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이해와 한국 행정에서의 적용

소개글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이해와 한국 행정에서의 적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신공공관리론의 접근
1. 신공공관리론의 접근
2. 신공공관리론의 배경
1) 경제적 위기
2) 국민의 높아진 욕망수준과 불만
3) 전통관료제에 대한 실망
4) 정치이념의 변화
5) 경제이론의 뒷받침
6) 관리기술의 발전

Ⅱ. 신공공관리론의 내용
1.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의 결합
1) 시장주의
2) 신관리주의
2.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와 기업가적 정부모형의 비교
3. 정부재창조론
1) 기업가적 정부운영의 10대원리(D. Osborne, T. Gaebler)
2) 기업가적 정부구현을 위한 정부개혁의 5C전략(D. Osborne, P. Plastrick)
3) 3 Re 기법
4. 외국의 사례
1) 뉴질랜드
2) 영 국
5. 신공공관리의 주요 개혁 원리
1) 시민에 대한 공공 서비스의 개선
2) 효율적 관리
3) 정부감축과 민간화
4) 시장적·준시장적 기제의 도입
5) 성과의 강조
6) 구조의 개혁 : 수평적·수직적 전문화
7) 의사결정권한의 위임

Ⅲ.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과 한국 행정에의 수용 가능성 검토
1.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
1) 시장논리 도입의 한계
2) 계약제 활용의 부작용
3) 성과관리의 애로
4) 조직의 분산화 조장
5) 유인기제의 획일성
2. 한국행정에의 수용의 가능성 검토
1) 신공공관리론 개혁이 가능한 제도적 조건의 미비
2)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간의 문화적 갈등의 발생

Ⅳ. 뉴거버넌스론
1. 뉴거버넌스론의 등장배경 : from goverment to governance
1) 공공성비스 전달 과정에서의 민간부문과 비영리 부문의 참여확대
2) 세계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
2. 거버넌스의 주요 양식과 뉴 거버넌스의 의의
1) 거버넌스의 주요 양식
2) R.A.W. Rhodes의 거버넌스 이론
3) B.G. Peters의 뉴 거버넌스에 입각한 정부개혁 모형

Ⅴ.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의 관계
1. 정부개혁을 위한 적용수준에서의 유사성
2. 이론적 수준에서의 차이

본문내용

넌스론
1. 뉴거버넌스론의 등장배경 : from goverment to governance
1) 공공성비스 전달 과정에서의 민간부문과 비영리 부문의 참여확대
- 과거 정부는 공공서비스 공급자로서 독점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공공서비스 전달에 있어 공급과 생산의 기능이 개념적으로 구분되고, 신공공관리론에 따라 정부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공공서비스 전달과정에 민간부문과 비영리부문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 이제 공공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은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및 비영리부문간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축 및 관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정부주도의 공공서비스 전달 및 공공문제 해결방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거버넌스 이론이다.
2) 세계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
- 세계화에 따라 국민국가의 역할이 축소되는 가운데 그 역할을 시민사회나 시장 및 국제체제가 분담하게 되고,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국가, 사회, 시장 등 국가운영 주체간의 관계가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시장, 시민사회 및 세계체제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된 점도 새로운 거버넌스론이 등장한 배경이다.
2. 거버넌스의 주요 양식과 뉴 거버넌스의 의의
1) 거버넌스의 주요 양식
- 일반적으로 거버넌스의 주요 양식으로는 계층제, 시장, 네트워크 등이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계층제에 의존하는 거버넌스가 지배적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 계층제 외에 시장과 네트워크를 적절히 조합한 방식을 활용하여 공공문제를 해결하려는 뉴 거버넌스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2) R.A.W. Rhodes의 거버넌스 이론
(1) 거버넌스의 유형
① 최소 국가
② 기업적 거버넌스
③ 신공공관리
④ 좋은 거버넌스(세계은행이 언급한 것으로 발전도상국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통제등 을 좋은 국정관리의 기준으로 제시)
⑤ 사회적 인공지능 체계
⑥ 자기 조직화 네트워크
① ~ ④는 시장지향적 거버넌스, ⑤ ~ ⑥는 네트워크 지향적 거버넌스
(2) 뉴 거버넌스의 요체
- 공공서비스 전달 또는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라는 제도적 장치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정부와 민간부문 및 비영리부문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시장 및 비영리부문간의 협력체제가 등장하게 되며, 이들 부문간의 조정기제로서 상호 신뢰와 협력에 기초한 네트워크를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3) B.G. Peters의 뉴 거버넌스에 입각한 정부개혁 모형
전통적 정부모형
(goverment)
시장적 정부모형
(시장중심의 거버넌스)
참여적 정부모형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
신축적 정부모형
(정부중심의 거버넌스)
탈내부규제 정부모형
(정부중심의 거버넌스)
문제의 진단기준
전근대적 권위
독점
계층제
영속성
내부규제
구조의 개혁방안
계층제
분권화
평면조직
가상조직
관리의 개혁방안
직업공무원제,
절차적 통제
성과급,
민간부문의 기법
TQM, 팀제
가변적 인사관리
관리재량권 확대
정책결정의 개혁방안
정치·행정의 구분
내부시장, 시장적 유인
협의, 협상
실험
기업가적 정부
공익의 기준
안정성, 평등
저비용
참여, 협의
저비용, 조정
창의성, 활동주의
Ⅴ.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의 관계
1. 정부개혁을 위한 적용수준에서의 유사성
- 신공공관리와 뉴 거버넌스는 서비스 전달이라는 노젓기보다는 정책결정이라는 방향잡기를 위한 도구와 기법의 개발을 중시하며, 투입보다는 산출에 대한 통제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분 필요성에 회의적이며, 경쟁과 조정원리르 신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2. 이론적 수준에서의 차이
- 신공공관리가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비해, 뉴거버넌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신공공관리가 조직 내 관계를 다루는데 비해, 뉴거버넌스는 조직간 관계를 다루고 있다 또한 신공공 관리는 시장과 경쟁 및 소비자들의 개별적 선택에 의한 조정(부문간 경쟁에 역점)이 이루어지는데 비해, 뉴거버넌스는 신뢰, 협조, 상호의존 등이 작동(부문간 협력)하여 이루어 진다.
신공공관리 : 시장 지향
구분 기준
뉴 거버넌스 : 네트워크 지향
신자유주의
인식론적 기초
공동체주의(참여주의)
시장
관리기구
연계망(네트워크)
결과(성과)
관리가치
신뢰
방향잡기
정부역할
방향잡기
공공기업가
관료역할
조정자
경쟁(시장 메커니즘)
작동원리
협력체제
민영화, 민간위탁
서비스
공동공급(시민, 기업 등 참여)
고객지향
관리방식
임무중심
조직내 분석(정부만의 재창조)
분석수준
조직간 분석(정부 + 시민단체까지 재창조)

키워드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이해와 한국 행정에서의 적용,   신공공관리론,   관리론,   신 공공 관리론