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간척사업과 향후 우리의 대책

소개글

새만금간척사업과 향후 우리의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개 요
1. 새만금 간척사업이란?
2. 새만금 간척사업의 진행정도
① 사업구역
② 개발구역
③ 토지이용계획(예정)
④ 사업비
⑤ 사업기간
⑥ 사업효과
3. 정부의 사업추진 목적(장점)
4.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점
5. 정부와 NGO의 대립구도
6. 선진국의 사례
7. 새만금 간척사업을 바라보는 시각과 이와 비슷한 경우에 대비한
정부와 우리의 대책과 방향

본문내용

sey), 텍사스(Texas) 주로서, 특히 샌프란시스코만(San Francisco Bay)은 본래 20만 에이커의 연안 갯벌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은20%이하만 남아있는 실정이며(USDOI, 1984), 이는 캘리포니아 주의 연안법(Coastal Act)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하천 및 항만법(River and Harbor Act, 1899)의 10조와 수질관리법(Clean Water Act, 1977)의 404조를 통해 연안 갯벌의 보존을 위한 연방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연안자원보호법(Coastal Barrier Resources Act, 1982)는 연안 갯벌의 개발을 억제하고 있다.
환경 변화에 따른 이들 자원의 가치 변화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갯벌 보전에 따른 편익의 화폐적 분석도 여러 차례 시도되었다. 에너지 분석법을 이용한 갯벌의 에이커당 총 가치는 8만2천 달러로 추정되었다.
이들 가치 중 약 3만1천 달러는 수산물 생산으로, 5만 달러는 정화 기능으로, 2천 달러는 어류 어획으로 나누어진다.
또 다른 연구는 갯벌의 가장 효율적 이용방안을 찾기 위하여 갯벌 보전과 농업적 이용에 따른 사적인 편익과 사회적 편익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편익 비교에 있어서 갯벌의 보전이 개발보다 편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산세와 수요 보조금 등을 감안한 사적 편익의 관점에서는 농업 용도의 갯벌 이용이 갯벌 보전보다 편익이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볼 때 선진 국가에서도 간척사업이 성공한 경우도 있지만 성공했다고 여겨도 자국은 성공했다고 느끼지 못하며 아예 사업자체를 막는 방한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국제적 조류이다.
물론 어느 나라나 자국의 지반의 상태와 여건이 틀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여러 간석지들의 상황으로 보아 개발보다는 보전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 학계와 많은 NGO들의 입장이다. 그런데도 정부라는 막강한 힘으로 몰아붙이기식의 국토정책은 국민들로 부터의 신임을 얻기 힘들며 나아가 정부의 다른 주요 정책 사항 시 국민들은 색안경부터 끼고 정부의 행동을 주시할 것이다.
정부는 왜 무엇을 얻고자 무모한 국토개발을 하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전문을 공개하고 열린 토론을 하는 것이 정당 하다고 생각한다.
8. 새만금 간척사업을 바라보는 시각과 이와 비슷한 경우에 대비한
정부와 우리의 대책과 방향
앞에서도 다루었듯이 정부는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의 진행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란에 한 번 더 귀를 기울여야 함이 정당하다.
현재 정책결정의 투명성이 결여 되었다는 등의 많은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여론 수렴 없이 정부관료 몇몇이 밀실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국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는 한나라의 명예가 달린 사업이 시행 전 충분한 환경평가와 국민의 의견수렴에 게을리 탓에 시작한 이래 공사가 중단 되었다 재개 되었다는 하는 모습은 국내에 뿐 아니라 국외적으로 오명을 안겨 주었다.
올 여름방학을 맞아 간 가족여행에 나의 초등학교시절부터 국가의 숙원 사업이었던 새만금 사업지구가 보고 싶어 찾게 되었다. 처음 새만금지구가 내게 준 인상은 공사가 중단되어있긴 했지만 많은 발전과 인간의 개척에 대한 거대함에 놀라움을 주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말로만 듣던 이 사업은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농업지대로써의 변모보다는 공업지대라는 말이 어울리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풍력발전을 위한 거대한 프로펠러와 10차선의 죽 뻗은 아스팔트 도로 그리고 많은 유명 기업들의 공장과 수출을 위한 컨테이너들로 가득 찬 곳이었다.
어찌 보면 삭막해 보이는 새만금지구는 도저히 갯벌로써의 모습은 상상조차 가지 않았다. 말로만 듣던 나도 이러한데 그 곳의 주민들이야 말로 자신들이 아끼는 터전을 잃고 삶의 전선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도 짐작이 갔다. 그러므로 정부는 더욱더 이 사업을 지금까지 들인 비용문제로 어쩔 수 없지 않냐 는 식의 간과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현재 법정의 치열한 공방전의 결과가 정부의 손을 들어준 이상 다시 돌릴 수 있는 지는 미지수 이지만 정부는 개발도 좋지만 보존이라는 입장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국가의 사업을 바라 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정부의 존재와 국가사업의 시작도 국민과 나라의 번영을 위해 한 일인 이상 국민을 더 힘들게 하는 일은 적어도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새만금 사업과 앞으로의 국가사업에 또 이 같은 차질이 없기 위해서 국가가 염두 해야 할 사항을 제언해 보았다.
첫째, 전라북도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고 국책사업에 걸 맞는 뚜렷한 사업 목적을 세워야한다.
둘째, 개발과정 중의 모니터링과 개발 후의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사업의 무조건적인 진행에 앞서 철저한 현황조사 및 대안제시를 통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보완 대책을 세워야 한다.
넷째, 편익계산을 포괄적 개념으로 도입해 효율적인 예산책정을 해야 한다.
다섯째, 대체습지 조성 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시켜야 한다.
여섯째, 사업시행 재개(再開)에 앞서서 보다 세부적인 친수 공간 확보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이상 여섯까지 전제사항을 기초로 국가가 발전과 보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균형 있게 병행한다면 우리의 생태계는 지금보다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을 것이며 우리 것만이 아닌 환경을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의 상태로 물려 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자료
새만금 간척사업중단이유 http://user.chollian.net/~coruna/ssbb3.htm
새만금산업의 찬반쟁점 http://jbchbank.co.kr/lecture/sisa/samankm.html
새만금갯벌살리기운동 http://sos.kfem.or.kr/
새만금갯벌이야기 http://kjung225.mireene.com/
새만금사업단 http://www.karico.co.kr/saemangeum/
새만금 해양환경보전 대책을 위한 조사연구 http://www.saemangeu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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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간척사업,   시화호,   우리의 환경에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