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성매매 특별법의 빛과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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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성매매 특별법 이전의 성매매와 보건

성매매 특별법의 빛과 그림자
◎성매매 특별법의 빛
1)건전 접대 정착- 질병 감염 예방
2)여성의 인권 상승과 평등사회 실현 기대
◎성매매 특별법의 그림자
1)업주 및 윤락녀들의 반발
2)음지로 파고드는 성매매
3)성매매 음성화의 문제점-보건의 사각지대

성매매 특별법 시행후 기존의 보건관리 중단

본문내용

시대는 끝났고 보도방 등 음성적인 성매매산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보건당국의 손길이 미처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수시의 경우 여수시 보건소가 그동안 보건관리를 해오던 집창촌 여성들에 대한 에이즈 등 성병검사를 중단키로 했다. 그동안 성병관리지침에 따라 관내 집장촌 윤락여성을 집중 관리했지만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는 성병관리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보건증을 토대로 성매매 여성의 건강관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방식이 이제 스스로 보건소를 찾아야만 하는 것이다.
집창촌이 없어지고 이들이 다른 형태로 퍼져나가다 보면 이들에 대한 집중관리가 어려워진다. 결국은 본인 스스로 성 상대에 대한 검증을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잘 모르는 낯선 상대와 충동적인 성관계는 대단히 위험하다.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에이즈의 급격한 증가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골치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무모하게 해외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이러한 보건관리 중단은 우리나라 보건에 암흑적 성병확산등 에이즈 감염과 같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참고: 브레이크 뉴스 2004년 10월22일 이학수,
세계일보「음지의性,양지의性」의 이윤수명동이윤수비뇨기과 원장 2004-10-27)
성매매 특별법이 강력히 시행되어서 우리사회에 완전히 없어진다면 성병, 에이즈등 질병 감염자 예방등 많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과연 성매매가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소멸 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일류의 가장 오래된 성매매 행위, 더욱이 우리나라의 성매매는 국가의 이해관계와 얽혀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고 그 역사 또한 깊지 않은가? 성매매의 완전한 소멸이 가능하지 않은 문제라면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해 숨어버린 여성들을 보건관리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성매매 특별법 이전에 매달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던 직업여성이 이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서 불법이 되어버린 성매매 행위를 계속한다면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 속에서는 특별법 시행 이전보다 질병 감염자들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까?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윤락여성에 대한 보건 관리와 그녀들의 건강관리가 소홀해지고 특별법 시행으로 더욱 꽁꽁 숨어버린 성매매 행위와 외국으로 나가는 원정 성매매등 이런 형태의 성매매 변화로 우리나라 보건에 치명타를 입을 지도 모를 일이다. 그것도 나타나지 않는 수치로 계산 할 수도 없게 퍼져나간다면 더욱 무서운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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