 증진 사업 및 주요질병의　국가관리　체계구축
- 건강보험　제도　개선과　의료급여제도　확대， 진료비　본인　부담금　총액상한제도　시행 등으로 의료의 보장성 확대
(3)보육문제　해결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보육료의평균５０％국가　지원，평가인증제도도입등을 통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
- 방과후 보육을 방과후 아동복지 서비스로 확대 개편하는 등 종합적인 아동보호?육성체계 구축
- 시간제 육아 휴직제도 도입 등 휴직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모성보호와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확대
(4)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 지속가능위원회 기능강화를 통해 국가정책의 환경친화성 구현
- 저공해차 보급, 오염물질 배출 총량관리제도 도입을 통해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 대책 추진
- 에너지부분의 환경세 도입으로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사용 유도
- 물수급 예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요?공급정책을 연계한 물부족 대응 방안 마련
(5)문화적 가치의 확산을 통한 "질 높은 삶" 구현
- 문화영향평가 제도도입 등을 통해 문화적 가치의 사회 전반확산
- 지역?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 참여와 자치의 문화시설 운영을 통해 문화 민주주의 구현
- 체육시설 확충과 재정?조세지원정책 등을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국민건강 증진도모
(6)주택가격 안정과 주거의 질 개선
- 수도권에 5년 간 150만 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보유 세를 강화하여해 주택시장 불안요인 해소
- 국민임대주택 50만호 건설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임대아파트 우선공급, 주거환경정비 사업 등을 통해 주거여건 개선
(7)도시 교통난 해소 및 교통 약자 보호
- 버스의 기능회복과 경전철 건설 등을 통해 도시 규모 및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 수도권 교통협의체를 통해 수도권 남북부 지역에 X자형 광역전철망 구축 등 교통문제 해소 대책 마련
- 저상버스 도입,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 등 장애인, 노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대책 시행
결론
이 글을 통해서 일제시대부터 국민의 정부까지의 한국의 사회복지발달에 대해서 사상, 법제, 특징 등을 대략 알아보았다. 각 시대 및 정부에 따라 제도가 생기고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와 발달함에 따라 사회복지제도 및 인식이 발달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것에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또한 제도의 의미는 좋지만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국민의 반대에 부딪히는 제도도 있다. 21세기 현재 우리사회는 선진화되어 감에 따라 국민들의 복지욕구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미래에는 국민의 권리로서 요구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고령화사회, 건강 위해 요인 증가에 따른 의료서비스와 가치관 변화로 인한 보육, 청소년, 가족해체, 노인부양등의 복지서비스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문민의 정부를 지나 국민의 정부, 지금은 참여복지를 주창하는 참여정부가 들어섰다. 현재로서는 이전과 별다른 점이 없는 것 같다. 참여정부가 국민과 함께 한다는 슬로건을 내건 만큼 우리자신들도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지켜보고 적극적으로 우리자신을 위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 지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키워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이해와 역사적 전개 과정 및 특,   사회복지제도 변천사,   복지제도 변화,   복지제도 변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